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비정규직법안 강행 처리의 교훈

닭쫓다 지붕 쳐다보는 격, 비상한 대응 준비해야

이제 다수의 힘의 논리에 따라 비정규입법안의 국회 처리가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뒤이어 로드맵 입법 추진 일정도 가시권에 들어올 것이다. 민주노...

[논평] 양극화 해소 능력 없음을 확인해준 신년연설

특징없는 신년연설, 기존 신자유주의 정책 강화 의지 되풀이

양극화 문제의 핵심에는 800만 명의 비정규직 문제가 있다.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냐, 즉 고용의 질을 따져야 하며,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비정규...

[논설] 문 닫겠다는 사립학교, 정부가 접수하라

공교육 담당하는 공공기관인 이상 공적 통제 받아야

애초에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교육일진데, 도대체 언제까지나 국민들이 한 줌밖에 안 되는 교육 모리배들에게 끌려 다니며 구차하게 눈치를 보아야...

[논평] 재앙 부르는 쌀비준동의안 통과

사는 거나 죽는 거나 다름없는 농민들, 남은 건 저항 뿐

'하나된 공동체의 일원'이란 모두를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농민과, 빈민과, 노동자와 다수 사회구성원이 배제된 자본의 공동체, 지배자의 공동체 라...

[논평] 11월 18일 부산을 저항의 도시로

정용품, 오추옥 두 농민열사가 부활하는 날

“아펙 정상회의가 꺼져가는 DDA 불씨를 살리려고 발버둥 쳤지만, 전쟁도 없고 빈곤과 차별도 없는 세상을 건설하는 우리의 나아가는 힘찬 발걸음을...

[논평] 투쟁과 혁신, 반자본운동으로 확장해야

2005 노동자대회, 민주노조운동 만의 투쟁과 혁신 고민 넘어서자

반자본 운동의 새로운 구상 없이 기존 정치운동 구조와 방식이 온존하는 한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이란 구호와 선언에 머무를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

[논평] 세계 민중의 반제국주의 투쟁에 어깨를 나란히[2]

11월 가을, 반제, 반세계화 투쟁의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기자

노무현정권의 파병 연장, 쌀협상 비준, 교원평가제 실시, 제주도특별자치도 입법 예고, 비정규개악안 강행 추진, 부산 아펙 찬양은 경쟁과 효율, ...

[논설] ‘평준화 논란’은 이제 그만

기득권층과 보수언론이 평준화에 거품 무는 이유는 권력 재생산

게임이 게임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룰이 있어야 하고, 그 룰은 최소한의 공정성을 가져야 한다. 게임의 룰을 바꾼다고 해서 교육을 통한 ‘...

[논설] 민주노총 혁신, 공개적인 '공동의 장' 마련해야

각 정파는 자신의 정치적 구상을 대중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

소수가 다수가 될 수 있다는 정치적 과정이 보장되지 않고는, 또는 소수의 견해가 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 운동과정이 봉쇄될 경우에는 논쟁과 논점이...

[논설] 사립학교법 개정, 지체 없이 실현되어야 한다[12]

개정 반대 정치인, 관료, 사학재단 관계자는 위선과 독선을 버려라

대의와 정의를 저버리고 불법적 정치자금 조달을 위해 온갖 모험을 무릅쓰며 사학재단의 이해를 대변하던 구태를 아직도 반복하고 있는 반역사적 수구 ...

[논평] 초심으로, 민주노조운동 아래로부터 다시 세워야

정치적, 정책적 활동 펼치는 모든 정파의 노력을 존중하자

점에서 민주노총이라는 권력은 구성과 운영과 실천의 모든 영역에서 조합원으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전된 해법을 찾아야 하며, 정치적, 정책적 ...

[논평] '국민대통합연석회의' 제안, 정치적 불안감의 반영

주요 현안 정책대안 제시 없는 2006년 예산안 시정연설

"대통령 자리도 내놓을 수 있다"던 대연정이 해프닝으로 끝난 지금, '국민대통합연석회의' 제안은 사회모순과 정치위기의 심화 전망에 따른 불안감이...

[논평] 원청의 사용자성과 노동3권 쟁취로 계급적 단결을

노동자 분할 관리 비밀 드러내는 원청 사용자성 인정 쟁취 투쟁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과 노동3권 쟁취 투쟁을 통해 정규직, 비정규직의 단결과 연대의 기반을 확장해야 하며, 개별 자본에 대한 대응을 넘어 대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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