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금반지를 모을 것인가?

[기고] 탐욕과 부패의 금융시장, 규제와 감시가 필요하다

기축통화국 미국마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금융세계화의 위험열차’에 우리가 동승해서는 안된다. 내년부터 시행될 ‘자본시장 통합법’은 미국식 투자은...

“정부, 떨어지는 주식에 국민연금 쌈짓돈 운용”[1]

국민연금공단, 美모기지에 투자한 500억 원 모두 손실

국민연금공단이 이번 월스트리트발 금융위기에 엄청난 투자금 손실을 입은 것으로 밝혀져 연기금운용계획의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는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리먼 파산 했는데도 위험한 줄타기 중인 한국[5]

[논설] 산업은행 민영화하면 한국경제는 망한다

정부와 자본이 투자은행 설립계획을 포기하지 않는 한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위험한 줄타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만약 투자은행이 현실화 되면 한국이...

추석에도 삶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금융채무자[4]

[기고] 가진 자들만을 위하는 2MB의 신용회복정책

날로 증가하는 금융채무와 금융채무자 문제의 본질은 빈곤과 고금리이다. 세계 다른 국가들의 10%대의 이자율에 몇 배에 달하는 30%~49%(20...

산업은행 민영화 담긴 우울한 미래

[연속기고-팔려가는 공공부문](8) 美 주택보증대출기관 공적자금 투입에서 무얼 배우는가?

이번 금융위기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과 정부 관료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 산업불균형, 중소기업-대기업 양극화, 비정규직 노동자를 ...

주간연속2교대, 노동자의 '수명' 대 자본의 '이익'

[기자의 눈] 주간연속2교대제를 둘러싼 현대차 노사의 사투

현대차 노동자들과 현대차 자본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 사투는 현대차 노동자에게는 ‘수명’이 달린 문제고 현대차 자본에게 ‘이익’이 달린 문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비정규직 해고방안’[4]

[연속기고-팔려가는 공공부문](7) 2MB정부의 비정규직 목조르기

물과 가스와 전기와 철도, 학교, 금융기관이 이윤에 휘둘리지 않고 모두의 것으로 남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어깨를 걸어...

'여의도 금융맨'들, "강만수 경제팀 못 믿는다"

사무금융연맹, "경제정책 실패 인정하고 MB노믹스 폐기해야"

금융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거리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설문 응답자 201명 중 191명(95%)이 강만수 경제팀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

끊임없는 경쟁과 평가로 교육시장을 춤추게 하라!

[연속기고-팔려가는 공공부문](6) MB정부 지상과제는 교육의 시장화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경쟁인지 인식할 여유조차 가지지 못한 채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가는 동안, 대한민국 학생들의 무한한 창의력과 감수성...

물 민영화 안한다더니 속으로는 딴 짓

[연속기고-팔려가는 공공부문](5) '붕어' 수준의 기억력 이명박 정부

이명박 대통령은 정수기 물로 샤워하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절대 다수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충분히, 누구나 공급’...

전기.가스 민영화, '선진화'에 속고, 말 바꾸기에 속고[1]

[연속기고-팔려가는 공공부문](4) 에너지 산업 사유화(민영화)를 바라보는 오해 그리고 곡해

지속적 물타기 식 반박에 대해 한나라당은 일갈했다. 팔라면 돈이 되는 것을 팔아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적자나고 돈도 안되는 기업을 시장에 내놓아...

부자를 위한 감세선물로 무얼 할 수 있을까?[1]

[연속기고-팔려가는 공공부문](2)복지 확충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사는 부자들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그들만의 도시’에서 안락한 생활을 누렸다. 담장을 둘러치든, 오르지 못할 곳으로 올라가든, 사람들 사이에 벽...

감세가 불러올 공기업 매각과 공공요금 인상[1]

[연속기고-팔려가는 공공부문](1) 감세 효과와 공공부문 민영화

감세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지 않는다면 다음은 세금환급이다. 그리고 직접적인 현금보조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경상수지는 적자이고 재정지출 수요...

“돈 되는 건 팔고, 돈 안 되는 건 없애는 공공기관 선진화”

공공노조, ‘공공부문 선진화’ 중단 촉구...정부, 계약경영제 도입해 ‘효율화’ 압박

이명박 정부가 어제(26일) 발표한 ‘공공기관 선진화 2차 추진계획’에 대해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공공노조)은 “공공성을 파괴하는 구조조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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