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일 수원 천천고에서는 학교측에 의해 대대적인 두발, 복장단속, 그리고 체벌이 진행되었다. 뙤약볕이 찌는 오후3,4시 고온의 운동장에 청소년들을 집합시키고 두발, 복장단속을 진행한 뒤, 기준에 맞지않는 100명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엎드려뻗쳐’, ‘오리걸음’ 등의 체벌을 가한 것이다.
이에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들은 ‘인권침해, 군사주의 문화 얼차려를 중단하라‘라고 쓴 피켓을 들고 항의행동을 진행하였고, 학교 측에서는 그 즉시 ’얼차려‘를 중단시켰다. 하지만 이후 확인된 바로는 7일 재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에 맞지않는 청소년들을 다시 체벌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지난 8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와 다산인권센터에서는 ‘청소년인권 보장’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경기도교육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천천고를 비롯한 경기도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소년인권침해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 이날 참가자들의 주된 주장.
기자회견을 마친후, 경기도교육청 장학사와의 면담을 가졌으나, ‘실태조사 해보겠다.’, ‘학교내에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겠다’는 식의 형식적인 답변만을 받았을 뿐 실질적인 대응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천천고를 비롯한 경기도내 학교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청소년들과 적극적인 연대를 모색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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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성명서>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 보장 노력을 촉구한다
지난 4일 수원 천천고에서는 대대적인 두발․복장단속과 체벌이 있었다. 정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집합시키고 단속을 하여 120여 명의 학생들에게 ‘엎드려뻗쳐’, ‘오리걸음’ 등의 체벌을 가하는 광경은, 학교 안에서 억압받는 청소년들의 인권 현실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듯했다. 천천고 현장에 도착한 인권활동가들이 “인권침해, 군사주의 문화 ‘얼차려’ 체벌을 중단하십시오!”라고 쓴 피켓을 들고 언론과 함께 학교 안으로 들어가자 학교 측은 체벌을 중단했으나, 7일에 재검사를 실시하여 걸린 학생들을 체벌함으로써 자신들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추가적으로, 천천고 학생들을 통해서 평소에 교사가 학생들을 심하게 체벌하거나 욕설을 함부로 하는 등의 상황들이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학생인권 침해 상황은 비단 천천고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수원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의 학생인권 현실은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년 8월에는 수원 청명고의 두발자유 학내시위에 대한 학교 측의 부당한 탄압이 인권위에 진정되기도 했고, 인터넷언론 1318virus의 기사(<경기도는 학생인권침해우범지대?>(07.03.09.)) 등을 통해 경기도의 강제이발이나 체벌, 강제적 자율학습 실태 등이 여러 차례 보도되기도 했다.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도 학생들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으며,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도 인터넷을 통해 동원고, 매탄고, 장안고,(수원) 성지고(용인) 등의 학교 사례들이 제보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작년 5월 당시 언론을 통해 학생인권헌장 제정이 전국 최초임을 강조하면서 “학생인권헌장 제정과 함께 학교마다 이 헌장 이념에 맞게 학교 생활 규정을 개정하도록 유도해, 비교육적인 지도 방법을 줄여 나가도록 이끌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학생인권헌장은 그로부터 1년이 넘도록 발표되지 않았다. 오마이뉴스의 <경기교육청 '학생인권헌장' 제정 중단?>(07.05.11.) 기사만이 그것이 헛약속에 불과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학생인권헌장 중단은 결국 두발자유, 체벌, 야자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눈치보기의 결과이며, 그러한 무책임 속에 숱한 학생인권 침해들은 방치되고 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지역 학교들의 학생인권 상황을 상세히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언론에도 보도되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현실이 알려지고 있으나, 전체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며 학교에서 얼마나 심각한 인권침해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면밀히 조사하라.
학생인권 상황 조사를 토대로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경기도 지역의 학생인권 현실은 암울하며, 학교의 자율로 맡겨둬도 좋을 만큼 희망적이지도 못하다. ‘자율’이란 허울 속에 허용된 학교의 독재로 인해 학생들의 자율과 인권은 크게 훼손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학생들은 인권침해로 괴로워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당장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에 착수하라. 도중하차한 학생인권헌장 제정은, 당연히 다시 추진하여 학생인권 정책의 초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인권존중과 보장은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 중 하나이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 보장에 대해 헛약속만 내놓지 말고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 교육청이 인권보장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 행보를 주시할 것이다.
2007년 6월 8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 다함께,
청소년인권모임 나르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개인 청소년인권활동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