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집회의 권리
[질문들]
‘불법 집회’라는 규정은 모든 의문의 여지를 막는다. ‘불법’을 규정하는 권력은 오로지 법 집행 기관에만 주어진다. 사람들은 불법에 이르는 과정...
‘불법 집회’라는 규정은 모든 의문의 여지를 막는다. ‘불법’을 규정하는 권력은 오로지 법 집행 기관에만 주어진다. 사람들은 불법에 이르는 과정...
‘멈춤’이 노동 현장에서는 지극히 능동적인 ‘투쟁’이 된다는 사실은 노동 운동과 기후 운동이 긴밀히 연결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멈춤은 신자...
‘과거부터 배출된’ 탄소누적량까지 흡수해야 한다던 반성의 서사는, 지금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미래에 나올 기술로 상쇄시킨다는 시차모순적인 논리로 ...
[편집자 주] 2021 참세상 WWW : 월드 위클리 웨비나(World Weekly Webinar)는 ‘코로나19’가 낳고 있고, 드러내고 있는...
내년은 대선과 지방선거 등을 통해 새로운 정치 권력이 탄생하는 중요한 해다. 이들이 기후정의에 입각한 정책을 내도록 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은 ...
흔한 법언은 ‘법은 사회의 최소한’이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아니다. 법은 단지 사회의 거울일 뿐이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정립하고 우리가 정치적으...
기후정의 공론장은 체제변혁을 논의하는 공론장이기도 하다. 공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9월 24일 벌어진 글로벌 기후 파업의 슬로건이 바로 ‘체제...
기후생태 위기에 대응하자고 바락바락 외치다 보니 들리지 않던 이야기가 들린다. 노동자는 일하다 죽고, 장애인은 시설에 갇히고, 여성과 성소수자에...
막대한 세금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에 쏟아붓는데 그 결과물에 대한 공공적 분배와 관련된 민주적 장치가 없다. 녹색기술 부문에서 ‘대장...
탄중위 위원으로 참여한다고 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대로 된 논의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었다. 논의 구조는 비민주적이었고, 논의 결과도 기후...
[편집자 주] 2021 참세상 WWW : 월드 위클리 웨비나(World Weekly Webinar)는 ‘코로나19’가 낳고 있고, 드러내고 있는...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달 간담회를 진행했던 민주노총 등의 단체들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참여단체’로 명시하면서 논란이 ...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ESG와 함께 한국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다. 언론과 시민사회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나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우리 이번 한 번만 트랙터 쓰자. 다른 일도 많은데 시간 내에 배추를 심으려면 써야 할 것 같아”라고 유하 아빠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편집자 주] 2021 참세상 WWW : 월드 위클리 웨비나(World Weekly Webinar)는 ‘코로나19’가 낳고 있고, 드러내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