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만 살리면 뭐하나?

기업 살리기 VS 노동자 살리기, 노동자에게 듣는다

“고통은 이미 분담하고 있다.”고 “임금의 3~40%를 차지하는 연장근로 수당이 삭감돼 이미 고통분담 아니 전담하고 있다.”고 말한다. 고통분담...

사이버모욕죄, 키워드는 '통제'[1]

[미디어 관련법 진단](2) - 정보통신망법

오늘날 국가권력은 시민사회를 통제하되 자본과 시장을 위한 통제의 경향을 뚜렷이 한다. 한나라당이 지난 3일 발표한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의 지위도...

서울시교육청 앞 '촛불' 타 오른다

‘파면해임’ 계기 11일 첫발... 23일 일제고사 앞두고 주목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날마다 촛불이 타 오른다. 특히 이번 촛불시위는 23일 전국 중학생 1, 2학년 일제고사를 앞둔 예민한 시점이어서 주목된다....

이성헌 의원, 최저임금법안 발의 철회

"잘못 파악한 부분 있다"...노조 항의방문에 문서로 철회의사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 중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를 철회했다. 이는 공공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조합원들의 항의방문으로 이뤄졌다...

[알림] 민중언론 참세상 새 편집국장에 이정호 기획위원 선임[5]

민중언론 참세상 편집국은 15일 새 편집국장으로 이정호 씨를 선임했다.

자동차 업계 복지 축소[1]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더 많은 삭감

현대기아차 그룹은 ‘인위적 감원’은 없다고 밝혔으나, 비정규직은 ‘자연적 감원’을 겪고 있다. 현대차 2공장은 에쿠스 단종에 따른 전환배치로 정...

“전임자 임금이 노사관계 악화 주범”

경총, "구조조정은 이렇게 하라"... 월간 <경영계> 12월호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이 내년 ‘CEO가 주목해야 할 노사관계 이슈’로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지급 금지 △비정규법 개정 △산별교섭 문제 △...

한국은행 내년 2% 성장 전망

재벌 연구소 전망보다 더 낮아 마이너스 성장도 예상

한국은행은 12일 오전 ‘2009년 경제전망’보고서에서 2009년 GDP성장률을 올해보다 3.7% 보다 낮은 2.0%로 전망했다. 이는 국내 연...

공기업 주기적으로 민영화 추진

경쟁력강화위,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안’ 확정

12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9차 회의에서 공공기관에 대해 “주기적(3~5년)으로 기능을 점검해 민영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결의 핵[3]

[기고-미행(美行)] 10만 학교 비정규직노동자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의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보고 있지 않다. 이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단지 고용계약서...

미디어 소유 집중으로 치달을 뿐이고[1]

[미디어 관련법 진단](1) - 신문법

위기의 미디어산업을 살릴 지원법으로서의 신문법, 4년의 공과를 명확히 하고 사회구성원의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관점에서 진화할 대안이 필요하다.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