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보연 선전위원 흑무

6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금속노조에서 조사한 쌍용자동차, 3M, 보워터제지, 포스코사내하청 등 장기투쟁사업장에 대한 정신건강 스트레스 결과 발표가 있었다. 조선대 산업의학과 이철갑 교수가 광주전남지부의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소장이 쌍용자동차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나와 스스로의 고통을 증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전남 3개 사업장(포스코사내하청, 3M, 보워터코리아지회)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년째 노동조합 활동을 둘러싼 갈등으로 조합원들이 정신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 지회의 조합원 수는 325명으로 이중 설문에 응한 사람은 226명(69.5%) 이었고, 설문을 마치지 못한 응답자를 제외한 215명(66.2%)이 분석 대상이 되었다.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79.1%이었고 불이익 사례의 유형으로 부서/업무변경이 36.3%로 가장 많았고, 징계는 30.2%이었다. 회사 관리자로부터 심리적 압박을 경험한 경우는 69.8%였으며, 비조합원 동료로부터의 심리적 압박을 경험한 경우도 35.3%이었다.

노동조합 활동때문에 부부(또는 연인)관계가 나빠진 경우는 30.6%에 달하였고, 탈퇴한 조합원 동료와는 89,8%, 직장상사와는 82.3%에서 관계가 나빠졌다고 응답하여 가정 및 직장에서 대인관계 악화에 의한 스트레스가 심각하였다.

노동조합 활동을 둘러싼 갈등으로 조합원들의 회사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졌다는 응답은 88.4%였으며, 사회(언론 등)와 국가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졌다는 응답도 63.3%에 달했다. 응답자들의 직무스트레스는 전국 표준점수와 비교할 때 ‘직무요구’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높았는데, 특히 '조직체계‘, ’보상부족' 및 ‘직무불안정’ 영역에서는 평균점수가 전국표준 최고 4분위수(4/4 Quartile) 점수보다 높았다. 특히 회사 관리자의 심리적 압박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더 높았다.

조사대상자 22.8%가 우울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불안척도에서 4.2%가 ‘중등도 불안상태’, 5.6%는 ‘심한 불안상태’, 4.7%는 ‘매우 극심한 불안상태’를 나타내어 14.5%가 불안장애가 의심되었다.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정신심리적 충격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의심되는 경우가 14.4%(31명)로 분류되었으며, 자살위험도 조사에서 24.7%(53명)이 자살 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 다면적 인성검사, 우울증, 불안감, 자살위험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분석대상 215명 중 상담이 꼭 필요한 경우는 51명(23.7%), 상담이 권고되는 경우는 29.8%(64명)이었다.

금속노조는 조사에 응한 절반 정도의 조합원이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동일한 스트레스에 반복적으로 계속 노출될 경우 정신건강의 심각한 악화가 우려되므로 적극적인 심리상담 및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의 원인을 해소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사업주 및 노동조합, 그리고 감독관청 및 지역사회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KEC, 발레오만도, 대우차판매 조합원들에 대한 정신건강스트레스 추가 조사 및 심리상담프로그램 지원, ▲2011년 국정감사에 장기투쟁사업장 인권탄압관련 질의 및 해결촉구, ▲국가인권위원회 장기투쟁 인권탄압 사례 추가 진정서, 산재요양신청서 접수에 힘쓸 것이라고 이후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