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4.16 세월호 학살을 기억하자! 분노하자! 그리고  
자본과 국가가 결탁된 세상을 직접행동으로 바꾸자!!

- 지배계급의 대리인만을 뽑는 선거로는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어

2014년 4월 16일 참사가 터진 이래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그 날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는 지금까지 존재해 온 한국 사회를 발가벗긴 채 그것의 천민적 현실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오늘의 한국에서 세월호 사고를 망각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올바른 대중적 시각이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생명을 가진 존재인 만큼 그것의 존귀함을 깊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세월호 침몰로 꺼져간 목숨을 자신의 목숨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만민의 공동인식이야 말로 자연상태의 공감이요 사회생활의 기초임을 일깨워준다.  

인간이 생명에 대해 갖는 공동의식은 그것이 절대적 가치라는 점을 가르쳐 준다. 인간이 생명의 고귀함에 대해 갖는 인식은 자연에 대한 생물학적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인간의 생존권에 기초한 사회 구성체적 시각이 본질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한국이 태생적으로 구성해 온 초라하고 구차한 사회구조를 21세기 지금 그대로 폭로한 사건이다.

이에 국민은 누구라도 그것을 해상사고라는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 그런 사고 이전에 인간에 의한 필연적인 학살에 버금가는 본질에 까지 접근해야 한다. 다시 말해, 세월호 침몰사고는 한국, 한반도, 아시아 나아가 지구촌 인민들이 반드시 기억해서는 그것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궁극적으로 국가를 비롯한 세상의 변화를 시급히 도모해야 하는 사건인 것이다.

국민은 세월호 사건을 이처럼 인간의 고의적인 행위가 생명을 인위적으로 앗아간 야만적인 학살로 기록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은 세월호 사건 차체를 국가사회적 책임으로 인지하게 되면 누구라도 국가 자체에 대해 분노하고 거부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세월호 사건은 국가가 미리 방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침몰 당시 긴급한 구조로 거의 모든 생명을 온전하게 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구조는 작동되지 않았고 급기야 승객을 대량으로 희생시킨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그것의 원인이 기본적으로 국가에게 있다는 것이 낱낱이 차례로 밝혀진 이상 국민은 그것의 재발 방지용으로 기억만 해서는 안 되고 국가의 책임에 대해 분노해야 한다. 다시 말해 세월호 사건은 불가항력적이고 자연적인 재난사고가 아니라 그것은 국가와 정부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학살사건”으로 규정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건으로 되돌리지 못한 구조적인 실패를 보는 순간 국민은 자신이 소속된 한국이라는 나라가 21세기에 감히 존재할 수조차 없는 공동체란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 이 점은 한국사회가 세월호 학살에서처럼 ‘가만히 있어라’ 라는 거의 절대적인 봉건주의 폐습을 결코 극복하지 못한 퇴행적 사회라는 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지금은 인권, 자유, 평등, 민주 등을 희망하는 21세기 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민은 과거의 전제주의 국가에서 노예처럼 굴종하고 충성하고 예의바른 체제와 질서에 그대로 묶여 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흔히 국민의 무의식에 까지 투영된 권위주의적인 억압 체제에 순응하는 한편 거기에 종교적인 허구의 구원만을 바라는 사회이며, 그야말로 인간성을 상실한 사회구조에 잡혀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 국민은 과감히 떨쳐 일어나 국가사회의 현실에서 느끼는 비인간적인 질곡에 대해 분노해야만 한다. 지금 분노를 외치는 대중은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는 거의 모든 대중 가운데 아마도 10% 내외로 늘어났을 것으로 우리는 기대해 본다.

그렇지만 국민은 세월호 학살에 대한 자가당착적인 분노에서 벗어나 그것을 승화시키는 행동이 필요하다. 이제는 한국사회의 억압적인 체제와 허구적인 질서를 바꾸기 위해서도 우선 국가와 정부부터 직접 바꾸는 행동에 돌입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은 자신의 무의식에 까지 반영된 모순에서 문득 깨어나 다른 구성원들과의 사회적이고 필연적인 공동관계를 새로이 창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선  국민은 세월호 학살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자본과 결탁한 정권이 통제하는 낡은 보수우파 국가 자체를 거부하는 대신 이제는 새로이 부상하는 진보적 좌파 국가로 변혁시켜야 한다. 이 점은 세월호 학살사건에 대한 분노를 넘어 지금까지 국가를 통치해 온 보수 여야 연합권력을 송두리째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세월호 학살에서 국민이 지금까지 추종해 온 정부는 존재할지 모르나 그것을 넘어 진정 국민을 대신하는 국가와 정부는 없다는 한계를 궁극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것은 곧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회적 타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세월호 학살의 유가족들과 그 사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나아가 국민 모두는 이제 국가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행동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

여기에서 국민을 위한 새로운 좌파 국가를 세워 어떤 위기에도 당당하게 대응하는 진보적이고 인간적인 정부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만이 세월호 학살에서 의식적으로 깨어난 대중이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인 ‘가만히 있지 않겠다’ 는 임무를 가리킨다.

대중 일반이 그 과제를 행동으로 실천할 수 없는 한 세월호 참사의 기억과 분노는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월호와 같은 학살사건이 터질 때 마다 매번 각오나 다짐으로만 끝나는 미제 사건으로 영구히 남게 될 것이다. 이처럼 행동으로 실천하는 선진 대중은 최근까지 전체 국민 가운데 대충 5% 이하로 머물러 왔지만, 세월호 학살에 대한 분노로 그 비중이 10% 이상 상승했을 것으로 전망한다.

세월호 학살에서 얻은 교훈은 결국 우리 모두가 지금의 국가와 정부 자체가 항상 위험을 안고 사는 무능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자본가정권이라는 점이다. 이는 곧 우리가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국민은 언제나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왜냐하면 청해진 해운과 같은 자본의 이윤과 축적이 계속 보장되는 한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요구하는 운동법칙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세월호 학살에 분노해 항의하는 집회에서 등장한 ‘돈보다 사람이다’라는 말이 그 법칙을 단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목숨까지 쉽게 요구하는 자본주의의 추악한 괴물적 존재를 유가족, 학생, 분향객을 위시한 대중 일반이 깨달아야 하며, 그들은 자본주의의 물신적이고 천민적인 쇠사슬이 언제나 학살 사태의 본질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노동자민중이 피와 눈물과 땀으로 자본주의에 저항하고 보수우파 체제에 항의했는가.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자본주의의 반민주적이고 비인간적 속성이 종말에 가까웠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희망하고 변혁코자 하는 바인 ‘세상을 바꾸자’ 는 의미는 지금까지 피지배계급에 머물러 있는 노동자민중이 기업의 대표가 되고 국가와 정부의 담당자가 되는 올바르고 정직하며 양심적인 세상을 세우는 일이다.

그런 세상의 변화는 점진적인 개혁이 아니라 급진적인 변혁으로만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서 ‘세상’이란 인간과 사회 나아가 자연을 포괄하는 총체적 개념이다.

세상의 총체적 변화는 독점재벌 등 천민자본이 본질인 한국에서 선거만으로는 기대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현실이다. 지금 지방자치선거가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그것은 노동자민중의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지배계급 중심의 국가에서 단순히 그것의 대리인만을 뽑는 선거로는 현실의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14. 5.13

                  전 국 좌 파 연 대 회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