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우리는 이미 충분히 늦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늦었다
사회적 돌봄과 부양의 책임을 가족에게 넘긴 사회
적절한 역할분담의 구조를 함께 만들고, 책임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에 관해 논의하고 합의했다면
인권감수성은 내가 져야 할 책임의 속성을 숙고하고 판단하게 하는 지침인 것 같아
사람이 바뀌면 결정도 바뀔 수 있는 것 아니냐
병원에 범인으로 추정되는 의사의 처벌을 요구해야 했을까
국가와 공무원들이 국민 안전에 대한 자기 책임을 좀 더 무겁게 받아들이길
이미 한미동맹은 북한에 비해 군사적으로 절대적 우위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