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엠비(DMB)의 지상파와 위성 방송은 각각 공적가치 대 사적가치를 대변한다. 사업초기, 각각의 분리된 시장을 가지고 있던 디엠비는 기존 휴대폰 시장을 동시 공략하면서 지상파디엠비의 유료화 문제 그리고 위성디엠비의 지상파 재송신 문제가 현실화되기 시작한다.

위성디엠비의 지상파 프로그램 재송신 논란
위성디엠비에 의한 지상파 재송신 문제는 위성디엠비 단일사업자인 TU미디어가 지상파TV 동시 재송신용으로 채널 4개를 배정하는 채널 구성안을 방송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TU미디어는 재송신이 허용되야 하는 이유로 ▲위성디엠비의 기존 지상파TV의 보완재 역할 ▲시청자의 볼 권리 ▲지상파디엠비와의 형평성 ▲준․핌 등 이동통신사 서비스와의 형평성 등을 들었다. 특히 위성디엠비의 경우, 지상파디엠비와 차별화 된 콘텐츠를 개발하려면 3년 정도의 시간 걸리는데 사업 안정화와 조기정착을 위해 지상파 프로그램의 재송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역시 3월 방송위원회가 지상파디엠비의 허가추천을 검토할 때, 위성디엠비에 대한 지상파TV 방송 재송신을 허용하도록 적극 요청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최근 정통부 보고서에 따르면 위성디엠비에 지상파 재송신이 불허되면, 향후 무료로 제공될 지상파디엠비와의 경쟁에서 살아날 수 없으며, 사업전망이 불투명해져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고, 위성디엠비관련 단말기 및 중계기 개발에 투자해온 중소업체들의 연쇄도산도 불가피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위성디엠비에 의한 지상파 프로그램의 재송신 문제는 전파라고 하는 공공의 재산을 사적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마땅히 무료로 즐겨야 할 보편적 서비스를 돈을 주고 봐야하는 상황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 지역의 경우, 지상파서비스가 실시되기도 전에 위성디엠비에 의한 지상파 재송신이 이루어지면 지역주민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 이는 위성디엠비와의 동등한 경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또 하나의 역차별적 상황이기도 하다.

지상파디엠비의 유료화문제
정보통신부의 유법민 방송위성과 서기관은 “현재 정통부는 지상파디엠비의 기본서비스에 있어서는 무료”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통부의 무료화 원칙은 유료를 주장하는 LGT․KTF의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반면, 이동통신사업체는 그동안 디엠비서비스를 위해 막대한 자본투자가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월 4,000의 수신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전국언론노동조합는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융합서비스 정책에 대한 지상파 방송사 노동조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언론노조는 결의문에서 ▲지상파디엠비 무료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지역에서의 조속한 지상파디엠비 실시 ▲위성디엠비의 지상파 재전송 저지 등을 주장했다.
한편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은 지난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디엠비는 무료가 원칙’이라고 강조한바 있으며, 지상파디엠비는 ‘처음부터 보편적인 무료 서비스 개념에서 출발한 만큼 방송사가 아닌 통신업체가 수백억을 투자해 유료화 하겠다는 것은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지상파디엠비가 유료화 된다면, 사회의 공적 가치를 부인하고 결국엔 그 가치를 말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 위성디엠비를 통한 지상파 재전송은 사적가치에 힘을 실어 공적 가치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통부는 이미 국민의 이익은 뒤로한 채 자본과 기업의 논리를 대변하느라 바쁜지 오래고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국민이 자본에 의해 새롭게 꾸며진 디엠비시장에 반갑지 않은 초대를 받았다는 것이다.

임정애 / 네트워커 :: eddyim@jinbo.net


표지인터뷰
박현삼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Q. 위성, 지상파디엠비의 본질적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A. 위성디엠비와 지상파디엠비의 본질적인 차이는 수용자 입장에서 볼 때 유료냐, 아니냐 하는 점이다. 지상파디엠비는 무료의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방송의 연장선상에 있으므로 경제적 능력의 차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에 위성디엠비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의 사업수단이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Q. 지상파디엠비의 유료화문제는 어떤가
A. 무료의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디엠비를 유료화하겠다는 것은 매체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 지상파 방송은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각 방송사에 위탁하여 운영토록 한 것인데, 이를 이용한 서비스에 대해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료화의 논거로 핸드폰 수신을 위한 인프라구축비용 보전을 들고 있는데, 말하자면 난시청 해소비용을 시청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 역시 맞지 않는다. 사업자가 원활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당연히 투자해야 할 부분을 시청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수신 장소가 어디냐, 수신 방법이 무엇이냐에 따라 유무료 여부를 결정해선 안 된다. 지상파디엠비의 유료화는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공공재인 전파를 통해 돈벌이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며, 거대 통신사업자에게는 방송진출을 허용하는 위험한 계기가 될 것이 확실하다.

Q. 위성디엠비에 의한 지상파 재송신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A. 위성디엠비는 기본적으로 사적인 서비스다. 사적인 서비스에 공적 자산인 지상파 프로그램을 재전송하여 돈을 벌겠다는 발상은 대동강물을 팔아 배를 채우겠다는 봉이 김선달과 다르지 않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물론 재전송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하겠지만, 이것은 시청자의 주머니를 털어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의 주머니를 채우겠다는 것이다.

또한 위성디엠비의 지상파 재전송은 지역차별과 지역문화의 고사를 초래할 것이다. 지역주민들은 지상파디엠비 주파수가 확보되지 않아 당분간 지상파 이동수신이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권역별 송수신이 불가능한 위성디엠비를 통해 지상파가 재전송된다면 시청자들은 이동수신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고가의 유료(13,000원)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지역방송사 입장에서도 위성디엠비에 시장을 선점당해 사업기반을 잃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역여론 형성에 큰 역할을 해왔던 지역방송이 위축되고 지역문화의 발전이 어렵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