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삼성전자 다발성 경화증 피해노동자 2명 산재신청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다발성경화증에 걸린 여성노동자 2명이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반올림은 6월29일 기자회견을 갖고 과도한 업무와 열악한 노동환경 등으로 다발성경화증에 걸렸다며 삼성전자 노동자 2명을 대리해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다발성경화증은 온몸에 힘이 빠져 쓰러지거나 시력을 잃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되는 질환으로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과 치료제가 없는 희소 질환이다. 과로나 스트레스, 유해 화학물질이 질환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날 신청자를 포함해 삼성전자에서 일한 노동자 중 3명이 다발성경화증에 걸렸다.

반올림에 따르면 이날 산재를 신청한 여성노동자 2명은 입사 전 건강이 양호했고 가족 모두 특별한 병력이 없었다. 이들은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채 보호 장비 없이 일을 했다”고 입을 모았다. 환자 중 한 노동자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납땜을 했고, 환풍이 안 돼 역한 냄새를 맡은 적이 많았다.”며 “화학물질이 위험하다는 교육을 받았다면 퇴사를 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2. 금속노조 조선분과, ‘중대재해 예방’ 집중행동

금속노조 조선분과에 따르면 올 들어 대우조선해양에서만 7명의 사망재해자가 발생하고, STX조선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6명의 노동자가 일하던 중 숨졌다. 지난해와 올해 대우조선과 STX조선에서 각각 2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돼 무려 1천여 건에 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하지만 노동부의 개선명령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 조선분과는 “사업주들의 생산 지상주의와 하청증가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방기, 재해예방시스템의 붕괴, 노동부의 사업장 지도․감독 소홀 등이 조선업종 중대재해의 원인”이라며 “현 상태가 방치되면 조선소 노동자들은 대책 없이 죽거나 산재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조선분과는 13일 노동부 통영지청 앞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정부와 사용자를 상대로 중대재해 척결을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 결의대회는 이달 28일까지 이어진다. 조선소 내 서명운동과 출근․중식 홍보전도 병행된다. 조선분과는 이번 집중행동 기간 동안 사업장 내 집중 안전점검을 벌이고, 위험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작업 중지에 나설 계획이다.


3. 일본, 성추행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지침 마련키로

일본 후생노동성은 최근 발표한 ‘직장 내 성추행에 의한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기준’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직장 내 강제 성추행 등의 피해를 입고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산재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후생노동성은 “누구와도 상담하지 않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정신질환 등 산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지침을 마련해 사측이 피해 노동자가 우울증 등의 정신장해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휴지기간 동안 급여의 80%를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일본에서는 직장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해 정신질환에 걸린 여성노동자에 대해 도쿄지방재판소가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여성은 2003년부터 파견된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식사를 하자거나 여행을 떠나자는 요구를 받았고, 거절하면 상사의 위압적인 언동이 계속되었고 결국 정신질환에 걸려 일을 그만뒀다. 그는 2007년 하코다테 노동기준 감독서에 산재신청을 했지만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고, 지난 해 1월 도쿄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정리 _ 한노보연 선전위원 안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