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에 관련한 2001 Special 301 보고서
1974년 개정된 미국 통상법 제 182조(Special 301조로 통칭)에 따라 미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실태를...
단속만이 능사인가
불법복제 단속 강화가 득이 되는지 아니면 실이 되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오히려 불법복제를 허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지식정보화 달성에 도움...
알몸사진 홈페이지 게재 교사 영장
중학교 교사가 자신과 부인의 나체 사진을 개인 홈페이지에 올려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반발을 산 끝에 사법 심판대에 올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적성e메일 교환 현역사병 2명 구속…기무사 국보법 위반혐의
국군기무사령부는 25일 육군 모사단 김모 일병(23)과 해병대 모사단 손모 일병(23)이 군 입대 후 e메일을 통해 이적 서신을 주고받는 등 국...
[논평] 1인 시위, 그 서글픈 자화상
어느 날부터 '나홀로'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서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뜻을 함께 하는 이들과 한데 어깨를 걸고 한 목소리로 외치는 것이 '정석'...
피시방 음란물 찬단 프로그랜 설치 의무화
문화관광부가 5월 24일자로 공포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음비게법) 개정안에 "PC방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설치의무화" 조항이 포함돼 있...
새만금 최종 발표 앞두고 1445인 '선언'
정부의 새만금간척사업 재개여부 최종 발표를 몇 시간 앞둔 가운데 학계·문화예술계·법조계·시민사회·노동·농민 등 각계 인사 1445명은 5월 25...
64개 시민사회 정보통신부의 시행령에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
5월 24일 오후, 현재 정보통신부(이하:정통부)에 의해 7월부터 시행되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안)에 대해 정보통신검열반대...
단국대 조직사건 공대위, 청와대에 항의서한
소위 '단국대 활동가 조직사건'에 대한 사회적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5월 24일 '소위 단국대 활동가 조직사건 조작음모 분쇄를 위한 공동대책...
종로서장, '1인시위 불법' 망언
현직경찰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국가의 의무를 팽개치고 어떻게 든 집회시위를 못하게 하려고 나섰다.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되는 집시법이 ...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제1차 토론회가 5월 24일 오후 2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열려
프라이버시 네트워크의 첫 번째 활동으로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제1차 토론회가 5월 24일 오후 2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열렸다. 사회는 고려대 사...
(펌)소위 '단국대 활동자 대오'조작 사건을 보면서
단국대 조직 조작사건에 대한 언론의 침묵
인터넷 그대로 보존하라 (Leave the Internet alone)
지난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열린 공간”으로서 인터넷을 지키기 위한 회의가 APC (Association for Pr...
인터넷과 민주주의 : 커버넌스, 시민사회 그리고 미디어에 있어서 온라인 트렌드
온라인 민주사회 (Democracies Online - http://www.e-democracy.org/do/)에 의해서 기획된 온라인 토론이 ...
사이버 권리 보호를 위한 새로운 웹사이트
진보통신연합(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 APC)은 최근 유럽,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