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모니터 I]

이라크 모니터팀은 종전과 철군을 바라며, 이라크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해 구성된 개인과 단체의 모임입니다. 앞으로 1주일에 1번씩, 국제여론, 이라크 전황, 이라크 정치전망, 자이툰과 국내 여론, 인권과 전쟁 비용, 이라크 현지의 목소리 등으로 나누어 그 주의 주요 사건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맘에 드시는 글은 널리 퍼 날라 주세요. 대신 [모니터팀]이라는 머릿말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제여론]

각국 정부 철군 행렬 지속

최근 우크라이나가 이라크 철군 행렬에 합류했다. 영국소재 이라크점령포커스는 뉴스레터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애초에 2005년말로 철수키로 하였으나 대선 이후 일정을 앞당겨 6월까지 철수 완료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는 1600여명 규모의 병력을 파병했는데 그 가운데 17명이 지금까지 사망하면서 이것이 철군 압박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노보스티 통신사는 1월 13일 ꡒ우크라이나 새 지도부의 첫 번째 중요한 변화는 이라크에서 군대를 철수시키는 것이다ꡓ라고 보도했다고 한다.

한편 네덜란드도 뒤따르고 있다. 자유유럽라디오 1월 18일 보도에 의하면 네덜란드 수상 얀 페터 볼켄엔데는 3월 15일까지 1350명의 이라크 파병부대를 철수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2월에 폴란드는 1700명의 병사의 거의 1/3을 2월까지 감축하겠다고 했고 11월에 헝가리는 3월 31일까지 300명의 파병부대를 철수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한편 2004년 말 국회의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2004년에 스페인 1,100명(5월), 도미니카 300명(6월), 온두라스 370명(6월), 니카라과 110명(7월), 필리핀 50명(7월), 태국 450명(8월), 뉴질랜드 61명(9월), 덴마크 (2005. 6월) 등이 철군했거나 철군할 예정이다.

이라크점령포커스에 따르면 지금까지 소위 ꡐ의지의 연합ꡑ군대에 파병한 나라 가운데 14개국가가 철군 혹은 감군 대열에 동참하고 있고 그 결과 미국과 영국을 제외하고 상당한 규모를 파견하는 곳은 3600명의 한국, 3160명의 이태리, 1700명이 남아있는 세나라라고 한다.

미국은 정치권 내에서도 철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월 27일 민주당의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이 이라크 철군론을 강하게 주장했고 이어 민주당 해리 리드 상원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대표는 1월 31일 합동강연을 통해 부시 대통령이 ꡐ출구전략(Exit Strategy)ꡑ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물론 이는 그동안 미군 1400명 이상이 사망하고 1주일에 10억달러씩 투입하는 이라크 전쟁이 미국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와 부시행정부와의 정국주도권 때문이지 이라크를 이라크 민중들에게 돌려주려는 이유는 아니다. 또한 부시행정부는 최소 2년간은 주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미군 철수시한을 제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철군 여론이 높아지면 높아지지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1월 24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55%의 일본인이 자위대를 이라크 총선직후 철수시켜야 한다고 대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또한 이라크인 가운데 미군을 해방자로 여기는 사람은 2%밖에 되지 않는 반면 92%는 점령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워싱턴의 브루킹스 연구소가 1월 25일 개최한 이라크 전략 세미나에서 마티 미헌 하원의원(민주. 매사추세츠)이 공개한 이라크 보고서는 이러한 결과와 함께, 미군이 지난 1년간 매달 1000~3000명의 이라크 저항세력을 체포 또는 사살했으나 같은 기간 중 저항세력의 규모는 5000명에서 2만명 선으로 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영국의 블레어 총리 역시 국내적으로 철군에 대한 강한 압박을 받는 속에서 철군과 관련된 준비를 시사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1월 26일 ꡒ블레어 총리가 새로 선출된 이라크 정부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은 오는 30일 이라크 총선 이후 이라크 상당 지역의 통제권을 이라크 보안군에 이양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임을 시사했다ꡓ고 보도했다.

국제반전운동은 세계사회포럼에서 3.20 시위 호소

한편 국제반전운동은 1월 26일~31일 사이에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개최된 5차 세계사회포럼에서 반전총회를 열었다. 회의 결과를 전한 남반구포커스(www.focusweb.org)에 따르면 반전운동총회에서는 이라크 전쟁종식을 위한 3월 19-20일 국제적인 대규모 시위가 호소되었고 광범위하게 동의되었다고 한다. 반전총회에는 33개 이상의 국가에서 300여명의 반전활동가들이 참가하였고 이라크에서도 참여하였다. 1000개가 넘는 단체로 구성된 미국 최대의 반전연합단체인 미국의 정의평화연합(United for Peace and Justice)의 한 활동가는 ꡒ2005년은 우리가 점령을 끝내는 해가 될 것이라고 확실히 결의한다ꡓ고 전한다. 현재적으로는 이라크를 포함하여 전세계 29개 국가에서 시위가 계획되고 있고, 세계사회포럼 이후 더 광범위한 호소를 통해서 더 많은 나라들에서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파병반대 국민행동이 3월 20일 국제반전행동 집회를 대학로에서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다. 반전총회에 참가한 한 이라크 지도자는 ꡒ조지 부시는 심지어 투표일 이전에 선거 결과를 결정해버렸다. 이 선거는 이라크인들을 위한 선거가 아니라 조지 부시를 위한 것이다ꡓ라고 비판하면서 점령세력으로부터 이라크가 자유로와져야만 저항이 끝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병사들은 복무 거부

사우스이스트아시아뉴스 1월 11일자에 따르면 케빈 벤더만이라는 미군 하사관이 1월 7일 이라크 파병명령을 거부했다고 한다. 그는 40세된 전투베테랑인데, 2003년 이라크에서 복무할 때 돌을 던지는 어린이들에 대해 발포하라는 지휘관의 명령을 목격했고 군대가 저지른 다른 불법적 행위들을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라크에 갈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또한 텔레그래프 1월 9일자는 ꡒ이라크 육군병사들이 이라크에서 싸는 것보다는 캐나다로 탈주하고 있다ꡓ고 보도했다. 약 5,500여명의 남녀 군인들이 이라크 침공이래 탈영했다고 한다. 제프리 하우스라는 캐나다변호사는 일부 탈영자들을 대변하는데, 그는 최근 몇 달간 적어도 25명이 단체들의 도움으로 캐나다에 도착했다고 한다. 영국의 가디언은 1월 19일 보도를 통해 영국 군인도 이라크 복무 거부를 촉구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조지 솔로무라는 한 예비군이 ꡒ나는 이 전쟁에 대한 양심적인 거부자이며 불법적인 전쟁의 일부로서 이라크에 한시라도 있느니 차라리 감옥에서 1년간 보내겠다ꡓ고 했다고 한다. 가디언은 이것이 ꡒ이라크에 계속 파견된 예비군들의 이라크에 대한 불안한 분위기ꡓ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다.

[전쟁비용]

전쟁을 위해 $80,000,000,000를 더?!?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국회에 이라크 침략전쟁을 위해 800억 달러(한화 약 88조원)를 추가로 책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회에서는 지난 2년간의 비극을 되풀이하기 위해 돈을 쏟아 부을 준비를 모두 마쳤다. 많은 사람들이 이라크 인들을 혼돈과 무질서에서 벗어나게 도와주기 위해설라도 아직 미군이 이라크에서 철수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하지만, 이라크 내 미군의 존재는 그 자체가 이미 이라크인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고 폭력이다. 미군이 부적절한 핑계로 이라크에 주둔함으로서 수많은 적대감의 표출과 무장 저항세력들이 생겨났다. 이러한 눈앞의 폭력으로 인해 이라크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던 부시의 명분이 거짓이었고 또한 이미 실패했다는 사실이 가려지고 있다.

미군이 이라크에 주둔하는 날들이 하루하루 늘어가는 만큼, 그 침략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푼 두푼 쌓이는 만큼, 이라크인들과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고통은 깊어져만 간다.

부시의 4번째 추가 예산 요청에 따라 이미 1510억 달러(한화 약 1661조원) 이상을 소비한 이라크 전쟁비용은 800억달러(한화 약 88조원)가 추가되어 총 2310억 달러(한화 약 2541조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에 이라크에서의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수많은 군인들과 시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을 멈추도록 요구해야 한다. 미국은 이라크 재건과 긴급 구호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소중한 자원들을 더 이상 전용해서는 안된다.

평화운동단체 United for Peace and Justice는 오는 2005년 2월 9일, 직접 행동을 제안하고 있다.

2월 9일을 ꡒ전쟁자금에 반대하는 전국 전화의 날ꡓ로 정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주 의원들에게 전화를 하고, 편지를 쓰고, 팩스를 넣는 등의 행동을 제안했다. 지역 신문에 기고글을 보내거나, 라디오 토크쇼에 전화를 하거나, 실제 전쟁 비용을 밝히고 있는 리플렛을 다운 받아 퍼뜨리거나하는 등 미디어에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이면 무엇이든 좋다.

1. 이라크 전쟁을 위한 추가 비용 책정에 반대한다.

2.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를 철수시켜라.

3. 이라크의 주권을 존중하라.

4. 장기적 재정 지원 등을 통하여 이라크 안정화에 도움을 주어라.

5.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라크에 가 있는 군인 개인들의 정신, 건강 등을 위한 지원 비용을 책정하라.

:::출처: http://www.unitedforpeace.org/article.php?id=2716

[국내동향]

지난 1월, 자이툰이 한 일

1월 한 달 동안 자이툰 부대가 한 일은 석유 난로와 지뢰제거 장비 등 여러 물자를 쿠르드 자치 정부에 전해주는 일, 다목적 마을회관 건설 사업을 시작한 일, 학교 전기 시설 보수, 태권도를 가르치는 일이 전부이다. 겨우 이런 일 하는데도 총선을 전후로 경계가 삼엄하고 영외 활동을 또 며칠 동안 중단했다고 한다. 그것은 전쟁 중인 나라에 점령군의 일원으로 가 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이라크에, 점령군의 일원이 아니라 이라크인의 친구로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

아르빌에 다목적 마을회관 착공

자이툰부대는 10, 11일 이틀 동안 주둔지에서 쿠르드 자치정부 종교부와 아르빌 경찰청에 각각 석유 난로 600개, 200개를 기증했다. 18일에는 쿠르드 자치정부 인권부에 이동식 X- 레이 기기와 금속탐지기․해부 장비 등 유해 발굴 장비를 기증하는 행사도 가졌다.

새해들어 시작한 독특한 활동으로는 다목적 마을회관 건립이 있다. 1월 12일 오전에는 아르빌의 세비란 마을에서 다목적 마을회관 건립식을 가졌다. 총 50만 달러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다목적 마을회관은 마을 주민들의 회의․교육․결혼식 등 각종 행사를 치를 수 있는 20평방m 규모의 다목적 홀과 컴퓨터․전자 게임기를 갖춘 넷(Net) 홀, 도서관, 청소년 홀, 장애우 보조 시설이 완비된 화장실 등이 설치되고 외부에는 휴식 공간․놀이터가 마련된다고 한다. 부대 관계자는 ꡒ주둔지 인근 마을부터 현지 문화․관습에 맞는 자조형 새마을운동 사업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예정ꡓ이라고 소개했다. (1월 12일 국정브리핑)

자이툰부대는 25일 쿠르드 자치정부에 지뢰 제거 장비와 ․물자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에 전달한 물자는 지뢰 제거 장비 1대, 버스 1대, 지뢰 방호복 15세트, 지뢰 탐지기 5대 등이다. 아르빌 지역에는 과거 전쟁과 각종 분쟁을 거치면서 지뢰가 매설된 지역이 많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지뢰제거를 주요한 인도주의 사업으로 선정하고 있다고 한다. 장비와 물자를 제공한 자이툰부대는 현장 공동 실사와 현지요원 교육 등 인도적 지원도 함께 할 예정이다. 유엔은 이라크 북부 지역 지뢰 제거에 최소 18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1월 27일 국정브리핑)

자이툰병원, 인턴십 프로 1기 수료식

1월 26일에는 KRG 보건부장관과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이툰 병원 인턴쉽 프로그램 1기 수료식이 열렸다. 자이툰 병원 인턴쉽은 1˜2개월 코스로 인턴과정 중에 있는 의사와 간호대학 졸업자 중 1년 이상 임상 경험이 있는 간호사를 자이툰 병원에서 인턴으로 채용하는 한국군의 민사활동이다, 이 날 의사 5명과 간호사 3명 등 총 8명의 인턴이 수료증을 받았으며, 차기 인턴 10명도 함께 참석하였다.

작년 11월 말 개원되어 약 2개월간 운용되어 온 자이툰 병원은 진료실마다 현지 통역인을 배치하고 병원 내 모든 간판과 안내판에 영어 ․ 쿠르드어를 함께 표시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없앴으며, 현지 교통사정을 고려 아르빌에서 자이툰 병원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대부분 환자가 빈곤층임을 감안해 환자들에게 식사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병원은 현재까지 약 30여명의 환자를 성공적으로 수술했다고 한다. 또한 부대는 지역 사회에 기초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부와 협조하여 보건소 신축 및 의료시설 개보수 등 아르빌 지역 주민들의 의료혜택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월 29일 자이툰 부대 홈페이지, 자이툰소식)

아르빌의 다기능 민사작전, 그린 엔젤의 내용

자이툰 부대는 지난 12일 새해 들어 처음으로 세비란 마을에서 스스로 ꡐ그린엔젤ꡑ이라고 자랑하는 다기능 민사 작전을 재개했다. 국방부는 ꡒ그린엔젤은 의료․정비․구호․친화 활동․경계팀 등 총 5개 팀이 아르빌 지역 내 낙후된 도시․농촌 지역을 직접 방문, 주민들에게 필요한 인도적 지원과 친화 활동을 전개하는 사업ꡓ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개 마을에 대해 네 번의 그린엔젤을 실시했다고 한다.

민사 작전의 내용으로는 의료팀의 순회 진료와 방역 활동, 정비팀의 학교 전기 시설과 마을 도로 보수 등이 있다. 구호팀은 겨울 의류 1000여 벌 등 구호 물자를 마을 주민들에게 나눠 줬고 친화 활동팀도 태권도․그림 교실을 운영하는 한편 이발 서비스와 먹을거리를 제공했다. 이날 부대는 태권도를 현지인들에게 전파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1월 19일 국방소식)

정동영 장관 아르빌 전격 방문

이라크 총선이 있던 1월 30일,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이툰부대는 이라크 총선일인 오늘 영외활동을 전면 중단한채 부대 경계를 강화하는 한편 혹시 있을지 모를 저항세력의 테러행위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자이툰부대는 또 총선 과정에서 유권자 등에 대한 저항세력의 테러로 부상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들을 부대내 '자이툰병원'에서 치료한다는 '비상대책'까지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아르빌 지역은 현재 각종 테러첩보가 있지만 치안은 상당히 안정적인 편"이라며 "그러나 현지의 치안유지 활동에 자이툰부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을 전후해서 경계 태세 중인 자이툰 부대에, 정동영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겸 통일부장관이 2월 1일 깜짝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서 정동영 장관은 부대원들과 오찬을 갖고 이어 현지 상황실에서 황의돈 부대장으로부터 주둔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암호명 ꡐ후속일정ꡑ인 이번 방문은 안전상의 문제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철저한 보안 속에서 이뤄졌다. 현지에 나와 있는 10여명의 한국군 소속 사복 경호인력은 정 장관을 공항에서부터 근거리에서 경호를 했고 정 장관의 호텔 숙소는 도착 당일 오후 경호를 위해 방을 바꾸기도 했다.

[이라크정치]

반세기 만의 첫 자유로운(?) 선거

30일 치러진 이라크 총선이 예상보다 높은 60% 정도의 투표율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투표를 위해 총 22억 달러를 들여 현대식 무기가 도입되었으며, 미군과 이라크 방위군이 총 15만명 정도 동원되었으며, 삼엄한 경비속에 오전 7시(한국시간 오후 1시)부터 이라크 전국 5천200여개 투표소에서 진행되었다. 이라크 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지방 단위의 1단계 개표가 완료됐으며 최종 집계 완료까지는 7～10일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날 이라크 곳곳에서는 저항세력의 공격으로 총격과 박격포 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최소 44명이 숨지는 등 하루종일 유혈사태가 잇따랐다. 팔라흐 알-나키브 이라크 임시정부 내무장관은 31일 선거일에 투표소를 겨냥한 자살폭탄 공격이 모두 38건이나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야드 알라위 이라크 총리는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테러 공격이 예상보다 적은 가운데 선거가 치러지긴 했지만 이라크 내 폭력사태가 종결된 것은 아니라며 경쟁하고 있는 각 민족 및 종파가 단합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선거 보이콧을 주장한 수니파의 참여는 극히 저조했으며, 수니파 거점지역인 사마라 지역에서는 20만 중 1천4백명만 투표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지역의 투표소 한 곳을 책임지고 있는 한 선관위원은 ꡒ하루 종일 한 명도 투표하러 오지 않았다ꡓ고 전했다. 그 외 수니파 근거지로 저항세력의 활동이 왕성했던 팔루자와 라마디, 바그다드 서부와 북부에서도 역시 주민들의 참여가 극히 저조해 투표가 제대로 진행되지를 못했다. 알자지라 방송은 수니파가 선거에 대한 불만과 저항세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것ꡓ 이라고 분석했다.

관측통들은 시아파 최고 지도자 아야툴라 알리 알-시스타니가 후원하는 시아파 정치연합체인 `유나이티드 이라크 연맹(UIA)'이 제헌의회(275석)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쿠르드족 정당연합체인 `쿠르드연맹'과 이야드 알라위 총리의 `이라크 리스트'가 그 뒤를 추격하는 판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라크 혼란 장기화, 총선으로는 전환점 안돼.

이번 선거를 통해 이라크에서 최초의 시아파 정권이 탄생할 것이 분명하지만, 수니파 상당수가 투표를 거부하는 등 ꡐ반쪽 선거ꡑ로 치뤄져 향후 이라크 정국은 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라크 내에서 가장 강력한 이슬람 수니파 단체로 선거 거부를 촉구해온 이슬람학자위원회(CMS)는 이날 선거가 불법적이었다고 선언하였으며, 부 무사브 알 자르카위가 이끄는 알 카에다 이라크지부는 30일 총선을 '미국의 장난'이라고 비난하며 "온 이라크에 이슬람 깃발이 펄럭일 때까지 미국과 그 앞잡이들에 대한 성전을 계속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유엔과 나토를 비롯, 각국 지도자들까지 이라크 총선이 무사히 치러져 민주주의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을 축하하는 성명발표가 이어지고 있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이라크 총선이 중동 지역에 미칠 영향은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는 신중론 또한 제기되고 있다.

카이로 대학 정치학과의 하산 나파 교수는 "미국은 이라크 총선 개최 자체를 승리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문제의 핵심은 이번 선거가 이라크 위기의 해결의 시작이 되느냐 아니면 오히려 악화시키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타임스에 인용된 패트릭 클로슨 워싱턴 근동정책연구소 부소장 역시 이라크 총선에 따른 미 외교력 증대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하고 세계적인 찬사에도 불구, 수니파 아랍계 이슬람 신자들의 투표거부 등으로 "많은 이들이 그 합법성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라크 모니터 II]

이라크 모니터팀은 종전과 철군을 바라며, 이라크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해 구성된 개인과 단체의 모임입니다. 앞으로 1주일에 1번씩, 국제여론, 이라크 전황, 이라크 정치전망, 자이툰과 국내 여론, 인권과 전쟁 비용, 이라크 현지의 목소리 등으로 나누어 그 주의 주요 사건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맘에 드시는 글은 널리 퍼 날라 주세요. 대신 [모니터팀]이라는 머릿말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라크 상황]

이라크 선거 결과와 향후 전망

이라크 총선 결과가 발표되었다. 예상대로 아야톨라 알리 알 시스타니의 후원을 받았던 유나이티드 이라크 연맹(UIA)이 48% 가량을 득표하면서 과반 의석을 차지할 전망이다. 2위는 양대 쿠르드 정당인 쿠르드애국동맹(PUK)과 쿠르드민주당(KDP)이 연합한 쿠르드연맹(KAL)이 차지했다. 쿠르드연맹은 26%의 득표로 275석의 제헌의회에서 70석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3위는 현재 임시정부 총리 알라위가 이끄는 이라크리스트(IL)가 차지했다. 이라크 리스트는 40석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에서 후보자와 정책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탓에, 이 세 후보군과 5석을 차지한 ꡐ이라크인들ꡑ이라는 후보군 외에는 5석 이상을 차지한 후보군이 없었다. 선관위의 선거 결과 발표로 각 후보군의 득표율은 알려졌으나, 정확한 의석 산출 방식이 밝혀지지 않아 의석수는 변경될 수 있다.(연합뉴스, 2월 14일)

대통령과 총리 후보군

이번 선거로 구성된 과도의회는 당선자 중 1명의 대통령과 2명의 부통령을 선출하게 되어 있다. 이들 대통령과 부통령은 의회 의석 수 2/3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유나이티드 이라크 연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더라도 2/3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지는 못 했기 때문에 벌써부터 여러 정치세력 사이에 물밑 접촉이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부통령이 임명되면 이들이 2주 내에 총리와 장관 후보들을 의회에 제안하고, 이번에는 의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게 된다.

현재 총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사람은 유나이티드 이라크 연맹의 중추 세력인 ꡐ이라크 이슬람 혁명 평의회(SCIRI)ꡑ의 압델 마흐디이다. 그는 임시정부에서 재무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ꡐ이라크 이슬람 혁명 평의회ꡑ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이는 압둘 아지즈 알 하킴이지만, 그는 성직자 신분이기 때문에 직접 직책을 맡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 역시 나오고 있어, 대신 압델 마흐디가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그 외에도 역시 유나이티드이라크연맹을 이끌었던 이슬람다와당의 자파리도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임시정부의 부통령을 역임했던 자파리는 드물게 수니파 무슬림에게도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한다.

대통령 후보로는 쿠르드애국동맹의 잘랄 탈라바니가 유력시되고 있다. 유나이티드이라크연맹에서 실세인 총리를 맡고 대통령은 쿠르드 족에 맡기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탈라바니는 70세로 젊어서는 쿠르드민주당에서 활동하다가 1975년 쿠르드애국동맹을 설립하고 분리해 나왔다. 탈라바니 외에 쿠르드민주당의 바르자니나 현재 임시정부 대통령인 야와르 등이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www.cfr.org, 2월 14일/ 국민일보, 2월 14일)

앞으로 정치 일정

과도의회는 또, 2005년 8월 15일까지 영구헌법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만일 8월 15일까지 초안 작성이 완성되지 않으면 의원들은 6개월을 연장하겠다는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 만일 의회가 초안 작성 기한을 연장하려면 8월 1일까지 연장 청원을 제출해야 한다.

초안이 완성되면 과도의회는 이것을 공개하고 투표에 부쳐야 한다. 헌법 제정을 위한 국민 투표는 현재 10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다. 헌법에 대한 찬성이 과반수가 되면, 12월 15일 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가 열린다. 그러나 18개 주 가운데 3개 이상의 지역에서 2/3 이상의 반대가 나오면, 헌법은 성립되지 않고 과도의회는 해체된다. 그렇게 되면 12월 15일 새로운 과도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가 개최될 것이다. 새로운 과도 의회는 1년 내에 새로운 헌법 초안을 작성해 국민 투표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번 선거에 강력하게 반발한 지역을 4개 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4개 지역에서 2/3 이상의 반대가 나올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예정대로 헌법이 통과되고 12월 15일 정부 수립 선거가 치러지면, 12월 31일 이라크 정부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AP통신, 1월 31일)

심화되는 이라크 분열

수니파 이라크인들의 투표율이 매우 낮은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선거 보이콧을 주장했던 무슬림 학자 연합이 이번에 구성된 의회에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사실 안바르 주에서는 2% 투표율, 살라후딘 주에서는 28%의 투표율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라크 신문 알 마쉬리크는 ꡒ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어떤 후보군이 몇 개의 의석을 얻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걱정되는 것은 균형이 깨졌다는 것ꡓ이라고 말했다.

선거 결과 쿠르드 족의 향방이 향후 이라크 정치에서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드러나면서, 민족간 분쟁의 우려도 높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쿠르드족의 자치 열망이 선거 결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쿠르드 민주당의 고위 관리는 ꡒ쿠르드족의 자치를 인정하는 정당과 연합을 형성할 것ꡓ이라고 밝혀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했다. 쿠르드족은 정치 세력화의 여세를 몰아 현재는 쿠르드 자치지역에 속하지 않는 키르쿠크도 장악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키르쿠크는 매장량 87억 배럴의 이라크 제2 석유매장지이다. 또 이라크 쿠르드족이 독립을 추구할 경우, 터키나 이란 등 주변 국가들에 흩어져 살고 있는 쿠르드 민족의 독립 운동도 거세질 것으로 보여 또 다른 긴장을 낳고 있다. (세계일보, 2월 14일)

엇갈리는 반응, 전망들

호들갑스러운 언론이 우려하는 것처럼 이라크에서 ꡐ신정체제ꡑ가 성립될 가능성은 높지 않더라도, 이번 선거로 인해 이라크에 친이란 정부가 들어설 것으로 전망하는 목소리도 높다. 워싱턴포스트는 ꡒ미국은 지난 수십년간 자신의 맹방인 사우디아라비아와 걸프 산유국들을 보호할 셈으로 이란과 이라크를 서로 견제하도록 정책을 펴왔다ꡓ면서 ꡒ하지만 이번 선거를 계기로 이라크는 이란과 유가에서부터 미국의 대이란 정책에 이르기까지 한 목소리를 내게 됐다ꡓ고 지적했다. 중동의 여러 수니파 국가들 역시 또 하나의 시아파 국가 탄생을 우려의 눈빛으로 보고 있다.(경향신문, 2월 15일)

그러나 바그다드에 있는 알 나흐라인 대학의 법률정치연구센터의 살만 알 주마일리 교수는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유나이티드이라크연맹이 단일정치체가 아니기 때문에, 구성원들 사이의 이익과 전망이 충돌하면서 연맹이 붕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선거의 당선자들이 대부분 ꡒ미국의 동맹자들ꡓ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선된 정치세력 중 최소한 5군데 이상이 미국 의회의 자금 지원을 받는 ꡐ이라크 해방 계획ꡑ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알자지라 인터넷판, 2월 14일)

이집트 주간지 알아흐람 위클리도 "이제 미국이 석유와 군사전략 거점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라크인이 뽑은 합법적인 과도정부로부터 석유이권 사업과 전략기지 장기주둔 계약을 곧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14곳에 달하는 군사거점과 이라크 전역의 유전이 최소 25년 이상 미국에 조차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결국 선거의 최대 수혜자는 미국일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2월 14일)

- <평화네트워크 최민>

총선 이후, 이라크 현지의 목소리

일단락 지은 총선

지난 달 30일 실시된 이라크 총선에서 시아파 정당 연합체인 '유나이티드이라크연맹(UIA)'이 47.6%를 얻어 최다득표 했다고 이라크 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발표했다.(연합뉴스). 이라크 현지 적십자사에서 자원봉사자로써 진료활동을 하고 있는 하이셈씨는 이번 선거를 두고 무사히 치를 수 있었던 것 자체를 신께 감사드린다고 했으며 또한 그는 폭발사고가 이전보다는 줄어든 것 같다고 전했다. (2월 10일자 메일) 하이셈씨는 그도 역시 선거에 참여했으며, 이번 선거를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하루빨리 미군의 철수일정을 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선거 과정을 둘러싸고 이라크에서는 여러 가지 선거 장애설이 나돌고 있다.

이라크 북부지역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투표용지에 ꡐ사담ꡑ이라고 적혀져 있어서 투표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이슬람최고혁명위원회 사람들이 투표용지를 직접 들고 와서 과정을 지도, 감시까지 한 반면, 팔루자 사람들은 투표를 행사할 자격을 박탈당하기도 했는데, 그들의 신분을 누군가 선거용을 위해 도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2월 12일자 <바그다드 버닝> 블로그)

또한 이번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식량배급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협박도 당해야 했으며, 어떤 무장그룹들은 총부리를 겨누며 억지로 선거광고지를 받게끔 했다고 보도되었다.(2월 5일자 Iraq Occupation Watch)

이라크 현지에서 평화배움터를 준비하고 있는 NGO 활동가 살람씨는 실제 이번 선거 참여율은 40%미만이 될 거라고 전했다. 그는 언론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속상해 했고, 수니파들은 거의 투표를 하지 않았으며 시아파들이 주로 투표에 참여 했다고 한다. 부정선거에 관한 그의 언급으로는 우선 키르쿠크 지역에선 모 정당 사람들이 투표를 지켜본다고 하고서는 불법적으로 투표소를 만들어 표를 받은 일이 발생했으며, 투표를 하지 않으면 식량 배급을 끊겠다는 협박이 실제 있었다고 한다. 살람씨의 부모님도 살람씨에게 식량 배급이 끊길지 모르니 제발 투표를 하라는 호소를 했다는 것이다.(바끼통 회원이 받은 메일 중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와 평화를 찾아야

이번 총선이 민주주의적 승리를 안겨줬다는 일부견해도 있지만, 실제 이라크에서는 선거로 인한 사상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치안이 좀처럼 안정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현실적 전망이다.

그리고 선거가 있기 전 불안해했던 사람들의 심리상태가 그다지 호전된다고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살람씨는 현재 폭탄이 가득하고 강제점령인 상태에서는 선거가 별 긍정적인 의미를 던지지 못한다고 말했다. (1월 29일자 메일)

이라크 시민단체인 ꡐ이라크 여성들의 자유를 위한 기구ꡑ의 야나르 모함메드(Yanar Mohammed)씨는 2월 5일자 글을 통해서 한 여성이 여러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직접 여성후보로 자처하고 나선 경우를 소개하기도 했으며, 이번 선거를 통해 그동안 폐쇄되었던 바그다드 공항이 다시 일반 사람들에게 개방되면서 파리와 모기가 있는 기내와 운행이 엉망이라 착륙이 매우 힘들었던 점들을 묘사해 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번 선거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대로는 결코 이라크 미래에 밝은 전망을 가져올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녀는 자기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예로 들고 있는데 움 하이다르라는 간호사인 그녀의 언니가 30명 정도여성들이 손가락 끝이 무자히딘 그룹에 의해서 잘려나간 채로 응급실에 실려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무자히딘은 그들이 선거에 참여한 것에 화가 나서 이러한 짓을 저질렀다고 한다. 또 다른 간호사 한 명은 미국병사가 그의 소총 받침대로 한 여성의 갈비뼈를 부러뜨린 것을 보았다고 전했다.

실제 현지에서 무자히딘과 같은 납치와 참수를 일삼는 그룹들 경우, 이전 바트당 인물이나 이슬람 신정일치 지도자, 민족주의 파시즘 정당들을 주로 따르기 때문에, 여성, 청소년, 노동계급에 대해 진보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움 하이다르는 이들에 의해 움직여지는 권력에 반대를 표하고 있으며 종교와 관계없는 다른 비전을 제시할 정치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바그다드에 거주하며 <바그다드 버닝>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필자는 결국 이번 이라크 총선에서 수니파, 시아파, 혹은 쿠르드 족들 중에서 누가 더 의석을 확보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라크에 가장 진실된 마음인 이라크의 평화와 번영, 독립을 향해서 더 나아가 이라크 단합을 도모할 사람이 누구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하루빨리 이라크에서 점령군이 철수하도록 만드는 것이 새 정부의 제 1 역할로 꼽고 있는데, 이는 확실히 이라크 현지 사람들의 압도적 여론일 뿐더러 최고의 바램이 되고 있다.

- <대항지구화행동 지은>

이라크 전황 및 각군 동향(자이툰 제외)

2월 이라크 저항세력 주요 활동(2월 13일 연합뉴스, iraqbodycount.net)

이라크 총선 이후 저항세력의 활동은 줄어들었으나, 더욱 격렬해짐

2일 : 키르쿠크 근처, 저항 세력 매복 공격, 이라크군 12명 사살

3일 : 이라크군 3명 포함 최소 17명 사망

4일 : 미군 4명 사망

5일 : 최소 20명 사망

6일 : 사마라, 발라드, 키르쿠크, 투즈 등지에서 22명 사망

7일 : 바쿠바에서 차량 폭발로 17명 사망, 모술에서 자살폭탄공격 12명 사망

8일 : 바그다드 신병모집센터에 자살 폭탄 공격, 21명 사망

9일 : 바스라에서 무장 괴한, 기자와 3살난 아들 살해

10일 : 바쿠바에서 차량 자살 폭탄 테러, 3명 사망

11일 : 총기 난사로 11명 사망, 시아파 사원에 차량 폭탄 테러로 13명 사망

12일 : 모술에서 이라크인 시체 12구 발견, 자살 폭탄테러로 17명 사망

"이라크 사망 민간인 60% 연합군․이라크군 책임"< BBC >

이라크 사태와 관련해 숨진 민간인 중 60%는 이라크보안군과 연합군에게 책임이 있다고 영국 BBC 방송 인터넷판이 자사가 입수한 이라크 정부 기밀문서를 인용해 2005년 1월 28일 보도했다. 이 문서에는 이라크 보건부가 이라크 공공 병원에 기록된 민간인 사상자 수를 집계한 공식 수치가 들어있으며 지난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1월 1일 사이 사망자를 저항세력과 연합군의 활동에 따라 분류했다. 문서에 따르면 조사기간 동안 3천274명의 이라크 민간인이 폭력사태로 숨졌으며 1만2천657명이 부상했다. 사망자 중 60%인 2천41명은 연합군과 이라크 보안군에 의해 숨졌으며 부상자는 8천542명이었다. 같은 기간 저항세력의 공격으로 사망한 사람은 1천233명이었으며 부상자는 4천115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존 니그로폰테 이라크주재 미국대사는 BBC가 이 문서를 입수하기 직전 가진 인터뷰에서 "민간인 사상자의 대부분은 무차별적인 차량폭탄 공격의 결과"라면서 차량폭탄테러 희생자의 대부분은 무고한 민간인 구경꾼들이라고 주장했었다.

폴란드 국방장관-상원의장, 이라크 철군 관련 언급 엇박자

(연합뉴스 2005/01/31-02/13) 폴란드는 이라크 주둔 자국군의 단계적 철수 일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론긴 파스투시아크 폴란드 상원 의장이 13일 밝혔다. 튀니지를 방문하고 있는 파스투시아크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이라크 주둔 폴란드군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자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예르지 스마진스키 폴란드 국방장관은 11일 AP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이라크 주둔 폴란드군 1천700명과 폴란드 내 대기병력 700명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기한이 만료되는 올 연말까지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그는 지난 1월 31일 폴란드 민영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라크에 주둔 중인 2천400명의 폴란드 병사들을 얼마나 빨리 귀국시킬 수 있을지를 다음달말 평가할 것이며, 이라크 중남부 다국적 안정화군을 이끌고 있는 폴란드군의 임무를 현지인 훈련 위주로 바꾸도록 시도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었다. 그는 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라크 보안군이 얼마나 빨리 장비를 갖추고 훈련을 받아 보다 큰 치안역할을, 보다 빨리 떠맡을 수 있느냐"라고 말한 바 있다.

포르투갈, 이라크파견 경찰 철수 개시

(리스본 AP=연합뉴스2005/02/08) 페드로 산타나 로페스 포르투갈 총리는 이라크에 파견한 포르투갈 경찰병력 150명의 철수를 ꡐ금주 중ꡑ 단행키로 했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산타나 로페스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포르투갈 경찰파견대가 "모든 여건이 좋으면 이번 주말까지 철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히고 철수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언급을 피한 채 "1차 철수 때 가능한 많은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파견대 중 최소한 10명 이상은 이라크에 남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이라크 보안군 훈련임무에 참여할 예정이다. 포르투갈 경찰파견대는 지난 2003년 11월 이라크에 파견된 이래 그 동안 이라크 남부도시 나시리야에서 이탈리아 사령관의 지휘 아래 치안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이라크 주둔시한은 2005년 2월 12일까지로 돼 있다.

이라크 주둔 미군 일부 감축과 미국의 모병 미달 사태

① "이라크 주둔 미군 1만5천명 내달 철수"

(서울=연합뉴스2005/02/04) 황희경 기자 = 미국은 이라크 총선이 끝남에 따라 이라크 주둔 미군 중 1만5천명 정도를 본국으로 철수시킬 계획이라고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이 4일 전했다. 울포위츠 부장관은 전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그러나 이라크의 저항세력을 물리치는데 '매우 위험한 길이 앞에 놓여있으며' 올해에는 추가감축 없이 미군 병력을 13만5천명선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감축되는 병력은 이라크 선거를 앞두고 치안 강화를 위해 지난달까지 복무기간이 연장됐던 육군 3개 여단과 해병대, 그리고 4개월 한시 배치됐던 공수 병력 1천500명 등이다. 다른 고위 국방부 관리는 이번 감축은 선거를 위해 배치됐던 병력이 더 이상 필요없게 됨에 따라 원래 계획대로 떠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② "美해병대, 10년래 처음으로 1월 모병목표 미달"

(서울=연합뉴스) 미국 해병대가 최근 10여년만에 처음으로 지난달 신병 모집 목표를 채우지 못했다고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이 3일 보도했다. 미 육군과 육군 예비군, 주방위군 등의 병력난은 최근 수개월 동안 국가적 관심을 끌어 왔으나 전통적으로 지원병들로 넘쳐나던 해병대가 모병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점은 해병대의 잠재적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해병대는 지난달 모두 3천270명의 신병을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모병 인원은 84명이 부족했다. 해병대가 월간 모병 목표에 미달할 것은 1995년 7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병대 모병사령부 대변인 데이브 그리스머 소령이 밝혔다. 1995년 당시 해병대는 연간 모병 목표도 채우지 못했다. 해병대 고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1개월 간의 모병 실적이 전반적 경향을 반영하지는 않으며 금년 전체 모병 계획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낙관하면서도 지난달 모병 계획이 목표에 미달한 것은 이라크전에서의 위험 가능성과 연관될 수 있음을 시인했다.

한편 육군의 리처드 코디 장군은 하원 국방위원회에서 2일 출석, 이라크에 교체 파견될 충분한 병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전망이며 국방부가 현재 2년인 병사들의 복무연한을 연장하는 정책을 채택해야 할 지도 모른다고 증언했다.

cf. 2004년 하반기 이후 미군 모병 미달 사태

○ 미군, 이라크전쟁 등으로 모병목표치 미달< WSJ > (서울=연합뉴스2004/10/20) 미군이 이라크/아프간 전쟁 등의 여파로 새 모병연도가 시작된 지난달 현역병과 예비군 모병목표치를 달성하는데 실패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 인터넷판이 20일 보도했다. 모병관들은 지난달 30일 동안 현역병 모집 목표치인 7천274명의 30%를 채우지 못했다. 특히 미 육군은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많이 투입된 예비군의 모병에 큰 어려움을 겪어 목표치의 45%를 메우지 못했다. 2003년 같은 기간의 현역병 및 예비군 모집은 목표치보다 각각 25%, 40%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처럼 2년 잇따라 모병연도 개시월에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 것은 이례적이다. 일부 고위급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라크전이나 아프가니스탄전이 이같은 모병목표치 미달의 원인임이 거의 확실하다며 특히 전쟁으로 인해 예비군의 모집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 美육군 제대병들 재소집 요구 거부 (뉴욕=연합뉴스 2004/11/17) 추왕훈 특파원 = 이라크 전쟁의 장기화로 병력자원이 크게 부족해진 미국 육군이 이미 제대한 지 여러해가 지난 예비역 병사들의 재소집에 나섰지만 이미 몸과 마음이 완전히 군에서 떠난 제대병들 가운데 상당수는 재소집 명령을 거부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16일 보도했다. 미국 군당국은 이미 만기 제대한 병사라도 필요하다면 일정한 기간까지는 재소집할 수 있으며 91년 걸프전 때도 이와 같은 재소집 명령이 발동된 바 있다. 그러나 다시 군에 들어간다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제대병들은 갖은 핑계를 대며 재소집에서 면제해줄 것을 요청하거나 아예 소집명령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는 전했다. 지난 수개월간 육군이 재소집을 통보한 제대병은 모두 4천명이 넘지만 이들 가운데 1천800명 이상은 재소집 면제 또는 연기 요청을 냈고 오는 11월7일까지 재소집훈련 기지에 출두토록 명령받은 2천500여명 가운데 733명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美 내년 국방예산안 4천193억 달러, 러시아 전체 경제규모에 육박

(워싱턴=연합뉴스2005/02/06)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2006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으로 전년 보다 4.8% 증가한 4천193억 달러를 편성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이는 이라크및 아프가니스탄 전비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이라크 전비로 1천50억 달러를 별도의 긴급 자금으로 요청했었으며 이중 800억 달러가 의회에 계류중이다. 포스트는 새 국방예산안에 이라크 전비가 추가될 경우 그 총액이 러시아 전체경제규모인 4천33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011년 미국의 국방예산은 5천2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바그다드서 이탈리아 여기자 피랍

(바그다드 AP, AFP=연합뉴스 2005/20/04-11) 이탈리아 여기자 줄리아나 스그레나(56)가 2005년 2월 4일 오후 2시께 바그다드대학 근처의 중심가 알-자드리야에서 납치됐다고 이탈리아와 이라크 외무부가 밝혔다. 이탈리아 공산당 일간지 일 마니페스토지(紙) 기자인 스그레나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라크에서 취재활동을 벌여왔다. 스그레나에 앞서 지난해 8월20일 이탈리아 언론인 엔조 발도니가 무장세력에 납치된 뒤 살해 장면이 인터넷에 공개된 바 있디. 지난 1월 5일엔 바그다드에서 프랑스일간 리베라시옹 플로랑스 오브나스 특파원이 이라크인 통역과 함께 실종된 상태다.

2월 5일 ``메소포타미아 나라의 지하드 기구'라고 밝힌 단체는 이탈리아 여성 언론인을 납치했다고 주장하며 ꡒ이탈리아 정부는 72시간 내 이라크에서 병력을 철수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메시지를 전달할 것ꡓ이라고 통첩하였다. 그러나 지난 11일 또다시ꡒ이탈리아 정부에게 48시간을 주겠다ꡓ며 ꡒ이것이 스그레나 기자의 운명에 관한 발표를 위한 조건"이라고 밝혀 기한의 신빙성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슬람 지하드 조직'은 비교적 생소한 이름의 단체로 성명의 진위 여부도 아직 입증되지 않고 있다.

英 정부, 이라크전 전사자 국가배상책임 인정

(런던=연합뉴스 2005/02/09) 영국 정부가 이라크전 초기 방탄복 부족으로 전사한 영국군의 유가족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8일 BBC 보도에 따르면 영국 국방부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스티븐 로버츠 중사의 부인 사만사(34)의 변호인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서한을 발송할 계획이다.

탱크 병이었던 로버츠 중사는 2003년 3월 이라크 남부 바스라에 배치됐으며 상관의 명령으로 자신에게 지급된 방탄복을 다른 병사들에게 넘겨준 뒤 작전을 벌이다 아군의 오인사격으로 가슴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국방부는 로버츠 중사가 방탄복을 동료 병사에게 양보한 점, 적군의 공격이 아니라 아군의 오인사격으로 사망한 점등을 감안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상금은 수십만 파운드로 예상된다. 국방부 진상조사단은 로버츠 중사의 사망 경위를 조사한 뒤 "방탄복을 양보하지 않았다면 가벼운 상처를 입는 데 그쳤을 것"이란 결론을 내렸고 제프 훈 국방장관은 이어 "장비보급에 애로가 있었다"며 공개적으로 사과한 바 있다.

- <참여연대 이태호>

자이툰 부대 동향(2.3-2.13)

이번 주 자이툰 관련 뉴스

-자이툰 부대 L모 기무부대장(육군중령)이 장군 직위에만 허용된 욕실을 갖춰달라고 공병대에 요구하고, 납품업체 선정과 부식조달 업무 등에도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한신철'이라는 이름으로 제기된 '투서'가 청와대와 국방부에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국방부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 주둔하고 있는 자이툰부대에 특별감찰단을 파견하기로 결정(3일 ,연합뉴스)

-아랍어 웹사이트(www.islammemo.cc), 사건 발생 일자는 밝히지 않은 채 이라크 북부 아르빌 주둔 한국군 자이툰 부대원 피살설을 보도(5일, 연합뉴스)

-아르빌 시내에서 민사작전을 벌이는 자이툰 부대원들은 저항세력의 공격에 대비해 7.62mm의 총탄도 막을 수 있는 5.5kg의 사막 방탄복과 방탄 헬멧, K-3 경기관총 등으로 무장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6일, 연합뉴스)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서 임무를 수행중인 자이툰 부대원과 임무를 교대할 1천700여명이 오는 26일께부터 출국할 예정(11일, 연합뉴스)

-설을 맞이하여 자이툰부대 황의돈 사단장, "고국에서처럼 설 분위기를 느낄 수는 없지만 전 장병이 아침 일찍 일어나 합동차례를 지내며 조상들의 은덕을 기리고 성공적인 임무수행과 무사귀환을 기원했다"며 "동맹군 중 가장 모범적인 활동으로 성공적인 평화재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올 한 해도 장병 모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운데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국위를 한껏 드높일 것ꡒ(9일,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

이번 주 자이툰 포커스

지난 5일 아랍어 웹사이트(www.islammemo.cc), 사건 발생 일자는 밝히지 않은 채 이라크 북부 아르빌 주둔 한국군 자이툰 부대원 피살설을 보도하였다.

이 웹사이트는 아르빌 시내에서 한 게릴라병이 수류탄 한발을 순찰차량을 향해 던져 3명의 한국 군인들을 태우고 가던 차량은 파괴되어 군인 한 명이 강력한 폭발로 숨졌으며 2명의 다른 군인들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6일 새벽 "자이툰 부대가`인원점검을 했지만 아무런 일도 없다'는 내용의 보고를 현지로부터 받았다"며 모든 자이툰 부대원들은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입장을 밝혔고 이라크 주재 장기호 대사도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을 했지만 근거가 없다"고 웹싸이트의 보도를 일축하였다. 물론 자이툰 부대원의 피살설이 근거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문제는 아랍어 웹싸이트가 ꡒ한국 군인이 이라크에서 숨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한국군이 그동안 아르빌에서 누려온 평온이 이제 끝났음을 의미한다. 현지 주민들은 최근 들어 게릴라 대원들이 이 지역으로 몰려들고 있다ꡓ고 지적한 것처럼 선거를 앞두고 1월 중에 이라크 북부 여러 도시의 쿠르드 정당 당사 등에 차량폭탄공격이 있었던 사실이 우연이 아니듯 이라크 북부지역으로 이라크 저항세력의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합참은 아르빌 인근 바히르카를 방문하여 내과와 치과를 중심으로 한 의료지원과 지역에 약품을 전달하였다는 등의 활동을 보고하며 자이툰 부대의 활동이 현지인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는 보도만을 내보내고 있지만(2월 10일 합참 보도자료) 이라크 선거과정 중 쿠르드족이 키르쿠크를 중심으로 쿠르드족 자치지역을 건설하기 위한 행보에 들어섬으로 인해 이미 이라크 북부지역은 화약의 뇌관이 되어 있다. 자이툰 부대원들이 저항세력의 공격에 대비해 7.62mm의 총탄도 막을 수 있는 5.5kg의 사막 방탄복과 방탄 헬멧, K-3 경기관총 등으로 무장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는 보도는 언제든 자이툰 부대는 미국의 침략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이라크 저항세력과 전투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역설한다. 문제는 현재 자이툰 부대가 인명피해가 없다는 것?아니라 현재 이라크의 상황은 어떻게든 자이툰 부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고, 미국의 저지른 침략전쟁의 전쟁부역자 노릇은 하루 빨리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통일연대 윤지혜>

인권과 국제 여론

새로운 병역 거부자

2004년 12월 6일, 미국 샌디에고 해군기지 32번가 부두에서 군함 USS Bonhomme Richard가 이라크로 출항했다.

승선을 거부한 해군 병장 Pablo Paredes는 당시 군복이 아닌 "내각 장관들이 하는 것처럼, 나는 사임한다." "나는 단지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전쟁을 싫어하는가를 알리고 싶을 뿐이다."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알려졌다. 이 행위에 대해 Pablo는 "단순히 몇몇 미친 자유주의자들이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벌이는 짓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동료 해군들이 그에게 시위를 멈추고 승선하기를 권유했으나 Pablo는 끝내 주장을 굽히지 않은 채 승선하지 않았다. 배가 출항하는 부두에서 그는 몇몇 지역 언론들과 인터뷰를 했다.

Pablo Paredes는 2000년 미 해군에 입대했다. 그는 삶의 열정과 세계를 경험하고픈 욕망이 넘치는 젊은이였고, 해군에 입대하는 것은 당시로서 꽤 괜찮은 판단이었다. 만약 전쟁에 참전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우리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누군가와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2004년 12월 18일 Pablo Paredes는 해군기지 32번가 부두에서 군대의 권위에 도전했다. Pablo는 USS Bonhomme Richard(Wasp Class Amphibious Assault Ship; 비행 갑판이 있는 육해공군 합동 군함)에 승선하기를 거부한 이후 약 2주동안 무단으로 기지를 이탈했다. 많은 시위대가 Pablo와 부시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정쟁에 저항하는 다른 군인들, 선원들 그리고 해군들을 지지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출처: CBSNews: Deserters: We won't go to Iraq. 8 December 2004 On Pablo Paredes: http://www.swiftsmartveterans.com/, http://www.gifightback.org/

::: http://wri-irg.org/pubs/upd-0501.htm

- <전쟁없는 세상 가람>

로마민중법정, 미디어의 기만에 유죄선고

지난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로마에서는 이라크 세계민중법정(The World Tribunal on Iraq) 로마세션이 개최되었다. 미디어가 저지른 전쟁범죄를 주제로 개최된 금번 법정은 브뤼셀, 런던, 뭄바이, 뉴욕, 히로시마-도쿄, 코펜하겐, 스톡홀름, 리스본, 서울 등에서 개최된 민중법정에 이어진 것이다.

미국과 영국정부는 언론의 접근을 막고 국제적으로 거짓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죄로 기소되었다. 서구 거대 미디어들은 정보를 거르고 은폐하였으며 독립 저널리스트들을 주변화시키고 위험에 빠트린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정은 주류 언론의 보도가 뉘렘버그법정(나찌재판법정)의 6항인 ꡒ어떠한 전쟁범죄(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라도 그 수행음모 또는 계획 실행, 정식화에 참여하는 지도자, 조직자, 선동자들과 그 공범들은 그러한 계획 실행에 있어 누가 수행한 행위라 하더라도 책임이 있다ꡓ는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말했다.

인권운동가 토니 알레산드리니 박사는 ꡒ이 법정은 주류언론의 편견과 무능력을 단지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고발은 이곳 로마에서 수개월동안 계속되고 있고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한다ꡓ면서 ꡒ이라크 민중들에게 지금까지 행해졌고 매일 행해지는 범죄에 있어 미디어의 적극적 공모를 생각해야 한다ꡓ고 말했다.

이라크에서 목숨을 잃은 제수스라는 병사의 아버지 페르난도 수아레즈라는 ꡒ펜타곤이 처음에는 아들이 머리에 총을맞았다고 했다가 다음에는 사고로 죽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총을 맞고 죽었다고 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미군이 투하한 클러스터 폭탄가운데 불발탄을 밟아 죽었다ꡓ고 증언했다. 그는 또한 ꡒ부시는 이라크에 불법무기가 있다는 이유로 내 아들을 이라크로 보냈는데 내 아들은 불법적 미군 무기에 의해 죽었고 언론은 이에 대해 말하려하지 않는다ꡓ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12월에 열린 바 있는 이라크 세계민중법정 최종세션은 6월 23-26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다. (*출처 : www.ipsnews.net 2005. 2. 14)

- <사회진보연대 정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