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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럭키아빠님께서 지적하시 부분에 대해서 고금리 신용대출에 고생하는 분들의 처지도 이해못하는 바는 아닙다다. 그런데 이제는 더이상 빚을 빚으로 막는 방책으로는 해결이 안되는 상황까지 몰린 상황리라 봅니다. 더구나 고금리 신용대출로 고생하는 분들이 대부분 전월세로 사시는 중하층 이하의 저소득층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하우스푸어의 대부분은 신용대출로 인한 고통도 있겠으나 주되게는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이 끝나 원리금을 동시에 갚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매우 힘겨운 상황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DTI를 완화하여 다시 빚을 내게 하여 고금리 신용대출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는 논지의 주장은 실제 은행이 그렇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습니다. 현재 은행들은 부실대출의 위험때문에 이런 하우스푸어들에게 더이상 대출해주지 않습니다. 기존 채권도 회수하려고 난리데 말이죠. 그리고 부동산 상승에 따른 기대효과 즉 wealth effect 는 말그대로 호황기에 성립하는 현상입니다. 지금과 같은 불황기에는 그런 기대효과는 불가능합니다. 부동산의 자산디플레가 수년째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매년 3-4%씩 상승해야 속된말도 '똔똔'이 되는 건데, 상승은 커녕 전반적으로 2-30% 가량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채권자인 은행이 이자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다면야 가능하겠지만, 그러면 이미 자본주의가 아니겠죠. 엊그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들이 경고수준이 아주 다급한 것을 볼 때, 뭔가 심상치 않음이 느껴지는건 저만의 우려일까요? 어제, 오늘 저축은행들이 이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난리를 치며 반박하는 걸 보면 뭔가 지배계급내에서 위기의식이 공론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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