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11년 7월] 표지 및 목차





- 뉴스 : 삼성전자 다발성 경화증 피해노동자 2명 산재신청 外 l 안착한

- 안전보건연구동향 : 노동자의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l 조성식

- 지금지역에서는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탄압받는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녹산 노동자 희망 찾기, 무료진료소를 열다

- 칼럼 : 반값 등록금 투쟁, 무엇과 투쟁해야 하는가? l 송홍석

- 기자회견문
약속을 지켜라 l 반올림
안전조치 위반한 이마트 처벌하고 대학생 등록금 문제 해결하라!

- 특집
1.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 산업재해 첫 인정
2. 삼성백혈병 사건을 통해서 본 산재보험법 개정안 토론회
다섯 명 모두 산재를 인정받지 못한 것은 억울한 일이지만, 지난 4년간의 싸움 끝에 단 두 명이라도 산업재해가 인정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첫째로 반도체 산업에서 사용하는 유해 화학물질로 인해 노동자들이 직업병에 시달린다는 논란은 세계적으로도 첨예한 대립을 빚고 있는데 한국에서 최초로 반도체 공장 노동자에게 발병한 백혈병(림프조혈계 암)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것이다. 승소의 소식은 미국과 영국, 스코틀랜드, 대만의 노동자들과 그 지역 안전보건단체들에게도 매우 고무적인 것이었다고 한다.
둘째, 이번 일부 승소 판결은 골리앗 삼성과 삼성편만 드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싸움에서 피해 노동자와 그 가족의 끈질긴 투쟁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지난 4년간 삼성의 집요한 회유와 산재 취하 압력, 근로복지공단의 엉터리 재해조사와 부실한 역학조사를 토대로 한 거듭된 불승인 처분,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산재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화학물질 정보조차 제공을 거부한 노동부의 냉대를 무릅쓰고 산업재해 인정을 위해 굳건히 싸워 온 피해자들과 양심적인 전문가, 수많은 연대 세력들이 일구어 낸 값진 승리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이번 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보조참가인으로서 행정소송에 개입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실로 방대한 분량의 서면과 입증자료를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산재가 아님을 증명해 보이려 했지만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다.

- 사진으로 보는 세상 : 아주대 청소노동자들과 함께 따뜻한 밥 한 끼 l 김재천

- 풀어쓰는 판례 이야기 :법과 제도의 취지대로 조속히 조상하라! l 노무법인 필 김재민

- 연구 리포트 : 재해노동자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기초 연구 l 김정수
재해 노동자들이 처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연구들이 종종 있어왔으나 기존의 연구들은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산재 승인과 요양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에 기반하여 일부 산재 승인과 요양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개선-사업주 날인 폐지, 사고 시 산재승인기간 단축-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산재 승인과 요양 과정을 합리화한다는 취지로 2006년을 전후로 도입된 여타의 다른 제도들은 오히려 산재보험에 대한 진입장벽을 훨씬 높임으로써-특히 근골격계 질환이나 뇌심혈관계 질환과 같은 업무 관련성 질환의 경우-현재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불러왔다. 문제는 산재 승인과 요양 과정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요양과정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고통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 성명
잘못된 행사 내용과 겉치레만 가득한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를 걷어치우라

- 새세상열기 : 난민 - 벽을 넘은 사람들 l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 김성인

- 현장의 목소리 : ‘강간, 방화, 폭행, 교통사고 유발....’ l 경산삼성병원분회 조합원 박정현

- 유노무사의상담일기 : 더불어 여(與) l 노무법인 필 유상철

- 이러쿵저러쿵
3박 4일 동안의 기억들... l 아이구
일터다시보기
석면슬레이트지붕 전수조사 모니터링을 다녀와서 l 푸들리
연재소설
<하룻밤 꿈처럼 잊지 마소서> 프롤로그 l 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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