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일터에 실렸던 기획글 한노보연 홈페이지 (www.kilsh.or.kr) <월간 일터> 코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석면’에 관한 연재내용을 보면 향후 석면문제해결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꼽았던 내용 중 석면구제법, 석면안전관리법 등이 있고 현재 한계는 있으나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부산지역의 경우에도 석면문제와 관련하여 문제제기하였던 내용 중 석면슬레이트 전수조사와 함께 철거문제를 제기하였고, 그 성과로 부산시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석면슬레이트지붕 전수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산 7,000만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현재 전수조사 시행업체가 선정되어 4월부터 본격적인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기에 어떻게 조사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부산석면추방공동대책위(석면공대위)에서 모니터링(감시활동)을 하였다. 모니터링에 참여하기 위하여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부산시의 환경보전과 공무원(사무관, 서기관)이 함께 나와 있었다. 전수조사 하는 것을 처음 보러 나왔다며 별 문제 없이 이야기하는 서기관(심지어 30분정도 있다 먼저 갔다)을 보면서 모니터링조차 없었다면 이 공무원들은 조사된 결과만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2시간 넘게 이 골목 저 골목을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진행된 전수조사에서 궁금한 사항도 묻고 느껴지는 문제점도 제기하였다.

먼저, 석면슬레이트지붕 조사를 하면서 가가호호 방문을 통하여 전수조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슬레이트지붕의 유해성, 석면의 문제점, 교체의 필요성-을 하기보다는 “단지 지붕교체를 위한 조사”라는 말만을 되풀이 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더니 사무관의 말이 “슬레이트지붕의 유해성이 정확하게 데이터로 발표된 내용도 없는 데 유해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민에게 무작정 공포를 심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안된다”며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오히려 슬레이트의 유해성 파악을 위한 조사를 요청하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다.

이와 함께 이 사업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하여 유인물이라도 함께 배포하면 좋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재정이 배치되지 않았다며 이후사업으로 계획 중이라는 사무관의 답변을 들으면서, 조사하는 내내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적은 비용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던 사무관의 모습과는 참 대조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농촌, 탄광지역 등을 제외하고 대도시차원에서 슬레이트 지붕조사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부산시의 석면문제에 대한 의지(?)는 나름 인정하겠으나 ‘석면추방’이라는 큰 목표에 맞추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후에 진행될 후속사업도 준비되고 있는지 부산시는 다시금 자기점검과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석면슬레이트 지붕 문제는 비단 부산시의 문제만은 아니기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라며, 부산석면공대위 또한 석면슬레이트지붕 전수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실태와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문제제기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