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불법사찰

정보사찰 뿌리뽑기는 미지수 불법사찰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지난 9일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3단독(김종필 판사)은 검찰에 의해 줄곧 동 향파악...

이래서 안돼 저래서 안돼

집회방해 부추기는 개정 집시법 개정집시법을 교묘히 이용해 집회개최를 방해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민주노총 해 고...

집시법 재개정 촉구

범국본, 집시법 개악 규탄 집회 민중생존권 쟁취·사회개혁·IMF 반대 범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김중배 등)는 4일 오전 11시 국민회의 ...

고문 국회의원 수사 촉구

정형근 심판모임 성명 고문 국회의원 정형근을 심판하는 시민모임(정형근 심판모임, 대표 이돈명)은 3 일 정형근의 고소건 담당 정만전 검사에게...

'알 권리' 막는 부실운영

참여연대 실태조사, 정보공개제도 시늉 뿐 정보공개제도 시행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한 조사에서 정보공개 법령의 의무사항을 준...

조용히 넘길 일 아니다

여기자 성추행 검사 징계 제자리 낮술 먹고 기자실까지 쫓아가 여기자를 성추행한 박충근(43) 검사에 대해 검찰이 "전보발령"정도의 경징계로...

군의문사 가족 심장에 못질

한밤 경찰 수백명 동원 강제연행 국방부 앞에서 7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던 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 (전군협) 회원들이 농성장에 난입한 전경...

행형법은 고무줄

면회담당자 근거 없는 판단 교정당국이 재소자에게 건전하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며 면회신청자에게 모 멸감을 주고 면회를 불허했다. 1일 강진희(...

사람 죽이려나

부산구치소, 단식 구속자에 식수중단 31일 부산구치소 측이 소위 영남위 구속자들을 집단폭행한데 이어 '영남위 사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7일째...

영남위 구속자 강제이감

구속자 가족 폭력사태 주장 소위 영남위 사건 구속자들이 강제이감조치 됐다. 영남위원회 시민대책위는 "31일 오전 10시경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

또아리 튼 개정 집시법

전해투 집회금지 번복 개정된 집시법이 예상대로 악용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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