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인권 (2002년 4월)

흐름과 쟁점

제58차 유엔인권위, 파행 끝에 막내려

이스라엘, 유엔인권위 특별조사단 입국 거부

20세기 청산｜｜다시서는 학교교육 27 - 먼저 세계 최고 수업일수·시수 줄이기

교육과정 수정고시 / 휴업일 프로그램 개발 / 사교육비 억제

계속되는 평준화 논쟁

학교 선택권 확대 VS 다양성 가장한 서열화 ...평준화,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공교육에 투자 확대해야

지방직화는 폭거 교원단체 강력 반발

소년신문 단체구독 안한다

5월부터,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선언 / 초등 826개 학교 분회장 참여/ 소년신문 일제히 전교조 비판기사 실어

전교조 울산지부 교육위원 후보 노옥희

부산시 '건축물 1% 미술품' 점검

"국가인권위, 너무 소극적이다"

법 제정 1주기 토론회, 인권단체 비판 봇물

교정시설 수용자도 인간임을 선언하며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권 보장을 위한 심포지엄 열려

고법, 문정현신부에 국보법 위반 인정

문정현신부가 지난 25일 광주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 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 군사시설보호법 등위반 혐의가 원심대로 유죄로 인정됐다.

양심을 파느니 노역하겠다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항소한 이화춘씨 대법원 상고 준비

헌재, "준법서약제 위헌 아니다"

양심의 자유 침해 -인권단체들 반발 잇달아

F-X 사업 국민감사 청구심사위 연기

사회단체들, 여권 실세 의혹 등 각종 로비의혹 감사요구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23일 ∼ 4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