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어째서 포르노에 대한 반대가 인터넷 검열을 반대하는 데 혼란을 주는가. 어째 서, 때로는 포르노에 대한 반대가 정부의 검열에 명분을 더해주는...

거짓말 한 청소년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

업소주인 오씨에게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적용될 경우 형량이 징역 1년 이하이지만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될 경우 5년 이하로 형량의 차이도 큰 것으로 알...

이번 8·15 양심수 사면 없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179명의 26.3%인 47명으로 김대중 정부 집권 4년째인 현재에도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그 위용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는 언론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써야

정부가 언론사의 경영투명성과 시장정상화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언론사주들도 탈세 사실에 대해 국민 앞...

일본 왜곡교과서, 우익진영 참패

군국주의적 시각으로 일본의 역사를 왜곡했던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은 일본의 양식있는 시민들과 동북아의 양심적 호소에 참패하게 된 것이다...

세계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소위원회의 가장 전통적인 의제인 이 분야에서는 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 만연한 카스트 제도 혹은 비슷한 형태의 차별제도에 대한 논의가 심...

[동영상]중앙운수 공권력 투입

이날 현장에는 중앙운수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나와 조합원들을 격려하며 구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노조를 탄압하고 1개 노선을 독점하고있으면서도 적자...

[논평]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폐지하라!

그들이 근거로 들이대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불온통신이란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으로, 그 모호함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불온'한 정통윤에 '레드카드'

검열반대공동행동은 앞으로 강남역 일대, 정통윤 건물 등에서 매주 시위를 열어 정통윤을 폐지하는 데 힘을 집중하기로 했다.

[초점]"맹목적 국제표준 추종 문제 있다"

그는 올해초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성과가 선진국 수준의 수익구조를 가져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맹목적인 국제표준...

성 매매는 긍정적인 사회적 기능?

구속영장이 기각된 최씨는 대전시 용전동에서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하면서 최근까지 모두 841차례에 걸쳐 1억2천600여 만원을 받고 윤락을 알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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