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한편, 협상의 4대 전제조건과 관련하여 수세적 대응으로 일관했던 노무현 정권측도 공세적 논쟁에 돌입했다. 또한 그동안 다소 방관자적 태도를 유지하던 보수언론 역시 한미FTA 대세론=국익론에 힘을 실으면서, 한미FTA체결의 기정사실화에 힘을 싣는 보수대연합의 구도를 완성시키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한미FTA저지투쟁에 나선 노동자·민중진영의 태도와 정치조직적 역량이다. 지난 3월 28일 전체 민중·사회·시민운동 진영의 총결집체로서 출발한 범국본은 4월 15일 1차 범국민대회를 무난하게(?) 개최함으로써, 한미FTA저지투쟁의 대중적 서막을 열었다. 그럼에도 범국본은 그 외형과는 달리, 현 수준에서는 민중연대 플러스 알파의 수준에 머물고 있고, 대중운동의 지도부는 이 투쟁에 대한 확신도, 뚜렷한 전략도, 명확한 목표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이 투쟁에 결합한 좌파단위들 역시 전민중적 투쟁을 가능케 할 구체적 계획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한미FTA저투쟁의 주객관적 조건이 대단히 취약하고 전망 역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당면한 긴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반자본 계급투쟁전선만을 절대화하는 좌익(?) 경제주의자들도 서서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건투 그룹은 5월 1일자 <현장노동자> 5호의 지면을 통해, 노동자의힘에 '한미FTA 저지투쟁을 내세워 반자본 계급투쟁전선을 교란시키고 있는 기회주의 세력들'이란 거창한 딱지를 붙였다.
기본적으로 이런 비판(?) 자체가 당면한 한미FTA투쟁에 어떤 실천적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한미FTA 자체에 대한 일천한 인식, 범국본의 구성과 내부역학에 대한 피상적 이해, 4.15 범국본 대회에 대한 상투적 비판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당건투의 비판은 문자 그대로 비판을 위한 비판에 불과하다. 그러나 향후 전개될 투쟁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과 더 이상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당건투의 주장을 간단히 다뤄보자.
범국본 = 구국인민전선?
당건투의 비판은 "자본과 정권의 억압 착취에 맞서 싸우고자 하는 선한 의도로 한미FTA 저지투쟁에 결합하는 노동자와 학생 투사들이 다수 존재함"을 지적하면서, "이들의 투쟁의지와 결의는 조금도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로 비판의 포문을 연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기회주의자로 낙인찍히게 된다.
도대체 선한 의도로 투쟁에 결합한 노동자와 학생투사들은 누구인가? 노동자나 학생이 아니면 아예 투사의 대열에도 끼이지 못하는가? 불행히도 당건투는 누가 선한 의도로 결합하는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선한 의도로 투쟁에 결합하는 가상의 투사들만이 존재한다.
문제는 한미FTA저지투쟁을 통해 형성된 전선이 "중소자본가, 낙농축산업자본가, 문화산업 자본가, 중간계급 시민운동과 함께 하는 애국주의 인민전선"이고, 따라서 노동자투쟁으로 구축한 반자본계급전선을 해소하려는 악의적인 음모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의 음모인가? 그런 기회주의전략이 기조로 깔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가? 그런 기회주의 기조 때문에, 깨끗이 발을 빼야 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기회주의적 기조와의 투쟁을 통해 투쟁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인가?
이런 근거없는 비난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기보다는 '매국협정 한미FTA반대!'라는 4.15 범국민대회의 슬로건과 대회연설(농축산위 대표, 민주노총 조준호, 민노당 문성현, 권영길)에 대한 비판이 마치 그 근거인 것처럼 은근슬쩍 대체되고 있다. 한미FTA저지투쟁을 둘러싸고 범국본 내부에는 다양한 견해의 편차가 존재하며, 전체적인 투쟁기조만이 아니라, 사소한 사안에 대해서도 견해차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실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4.15집회에 대한 비판은 당건투의 전유물이 아니며, 평가 역시 다양하다. 노동자의힘은 기관지 101호를 통해 4.15 집회에 대한 평가를 간략히 제출한 바 있다. 4.15집회는 사실상 민중연대 집행국이 주도하면서, 범국본의 전체적 기조와 달리 집회 자체의 전반적 기조를 왜곡했고, 또한 그 평가에 있어서도 극히 주관적인 평가로 일관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일 집회에 참가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당건투는 단지 연설문 비판에서 점프를 한다. 민족주의 경향 인사들의 더욱 황당한 언사는 당일 본집회만이 아니라, 사전집회와 정리집회에서 계속 되풀이되었다. 이와는 다른 각도에서 한미FTA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갑자기 논리적 비약이 이뤄진다. 한미FTA저지투쟁 자체가 그런 것이라는 논리다.
"여기에 노동자의 계급적 이익은 없다. 오로지 한국 산업의 이익, 국익만 있을 뿐이다. 이것이 한미FTA 저지투쟁의 본질이다. 애국주의 세력에 의해 성격이 그렇게 왜곡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민족주의와 계급협조주의를 본질로 하는 계급투쟁 교란 캠페인인 것이다. 자본과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이 아니라 사실상 (한국) 자본주의를 지키자는 투쟁이기 때문에 그렇다."
애국주의 세력 때문이 아니라, 저지투쟁 그 자체가 계급투쟁 교란캠페인이고 사실상 자본주의를 지키자는 투쟁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완전히 환원론적 순환논법에 빠진다. 더욱 가관인 것은 애국주의세력에게는 완벽한 면죄부가 주어진다. 원래 민족주의와 계급협조주의가 본질인 투쟁인 만큼, 애국주의세력이 투쟁의 성격을 왜곡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논리이다.
더 나아가 "항상 그러하듯 노동운동 내 민족주의 세력이 이 애국주의 캠페인을 정력적으로 밀어나가고 있는 것은 특별할 게 없는 일이다."는 말로 애국주의 세력에게 완벽한 면죄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준다. 그런 다음 화살은 이들에게 놀아나는 좌파에게로 향한다.
애국주의 캠페인과 결합을 선동하는 노동자의힘?
당건투는 한미FTA의 정세적 맥락이나, FTA의 계급적 성격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마치 한미FTA저지투쟁 자체가 애국주의 캠페인임이 입증된 것처럼 가정한 다음, 비판의 화살을 4.15 대회에 배포된 노동자의힘 특보로 돌린다. 그러나 당건투는 같은 '유인물'에 한미FTA저지투쟁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개악입법저지 및 로드맵 분쇄투쟁에 대한 논설이 실려 있으며, 정세총괄을 통해 이 세가지 투쟁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은 슬쩍 빠뜨리면서 특보를 보지 못한 독자들을 호도하려 한다.
"<노동자의힘>은 범국민대회 유인물을 통해 미국의 시장개방 요구를 본질로 하는 한미FTA가 한국의 전 산업에 타격을 가함으로써 전 민중의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면서 노동자계급이 앞장서서 전민중적 항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노골적인 애국주의 언사만 취하지 않을 뿐 국내 산업, 국내 자본을 지키는 한미FTA 반대투쟁이라는 민족주의적 기조에서는 차이가 없다. 차이가 있다면 이 민족주의적 경제 지키기 캠페인에 노동자계급이 앞장서자는 어릿광대 같은 선동이다."
노동자의힘은 한미FTA가 단순한 미국의 시장개방요구가 아님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더욱이 그것을 본질로 격상시킨 적도 없다. 한미FTA의 영향은 전 산업에 걸쳐 불균등하며, 이는 장단기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되, 이런 부문주의가 한미FTA반대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됨을 되풀이하여 강조했다. 그럼에도 당건투는 최소한의 문자해독력조차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의힘은 바로 한미FTA반대투쟁이 자국자본가 산업을 위한 투쟁으로 왜곡·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열쇠를 노동자계급이 쥐고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민족주의 캠페인에 앞장서자는 어릿광대 선동으로 등치되고 있다.
이런 몰상식한 비방논리는 "지금 노동자의 생존권 위협은 특별히 한미FTA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그 때문에 더 격화되는 것도 아니다"는 강변으로 나아간다. 물론, 생존권의 위기는 한미FTA가 아니더라도 지속되고 있음을 누가 모르겠는가? 문제는 한미FTA가 단지 산업부문의 개방수준이 아니라,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관행 등도 타겟으로 삼는 등 포괄적 수준의 공세라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WTO의 분쟁처리 절차를 준용하여 적용될 FTA의 분쟁처리 절차는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자유무역협정 체제 하에서, 미국의 개별기업은 노동 및 환경 등의 사항에 대해 한국정부를 제소할 권한을 갖게 될 것이며,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규정은 국내법과 규정에 대해 우선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한미FTA가 노동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다. 단기적으로 수출증대효과로 일부 산업에서 고용증대 효과가 있겠지만, 이가 바로 고용의 질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며, 전반적인 노동조건 및 노사관행이 악화될 것임은 명백하다. 국내의 정권과 자본만이 아니라, 제국주의와 초국적 자본 역시 노동유연화와 구조조정을 한국 노동자계급에 강제하고 있으며, 이는 한미FTA를 매개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노동유연화와 자유화, 시장개방, 사유화/민영화, 규제완화, 구조조정 등은 하나의 세트로 작동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조차 당건투는 인정하지 않는다.
노동유연화 공세와 각종 구조조정 공격은 특정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내 산업을 미국에 개방하지 않는다고 해서 중단되지도 완화되지도 않는다. 무역협정과 시장개방을 저지하자는 캠페인은 노동유연화/구조조정 저지투쟁을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투쟁의 초점을 흐리게 하고 자본에 대항하는 노동자의 투쟁력을 약화시키는 데 봉사한다.
당건투의 관점에선 오직 노동유연화/구조조정 저지투쟁만이 반자본투쟁이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노동유연화/구조조정 저지투쟁은 반자본투쟁이고, 자유화와 자유무역·시장개방 저지투쟁은 친자본투쟁이 되고 말았다. 유연화와 구조조정은 자유화·민영화와 함께 중층적으로 노동자계급을 공격하는 신자유주의의 기제임을 잊었단 말인가?
이와 같은 황당한 논리로 좌충우돌에 빠지는 원인은 신자유주의적 단계의 자본주의에 대한 미천한 인식에 있다.
자본은 이윤율 하락과 과잉축적/과잉생산으로 인해 격화되는 자본 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동자 생존권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펼치고 있다. 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 고용을 공격하지 않고서는, 노동자가 과거 투쟁으로 쟁취한 작은 개량조차도 되빼앗아내지 않고서는 자본간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다른 길이 없는 현 시기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 때문이다.
도대체 어느 시대 이야기인가? 1970년인가? 2000년대인가? 신자유주의에 대한 몰시대적 위기론적 해석이 비판의 근거가 되고 있다. 노동에 대한 자본의 공격은 단지 현장에서의 착취율제고와 노동법 개악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WTO체제는 외형상 전지구적 차원에서 자유무역 체제의 제도적 완성을 지향하지만, 이는 동시에 반혁명적 본질을 내포하고 있다. 어느 혁명정권도 WTO 외부에서 생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반세계화투쟁은 이런 자본의 의도를 분쇄하는 투쟁이며, 한미FTA저지투쟁은 그 한 영역이다. 반세계화운동이나 FTA저지투쟁을 노동자계급과 무관한 자국 자본들을 위한 투쟁으로 폄하하는 것은 범죄에 가까운 무지가 아닐 수 없다.
"노동자계급은 현 시기 자본의 이러한 직접적인 공격에 대항하여 반자본 계급투쟁 전선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한미FTA 저지투쟁'은 자본의 이러한 직접적인 공격을 회피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러한 공격에 대항하는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엉뚱한 방향으로, 자본과 함께 하는 구국투쟁으로 돌리려고 한다."
무리한 논리의 전개는 한미FTA투쟁=친자본 구국투쟁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수순이다. 자본분파 내의 이견과 이해의 차이가 있음에도 한미FTA는 최소한 이미 초국적 자본화한 남한 독점자본의 요구이기도 하다. 한미FTA저지투쟁이 자본과 함께 하는 구국투쟁이라면, 저지투쟁을 폄하하면서 방관하는 당건투에 면죄부가 주어지는가? 오히려 한미FTA투쟁의 자중지란을 통해 정권과 자본 앞의 걸림돌을 제거해주는 최고급서비스는 아닌지?
자본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만이 살 길?
한미FTA저지투쟁이 친자본 구국투쟁임을 증명한(?) 당건투는 대담하게 세상의 모든 상식과 진실을 간단히 뒤집는다. 한미FTA를 집요하게 추진하는 노무현정권마저 기만적이나마 그 피해를 인정했다. 그러나 당건투는 다르다.
"한미FTA로 새삼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 설사 한미FTA 체결을 저지시킨다 한들 그것이 반자본 계급투쟁 전선을 강화해줄 수 없는 한 노동자 생존권에 대한 자본의 공격은 조금도 완화되거나 늦추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니, 오히려 민족주의·애국주의 광풍으로 반자본 계급투쟁 전선을 이완, 교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자본의 공격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누가 한미FTA의 체결저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했는가? 한미FTA저지투쟁은 이땅의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에 대한 제국주의와 자본의 공세를 저지하는 투쟁이자, 총자본으로서 노무현정권에 대한 투쟁이다. 그리고 이 투쟁에 참여하는 단위들의 이해관계가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다. 또한 정권의 대응여부에 따라 끊임없이 전선은 교란되고 있다. 현재의 정세는 당건투에서 그리는 인형극과는 다르다.
한미FTA저지투쟁전선에는 계급적 관점을 지향하는 좌파에서 민족주의·애국주의, 일부 개혁적 신자유주의 세력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다. 또한 투쟁의 기조를 둘러싼 내부의 투쟁도 치열하다. 그러나 이 투쟁의 성패를 가늠하는 것은 노동자계급과 그들의 조직적 표현인 노동운동의 역량이다. 노동자계급이 중심에 서서 이 투쟁을 이끈다면 이번 투쟁은 부분적으로 반자본주의투쟁의 영역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며, 한미 독점자본에 상당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당건투처럼 팔장만 낀 채, 범국본과 저지투쟁 안팎의 역동적 논쟁과 투쟁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일거에 민족주의·애국주의에 편승하는 정신나간 좌파로 매도하는 무지한 오만함은 골방좌파의 근시안의 또 다른 예이자, 당면투쟁전선을 교란하는 종파주의일 뿐이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은 한미FTA 저지운동의 애국주의적·계급협조주의적 본질을 가차없이 폭로하고, '비정규직 철폐!'와 '비정규 개악안 폐기!', '로드맵 분쇄!', '구조조정/노동유연화 박살!'을 내걸고 오직 반자본 계급투쟁의 한 길로 전진해야 한다."
그렇다! 노동자계급은 한미FTA저지투쟁에서 애국주의·민족주의의 계급적 본질을 폭로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이 투쟁의 본질을 폭로한다는 미명아래 당면한 투쟁을 회피하면서 말로만 오직 반자본계급투쟁의 한길로 가야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미FTA저지투쟁 역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질서의 재편공세인 만큼, 일정한 수준의 반자본주의적 성격을 갖으며, 이런 성격을 강화하는 것은 좌파 활동가들의 몫이다.
신자유주의적 단계 자본주의의 역사적 뿌리와 본질, 그 작동메카니즘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현재 WTO-FTA 체제의 파괴적 본질은 너무나도 명백한 것이다. 현수준의 자유화, 시장개방과 구조조정·사유화/민영화·유연화만으로도 신자유주의적 파괴적 효과는 심각하다. "한미FTA로 새삼 달라질 것이 없다"는 주장은 치졸한 기회주의이자 패배주의이다.
당건투 동지들에게 필요한 것은 근거 없는 비난이 아니라, 최소한의 학습과 계급적 현실에 대한 인식이다. 문제는 견해차이가 아니라, 무지와 궤변이다. 당건투식의 반자본투쟁은 조합주의적 경제투쟁에 다름 아니다. 한미FTA와 비정규직 개악입법·노사관계 로드맵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현 시기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아닌가? 무슨 궤변이 더 필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