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③ 인신구속과 행형
최정학(서울대 법대 박사과정,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다.
형기 만료 20일 넘게 억울한 감옥살이
집행유예 기간 재구속, 형 확정 전 실효성 없어 법절차를 자세히 모르는 피고인이 사법기관들의 무심함으로 인해 20일 뒤 늦게 구속취소로 석방...
백주대낮 도심 '납치극'
동의대생 9시간 동안 불법 구금 최근 부산 동의대생이 공안기관에 의해 납치돼 9시간 동안 불법 구금을 당 한 사건이 발생했다. 컴퓨터통신을 ...
국방부는 '진상규명' 훼방꾼
"군 의문사 조사, 제3기관에 맡겨야" "'군'이라는 장막 앞에서는 아무 것도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김훈 중위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
'진실'마저 가두는 교도소
전주교도소 재소자 사망사건, 다시 미궁으로 지난해 11월, 전주교도소에서는 재소자 배재문(당시 40세) 씨의 사망 사건이 발 생했다.
'진실'마저 가두는 교도소
전주교도소 재소자 사망사건, 다시 미궁으로 지난해 11월, 전주교도소에서는 재소자 배재문(당시 40세) 씨의 사망 사건이 발 생했다.
<기고> 이름없는 내 형제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고상만 (천주교 인권위원회 간사) 98년 5월 15일. 20대 초반의 한 남자가 천주교 인권위원회를 찾아왔다. 그는 군대에 가서 숨진 자신...
고발당한 "표현의 자유"
수원시, 인권영화제 검찰에 고발 인권영화제에 대한 사전심의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3회 인권영화제의 상...
89년 시국사건 출소자, 동향파악 시달려
경찰 "일상적 방범순찰" 해명 89년 이른바 '프락치사망사건'에 연루돼 3년여 동안 감옥살이를 했던 장 아무개(고려대 83학번) 씨는 최...
"소지품 강제확인·통행제한은 불법"
법원, 불심검문 관행에 쐐기 시민의 사생활과 신체의 자유 등을 함부로 침해해온 불심검문에 대해 법원 이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내렸다...
주택가 유인물배포 학생 연행
경찰, 옥외광고물관리법·국보법 적용 주택가에서 시국관련 유인물을 배포하던 대학생들이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 이 발생했다. 26일 오후 4시50분...
"감옥의 인권"거부한 감옥
일부 교도소, 재소자 알권리 침해 교도소와 관련된 내용의 신문기사와 책이 재소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으 로 확인됐다. 이는 법무부가 주창해 ...
특명! 도청을 막아라
제도적 방지책·당국 의지 필수 공안당국의 불법 도·감청 행위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긴급체포 통신인 영장기각
김대중 주필 명예훼손 혐의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돼 지난 19일 검찰에 긴급체포됐던 김학찬, 공희준 씨가 20...
법원, 또 집회자유 제한
경찰청 앞 시위금지 처분 "적법" 판결 경찰청 앞에서의 집회금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적법한 처분"이라는 판결 을 내렸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