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모니터 V] (3.1~3.7)

이라크 모니터팀은 종전과 철군을 바라며, 이라크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해 구성된 개인과 단체의 모임입니다. 1주일에 1번씩, 국제여론, 이라크 전황, 이라크 정치전망, 자이툰과 국내 여론, 인권과 전쟁 비용, 이라크 현지의 목소리 등으로 나누어 그 주의 주요 사건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맘에 드시는 글은 널리 퍼 날라 주세요. 대신 [모니터팀]이라는 머릿말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제여론]

사회진보연대 정영섭

3.20 국제반전행동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세계 반전운동 진영은 공동의 웹사이트(www.march19th.org)를 개설하여 각국에서 조직하는 3월 20일 시위 현황을 총화하고 이를 확산시키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 400개 도시를 포함하여 30여개국에서 준비되고 있으며 참여하는 국가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반전연대체인 ANSWER(Act Now to Stop the War and End Racism)의 경우 2,500여 단체와 개인의 지지서명을 받았고 뉴욕,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등지에서 수만명이 행진할 것이라고 한다. 중서부에서는 시카고에서, 남부에서는 포트브랙 군사기지 근처의 페이예테빌에서 대규모 시위가 예정되어 있고 볼티모어, 보스턴 등 웬만한 도시에서는 시위가 벌어질 것이라고 한다. 특히 청년들과 학생들은 14~18일을 행동주간으로 하여 동맹휴업을 벌일것이라고 한다(www.internationalanswer.org참조). UFPJ(United for Peace and Justice)는 특히 군사기지 혹은 모병사무소 밖에서의 행동 조직에 노력하는데, 노스캐롤라이나 페이예테빌에서의 대규모 지역시위를 조직한다. 페이예테빌은 포트 브랙 기지의 본거지로 82비행사단과 수많은 육군엘리트부대가 있다고 한다. 군인가족, 퇴역군인, 참전군인 등이 중심이 되어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www.unitedforpeace.org참조).

호주에서도 시드니와 캔버라를 비롯한 수십개 도시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특히 호주는 정부가 450명을 추가파병하기로 결정하여 대중적인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한다(www.stopwarcoalition.org참조). 유럽의 경우 3월 22-23일 유럽연합정상회의를 앞두고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차원의 시위가 호소되고 있다. ꡒ사회적, 평등적, 평화적, 연대적인 또다른 유럽을 위해 결집하자ꡓ라는 구호아래 시위자들은 전쟁, 인종주의, 기업지배의 유럽에 반대하여 행진할 것이라고 한다(www.wsf.be참조).

한국에서는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에서 미국의 이라크 점령 중단과 파병한국군 철수를 위해 ‘이라크 침략2년 규탄 3.20 국제반전행동’이라는 제목으로 서울 대학로에서의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올해에는 ‘3.20 이라크 반전평화 주간’이 준비되고 있다. 3.20 집회가 일회성 집회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반전평화 운동진영에서 준비하여 3월 14일부터 20일까지 각종 행사를 개최한다. ‘이라크 침략 2년에 즈음한 토론회 - 이라크전쟁과 세계, 한국사회’라는 이름의 토론회, ‘평화책꽂이’,  ꡐ이라크 여성과의 대화ꡑ, ‘반전영화제’, ꡐ평화를 위한 난장ꡑ 등이 기획되고 있다(www.antiwar.or.kr참조).

3.20 이라크반전평화 주간과 국제반전행동을 주위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참여하는 것이나, 재정후원을 조직하는 것, 점령중단과 파병부대 철수를 위해 버튼달기 등 할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하자.

反美 확산

《전 세계적인 반미감정의 확산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비롯한 미국의 외교정책이 심각한 불신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퓨(Pew)리서치센터는 3일 2002년부터 3년 동안 50개국의 국민 7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실시한 면접조사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3일 공개했다.》

▽반미감정 확산=2002년 이후 파키스탄과 터키 등 극히 일부 국가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반미감정이 확산되고 있다.미국과 함께 이라크전을 주도한 영국에서는 2002년 75%였던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지난해 58%로 줄어들었고 반감은 16%에서 34%로 2배 이상 늘어났다. 프랑스에서도 이 기간 중 호감은 63%에서 37%로 줄고 반감은 34%에서 62%로 늘어나 유럽국가에서의 전반적인 반미감정 확산 현상을 반영했다. 전통적으로 반미감정이 강한 이슬람 국가들의 경우 파키스탄에서만 호감이 늘었을 뿐 거의 모든 나라에서 반미감정이 높아졌다.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해서는 미국인과 다른 나라 국민 사이의 인식에 심각한 격차가 드러났다. 미국인의 78%가 미국은 다른 나라의 이익을 고려한다고 응답했지만, 다른 나라 국민의 경우 같은 응답이 최저 14%(프랑스)에서 최고 36%(영국)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냉전 종식 이후 세계 유일 강대국이 된 미국이 국제안보와 빈부격차 같은 세계적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데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인식=미국인들은 67%가 테러와의 전쟁이 테러 감소를 위한 진실한 노력이라고 응답했고 25%는 그렇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프랑스(61%) 독일(65%) 터키(64%) 파키스탄(58%)에서는 절반이 넘는 국민이 테러와의 전쟁이 테러 감소를 위한 진실한 노력이 아니라고 응답해 미국인들과 심각한 인식 차를 드러냈다.

이 경우 테러와의 전쟁의 진짜 동기는 중동석유에 대한 통제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그 밖에도 ‘세계 지배’와 ‘비우호적인 이슬람 정부에 대한 공격’ 및 ‘이스라엘 보호’가 테러와의 전쟁의 동기라고 믿는 외국인이 많아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드러냈다. 보고서는 많은 외국인들이 싫어하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그나마 미국인과 미국적 가치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던 외국인의 인식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동아일보 2005. 3. 4) 

[이라크 전황 및 각국 파병현황]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강이현

미군 팔루자에서 화학가스 사용했다는 보고서 폭로돼

인도를 방문중인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5일 이라크 주둔 미군이 지난해 11월 팔루자 대공세 당시 겨자가스와 신경가스를 사용한 사실이 이라크 정부 보고서에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차베스 대통령은 "이라크 보건부가 장관에게 팔루자 공격의 실상을 조사하도록 위임한 바 있다"며 "이 조사보고서에는 팔루자에서 겨자가스 및 신경가스가 사용됐다는 증거가 들어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들(조사단)은 팔루자에서 녹아내린 사체들을 발견했고 개, 새, 식물 등 모든 형태의 생명체도 파괴됐다"며 "이는 겨자가스 사용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사회는 이 사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세계는 심각하고 곤란한 상황에 빠져있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이라크 정부 측은 차베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아직 아무런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다. 차베스 대통령이 거론한 조사보고서의 존재 여부와 관련해 이라크 정부는 이전에 한번도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 (연합뉴스, 3월 6일)

이라크 주둔 미군 사망자 1천 5백명 돌파

이라크 주둔 미군 측 사망자 수가 3월 3일을 기점으로 1천500명을 돌파한 것으로 AP통신 집계 결과 나타났으며, 4일 이라크 서부 알-안바르주에서 미군 4명이 반군세력과 교전 중 사망함에 따라 2003년 3월 전쟁 발발 이후 숨진 미군은 모두 1천506명으로 늘어났다. 이중 약 90%인 1천362명은 조지 부시 미대통령이 사실상의 종전을 선언한 2003년 5월1일 이후 숨졌다. 미 국방부 공식통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민간인 4명을 포함해 최소 1천140명이 이라크에서 적대적인 공격을 받아 사망했다. 개전 이후 부상자 1만1천220여명을 합하면, 총 사상자는 1만2천720여명에 달한다. (연합뉴스, 3월 3일) 한편 지난 2월 이라크 주둔 미군 사망자가 지난해 7월 54명이래 월별로 가장 적은 58명을 기록했다고 USA 투데이지가 3일 보도했다. 신문은 지난달 사망자 감소가 ▲ 총선 이후 이라크 저항세력의 공격 목표가 미군에서 이라크군 및 경찰로 옮겨지고 ▲ 원격 기폭 장치가 된 노변 폭탄에 대한 탐지 능력이 향상되고 ▲ 총선 이후 저항세력에 대한 제보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론 연구원은 USA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라며 2월 전사자 감소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경계했다. (연합뉴스, 3월 4일)

끊이지 않는 폭탄 테러 및 사망 사고

2일: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과 측근들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는 바르위즈 모하메드 마르와네(59) 판사와 특별재판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던 그의 아들 아라얀(26)이 이날 오전 바그다드 자택을 나서다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그동안 이라크 판사 여러 명이 무장세력의 공격으로 숨졌으나 특별재판소 판사가 암살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날 바그다드 서부 알-무타나 공항 인근의 이라크군 기지 밖에서 차량 폭탄이 폭발해 최소 9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3일: 바그다드 남쪽 저항세력 거점인 바빌주(州)에서 제1해병원정군 소속 병사 1명이 작전 중 사망했으며 같은날 바그다드에 있는 이라크 내무부 청사 주변에서 차량 폭탄 2대가 터져 이라크 경찰관 최소 5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5일: 바그다드에서 북쪽으로 80㎞ 떨어진 야스리브 마을에서 반군세력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박격포탄이 군 기지로 날아들어 이라크군 4명이 죽고 2명이 다쳤다. 바그다드의 이슬람 수니파 거점인 아드하미야에서는 주차된 오토바이에 장착된 폭탄이 터져 민간인 4명이 다쳤다.

7일: 북부 바쿠바에서 연쇄 자살폭탄 테러공격이 발생해 최소 16명이 숨지고 43명이 부상했다. 이날 오전 경찰 모집센터 인근에서 자살 차량폭탄 테러가 일어나 이라크군 6명, 경찰관 2명을 포함해 최소 11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다고 dpa통신이 현지 경찰의 말을 인용해 전했으며 AP통신은 이번 공격은 바쿠바의 검문소 2곳을 겨냥해 연쇄적으로 일어났으며, 12명이 숨지고 26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북부 발라드에서는 한 남자가 자신의 몸에 장착한 폭발물을 학생들이 등교 중이던 중학교 인근에서 터뜨리는 사건이 발생, 5명이 숨지고 20명이 부상했다고 병원 관계자들이 말했다. (연합뉴스, 3월 2일부터 7일까지 기사 모음)

우크라이나, 5월부터 철군

우크라이나는 이라크에 파견한 자국 평화유지군을 5월 15일부터 10월 중순까지 3단계에 걸쳐 철수할 것이라고 대통령 공보실이 2일 빅토르 유셴코 대통령의 성명을 인용해 발표했다. 유셴코 대통령은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안보위원회가 1단계로 150명을 철수하고 2단계로 590명, 3단계로 나머지 병력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보리스타라숙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가 군대를 철수하면서 이라크 내 비군사적 임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2003년 8월 이라크에 1천600명의 군대를 파견했으며 현재 폴란드가 지휘하는 다국적군 소속이다. 주둔지는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120～140㎞ 떨어진 바시트주로 지금까지 7명이 숨지고 30여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3월 2일)

폴란드 "이라크 요청시만 파견군 주둔 연장"

폴란드는 이라크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올해를 넘겨서까지 이라크에 군대를 주둔시킬 예정이며 주둔군의 조건도 변경할 것이라고 아담 로트펠드 폴란드 외무장관이 2일 밝혔다. 로트펠드 장관은 이날 "우리는 미국 때문에 이라크에 있다"며 "내년에도 폴란드군대가 이라크에 남는다면 그것은 폴란드와 이라크의 관계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라크 주둔 폴란드 군은 지난 해 말 정부가 병력철수의 압력에 굴복, 병력을 3분의 1로 줄임으로써 1천700명만이 이라크 남부에서 다국적군으로 활동하고 있다. 로트펠드 장관은 "우리는 이라크의 국민과 보안병력을 위한 지원은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폴란드는 지난 2003년 8월 미국 주도 연합군의 일원으로 이라크에 군대를 파견했으며 이곳에서 숨진 폴란드인은 민간인 4명을 포함, 모두 21명이다. (연합뉴스, 3월 3일)

터키전사 400여명 이라크 저항세력 지원

테러조직 알-카에다와 연계된 터키 전사 400여명이 이라크 저항세력들을 돕고 있다고 터기 현지 주간지 탐보가 2일 보도했다. 이 잡지는 이슬람단체 요로시의 대변인이 "우리는 터키에서 활동하지 않는다. 이라크에서 미국 목표물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익명의 이 대변인은 30명의 터키 전사들이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과 이라크에서 싸우다가 죽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3월 3일)

미군의 오인 사격

이라크 무장세력에 납치됐다 한 달 만인 3월 4일 석방된 이탈리아 일간지 ꡐ일 마니페스토ꡑ의 스그레나 기자가 석방된 후 타고 가던 차량이 미군의 공격을 받아 동행자 2명과 함께 부상했으며, 석방협상을 맡았던 비밀요원 니콜라 칼리파리는 숨졌다. 미군측은 바그다드 서쪽 한 검문소에서 밤 9시쯤 스그레나를 태운 차량이 미군의 중지 신호를 듣지 않고 고속으로 접근해와 총격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스그레나 측은 "모든 검문소를 통과해 스그레나를 태운 차량이 오는 것을 알 것인데도 미군이 총격을 가했다"며 "미국이 그녀의 생존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준사격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라크에 주둔 중이던 불가리아군 1명이 지난주미군의 오인 사격으로 보이는 총격으로 숨졌다고 니콜라이 스비나로프 불가리아 국방장관이 7일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이탈리아 비밀요원 니콜라 칼리파리가 미군의 오인 사격으로 숨진데 이어 스비나로프 장관의 말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국제사회에 미군 오인사격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3월 7일)

[이라크 정치동향]

평화네트워크 최민

3월 16일 제헌의회 첫 회의를 앞두고

3월 16일 제헌의회의 첫 회의가 열릴 것이며, 그 전에 내각을 구성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바르함 살레흐 이라크 부총리가 6일 밝혔다. 이 날은 1988년 사담 후세인의 지시로 하랍자에서 5000명의 쿠르드인이 학살당한 날이다. 살레흐 부총리는 유나이티드이라크연맹의 지도자인 아지즈 알 하킴과 5일 만나, 제헌의회의 일정에 대해 논의하면서 3월 15일 개회를 제안한 하킴에게 하랍자 학살 기념일인 3월 16일로 개회를 연기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에 따라 개회일이 3월 16일로 결정되었다고 말했다.

제헌의회가 열리게 되면 곧 대통령과 총리를 선출하게 된다. 이에 앞선 3월 3일에는 유나이티드이라크연맹의 총리후보 알 자파리와 쿠르드애국동맹의 지도자 탈라바니가 만나 상호 지지를 선언했다. 즉 탈라바니는 쿠르드 세력을 대표해 ꡒ자파리 후보를 총리직으로 밀기로 합의했다ꡓ고 말하고, 자파리 임시정부 부통령은 시아파 연합인 유나이티드이라크연맹을 대표해 ꡒ탈라바니를 대통령으로 추대하기로 합의했다ꡓ고 선언한 것이다. 이에 대해 탈라바니의 대변인인 아자드 준디얀은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ꡒ이는 이전부터 우리가 합의하고 있었던 우리의 강한 요구 중 하나다.ꡓ라고 말하면서 ꡒ쿠르드연맹리스트와의 합의에 따르면 유나이티드이라크연맹이 쿠르드 측의 4가지 요구에 동의했고 우리 대표가 바그다드에서 유나이티드이라크연맹의 관계자와 이 요구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ꡓ고 말해, 대통령직과 총리직에 대한 합의 외에 이라크 연방제, 키르쿠크까지 쿠르드 자치 지역을 넓히는 문제 등이 쿠르드 정당들과 유나이티드이라크연맹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분명히했다.

총리나 대통령 외의 내각에 대해서도 물밑 협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자파리와 함께 총리 후보로 나섰던 아야드 알라위 과도정부 총리 역시 정부에서 주요한 직책을 맡기 위해 협상중이라고 한다. 대변인 자리는 가지 알 야와르 과도정부 대통령이나 과도정부에서 산업부 장관을 역임한 하짐 알 하사니 등 수니파 정치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 바그다드에서는 새로 선출된 시장인 알리 파드힐 알 아임세르가 3월 6일 취임했다.

당연하게도 제헌의회와 이후 구성될 정부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계속되는 유혈 상황을 종식시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점령을 끝내고 이라크인 스스로가 나아갈 방향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동안 정치에서 배제되었던 다양한 이라크인들의 목소리가 분출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선거와 의회 그 자체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라크 제헌의회가 미국의 점령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하지 않고, 사담 후세인의 독재와 10년이 넘는 극심한 경제제재, 3번의 전쟁으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치를 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3.3 연합뉴스, 3.6 연합뉴스, 여러 외신 종합)

[자이툰 동향]

통일연대 윤지혜

자이툰 뉴스

-국회 국방위, 3월 말 4박 5일 일정으로 이라크 아르빌에 주둔중인 자이툰 부대를 방문, 부대원들의 현지 적응상황을 살펴볼 예정 (1일, 연합뉴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자이툰 부대 파병준비단 방문

: "전쟁으로 피폐한 나라에 따뜻한 손길을 보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 한다"며 "이번에 이라크로 떠나는 장병들도 한 명의 낙오자 없이 귀국하기를 빈다."(3일, 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 바르자니 쿠르드지방정부 총리가 임무를 마치고 귀환하는 2천여 명의 자이툰 부대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혀(4일, 연합뉴스)

- 정부는 7일 국내 언론인들의 이라크 입국을 제한적이고 단계적으로 허용키로 결정하고 우선 아르빌 지역과 자이툰부대에 대한 취재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반 국민과 기업인들에게는 여전히 이라크 입국이 불허된다.(7일, 연합뉴스)

자이툰 포커스

한국 정치사에서 지금처럼 앙숙인 관계가 없는 듯이 보이는 여야 간의 극한 대립 속에서도 희한하게 ꡐ이라크 파병'만큼은 서로의 정치적 입장이 너무나도 일치되어있다. 지난 12월 말 정기 국회, 모든 안건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유독 ꡑ이라크 파병 연장안ꡐ의 통과에서 보여준 여야의 일치된 모습은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이라크 자이툰 방문의 깜짝쇼에 국민이 끔찍하게 놀란 버린 것이 얼마 전이다. 이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파병 준비단에 눈도장을 찍고 국회 국방위원들은 자이툰 부대 현지를 방문한다고 한다.

몰래 쉬쉬 보내는 자이툰 장병들에게 잘 보이려는 행동일리는 없으니 이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행위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난 3월 5일 이라크 무장 세력에 납치됐다 석방된 이탈리아 여기자가 미군 검문소에서 오인공격을 받아 어깨에 부상했고, 석방협상을 맡았던 비밀요원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다른 동행자 2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탈리아 국내에서의 이라크 철군과 미국과의 혈맹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3월 1일 미국 버몬트주 여러 마을의 주민총회에서 이라크에 주둔 중인 미군을 철수시키라는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보도 되었다. 전 세계 그 어느 국가도 심지어 미국 내에서도 이라크전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다고 차마 말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한국 내 정치지도자들은 한입의 목소리로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파병을 극찬하고 있다.

박근혜 대표의 말처럼 자이툰 부대원 그 누군가가 ꡐ낙오ꡑ되거나 ꡐ전사ꡑ해야만 이라크에서 자이툰 부대를 철군할 것인가!

과거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혈맹에 국민의 목숨을 바친 현 정부와 정치세력들은 결코 국민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