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제 1개월 평가

피해자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인신구속제도의 개혁을 몰고온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가 실시된지 1개 월이 지났다. 인권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

고문피해자 김종경씨 고통스런 삶 마감

화성사건 용의자로 지목, 불법수사 받아 93년 7월경 경기도 화성 연쇄살인사건 용의자로 서대문 경찰서 소속 형사들에게 강제 연행돼 가혹수사를 ...

잇따른 뇌사, 파출소 가기가 두렵다

노점상 민병일·이종호 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개인적 볼일로 파출소를 찾아간 사람과 주민 신고로 파출소에 끌려간 사람이 모두 뇌사상태에 이르러...

집시법, '보호법'인가 '탄압법'인가

시위용품 시비에서 참가 자격 시비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있다. ...

문민정부 출범 이후 34명 사형집행

미집행 사형수 52명 93년 2월 문민정부 출범 이후 사형이 집행된 자는 모두 34명이며 아직 까지 집행되지 않은 사형수는 52명인 것으로 ...

날치기에 뭍힌 안기부 불법수사

인권협, 김형찬씨 진상조사결과 공개촉구 국회(상임대표 김승훈 신부, 인권협)는 1월 31일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와 이상수 의원(김형찬군 안...

예장 총회도 시국선언

보수교단 "무효화" 동참 민주노총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회장 박종순 목사) 소속 목회자들도 날치기 악법의 원천...

김현찬 고문수사관 처벌 촉구

전국 주요 도시 안기부 앞 항의시위 28일 서울·대구·수원 등 전국 주요도시에서는 오후 2시를 기해 각각 안기부 앞 시위 및 항의방문이 진행...

영등포경찰서장 강도폭행죄로 고소

집회 참가자로부터 10만원 상당 물품 강탈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기획부장 김남곤, 권기혁 씨는 28일 영등포 경찰서 김한조 서장과 최한철 정...

영등포경찰서장 강도폭행죄로 고소

집회 참가자로부터 10만원 상당 물품 강탈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기획부장 김남곤, 권기혁 씨는 28일 영등포 경찰서 김한조 서장과 최한철 정...

영등포경찰서장 강도폭행죄로 고소

집회 참가자로부터 10만원 상당 물품 강탈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기획부장 김남곤, 권기혁 씨는 28일 영등포 경찰서 김한조 서장과 최한철 정...

보안관찰처분에 사법부 첫 제동

"행정기관의 자의적 인권 제한" 21일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가 「보안관찰처분 기 간 갱신결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

1211 1212 1213 1214 1215 1216 1217 1218 1219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