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와 프라이버시 보호

앞으로 프라이버시에 관한 개념 정립, 그리고 전자 감시 문제와 노동과정의 정보화 문제, 특히 인터넷이나 e메일, 몰래카메라 등 감시로부터의 자유를 노동권 범주에 포함시키는 문제 등을 보다 많이 논의해야 한다.

앞으로 프라이버시에 관한 개념 정립, 그리고 전자 감시 문제와 노동과정의 정보화 문제, 특히 인터넷이나 e메일, 몰래카메라 등 감시로부터의 자유...

수사기관의 IP추적, 위치추적은 위헌이다

통신사실확인자료에 관한 통신비밀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의 관련규정을 철폐하지 않는 한 정보통신시대에 통신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의 보장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통신사실확인자료에 관한 통신비밀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의 관련규정을 철폐하지 않는 한 정보통신시대에 통신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의 보...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01. 11. 27.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논의되고 있는 3개의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중 정부안(이하, '개정안'이라 함)에 대하여 아래에 연명한 단체들과 개인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한다.

2001. 11. 27.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논의되고 있는 3개의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중 정부안(이하, '개정안'이라 함)에 대하여 ...

한통 비정규직 노조 해산과 정규직 노조의 민영화저지 투쟁선언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글'을 깨고 'MS-word'를 배포하기 위한 방법으로 KT와의 지분교환을 한 바 있듯, KT의 민영화는 정보통신부문의 공공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KT 노동조합이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선다는 것은 충분히 반길 일이고 우리 정보통신운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글'을 깨고 'MS-word'를 배포하기 위한 방법으로 KT와의 지분교환을 한 바 있듯, KT의 민영화는 정보통신부문의 공공...

디지털 도서관과 저작권

디지털 도서관의 활성화는 곧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 창작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이것이 곧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근본적 목적이기도 하다. 그 목적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은 개정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도서관의 활성화는 곧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 창작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이것이 곧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근본적 목적이기도 하다. 그...

지식과 문화는 상품이 아니다!

저작권법은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 정책'의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저작권법은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 정책'의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온라인 게임 사전등급심의제 반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온라인 게임 사전등급심의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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