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계속 칼자루를 쥐겠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통부의 '불법통신' 판단 권한 여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통부의 '불법통신' 판단 권한 여전

이젠 '산-학 협동'을 넘어 '산-학 일체'로 가는가?
-정부의 '산업교육진흥법'개정안 추진에 부쳐

내년부터 국립대학 부지 내에 산업체 연구소나 테크노파크 등 민간소유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한다. 지난 9일 기획예산처는 현재 국립대 내 민간소유시설 유치가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불허되고 있지만, 대학과 기업간 산학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립

내년부터 국립대학 부지 내에 산업체 연구소나 테크노파크 등 민간소유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한다. 지난 9일 기획예산처는 현재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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