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L벨트와 개혁세력의 비리

구조적으로 재생산되는 개혁세력의 부정, 부패, 비리

L벨트는 신자유주의 무한 경쟁 시장에 뛰어든 자본의 선택과 "권력이 시장의 손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지배세력의 공모가 부른 암울한 기획이며,...

[논평] 건설플랜트 노동자 투쟁이 중요한 이유

자본의 기획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 요구

지금은 울산플랜트 노동자의 투쟁에, 비정규노동자의 저항을 확산시켜내는 데에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지금 민주노조운동에 있어 전선이 울산과 ...

[논평] 노조 비리, 도덕성 문제 아니다[5]

비리 척결, 실리·타협·폐쇄·관료화 깨고 계급성, 연대성 강화로

노동조합운동에서 비리를 척결이 도덕성의 재무장이나 선진 노사관계의 정착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부당하다. 비리를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민...

[논평] 민주노총과 열린우리당 수장들의 같은 언어

보수언론이 '내부의 적' 분리 추동, 민주노총 우려스러운 행보 중단해야

오늘 중앙일보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태도를 환영하는 사설을 냈다. "민주노총이 내부의 적과 확실하게 선을 긋고 폭력을 동원하는 극소수 강경파...

[논평] 국정연설, 민중에 대한 공공연한 도발[2]

2주년 본회의장, 노무현 대통령과 여야 세력의 대화합 연출
신자유주의 지배논리 압축된 '선진한국' 강변

국정연설은 대안 없는 경제정책, 개방통상정책, 해묵은 선진한국의 지배논리, 국민연금, 교육, 의료, 문화, 환경 등 민중의 삶의 기초 영역에 대...

[논평] 강경파는 누구인가[16]

오늘 언론 붕어빵 사설들, 하나같이 분열 조장
'사회적 교섭(안)'은 거대한 폭력, 불행한 사태 부르지 말아야

폭력을 행사한 세력이 강경파라고 한다면 이 경우 폭력을 부른 세력은 어떻게 불러야 하나. 민주노총의 유구한 투쟁의 역사에서 이수호 집행부만큼 분...

[논평] 노조간부 금품수수 사건의 교훈[5]

민주노총 '징계와 도덕재무장' 요지의 사과는 부적절
민주노조운동의 자주성, 변혁성 깊이 되새겨야

따라서 노동조합의 권력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약한 것이 문제인 것이다. 민주노조운동은 더 많은 권력을 가져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아래로부...

[논평] 제33차 대의원대회가 남긴 것[7]

결정은 난무한데 동지는 간 데 없고
누구든 민주노조운동이 가야할 방향 내놓고 실천 논쟁을

제33차 대의원대회가 초라하게 막을 내린 데 대해 누구보다도 이수호 집행부가 진실한 모습으로 지난 1년을 다시 돌아보길 권고한다. 타당-적절-타...

[논평]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출발점[1]

민주노총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덥석 물지 않아야
더디 가도 남북 민중 스스로 아래로부터의 통일 열기를

민주노총 중앙위원회는 "4대 집중투쟁 과제를 쟁취하여, 계급적 단결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민중복지예산 확보를 통해 신자유주의·세계화 정책기조를 바...

[논평] 사회 극단화 기름 붓는 경제정책[2]

경제장관간담회, 05년 경제운용방향 세부실천계획 등 논의
원로들 '2005희망제안'으로 들러리

서비스산업 확충, 노동시장 유연성, 안정성 제고, 일자리 창출과 일을 통한 빈곤탈출, 개방형 통상정책 등으로 요약되는 정부의 경제정책은 신자유주...

[논평] 사회통합의 전제조건[25]

양극화-나눔과 양보-사회통합, 반동의 지배코드
양극화 아니라 소수를 위한 절대 다수의 극단화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여와 야, 진보와 보수, 성장과 분배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공존과 번영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논평] 대통령의 눈물[5]

노무현 대통령 아르빌 짜이툰부대 방문, 감동의 눈물 글썽
"누구라도 때로는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틀릴 수 있다"라니

감정눈물 중에도 분노와 슬픔의 눈물에 특히 염분이 많아 눈이 충혈되고 주위가 붓는 정도가 심해진다고 하는데, 충혈과 붓는 정도는 분노와 슬픔의 ...

[논평] 여야대타협과 국가보안법[1]

국가보안법 폐지, 여야대타협의 수단으로 전락할 위기
여야대타협 이루어진 '민생법안'에 경각심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대립은 매우 적대적이고 극한 대치를 보이는 것 같지만 본질과 계급적 속성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열린우리당은 정쟁의 수단으...

[논평] 뉴라이트에 경고[1]

신지호 교수 뉴라이트 깃발 들고 신자유주의 선동
자유주의 시대담론으로 좋은 부자되기 캠페인

경고 하는데, 뉴라이트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닌데 새로운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 데 대해 첫 번째 경고를, 말과 다르게 사상운동, 정책대안을 내놓...

[논평] 또 정권의 교란전술에 휘말리나[2]

22일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 비정규법안 '유보' 발언, 현장 술렁
투본회의, '유보' 물리치고 '폐기' 무기한 총파업투쟁 결의를

'유보'는 총파업투쟁에 겁을 먹은 노무현정권의 양보가 아니라, 노동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치밀한 공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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