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모니터 VIII] (3.23~3.29)

이라크 모니터팀은 종전과 철군을 바라며, 이라크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해 구성된 개인과 단체의 모임입니다. 1주일에 1번씩, 국제여론, 이라크 전황, 이라크 정치전망, 자이툰과 국내 여론, 인권과 전쟁 비용, 이라크 현지의 목소리 등으로 나누어 그 주의 주요 사건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맘에 드시는 글은 널리 퍼 날라 주세요. 대신 [모니터팀]이라는 머릿말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제여론]

국제여론 철군이 대세, 반전 군인도 늘어

사회진보연대 정영섭

미국의 동맹국들은 속속 철수

2월에 포르투갈이 120여명의 군대를 철수시키고 몰도바가 12명을 철수시켰으며, 우크라이나와 네덜란드가 얼마전 철수를 결정한 이후 이라크에서의 철군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 영국에 이어 유럽에서 이라크 점령군의 주요세력을 구성하던 폴란드와 이태리가 철군을 발표했고 불가리아도 뒤따랐다. 이태리는 여기자 석방 당시 미군에 의한 이태리 정보요원 사살이 불러온 대규모 반미시위가 우파정부 베를루스코니 총리를 강제했고, 불가리아도 미군에 의한 자국병사 죽음이 이러한 입장을 발표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보인다. 불가리아는 70% 이상의 국민이 전쟁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500여명의 파병군을 연말까지 철수시킬 것이라고 한다. 미국의 충실한 동맹국들 조차도 철군의 행렬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3월 초부터 철수하기 시작했고 10월까지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덜란드는 이미 150여명이 철수했고 4월까지 남은 800여명이 철수할 것이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1700여명 가운데 수백명을 7월에 철수시키겠다고 말했다.

한때 미국 주도의 점령군은 38개 국가 총 30만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금은 24개국 17만명으로 줄었고 그 가운데 미군이 15만을 차지한다.

한편, 한국에서는 최근 여권 일각에서 8월을 전후하여 3600여명의 자이툰부대를 단계적으로 줄이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중앙일보 3월 26일자). 한 관계자는"많은 국가가 감축.철군하는 마당에 한미 동맹을 이유로 우리만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고 하고 일부 의원들도 이에 동조했다고 한다. 이 보도가 파장이 있자,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곧바로 일부 언론의 '자이툰부대 단계적 감축' 보도와 관련,"전혀 협의되거나 논의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충실하게 뒷받침하는 '보조점령군'으로서 한국군을 철수시킬 뜻이 없다는 것이다. 적극적인 '전쟁·파병동맹국'을 자처하는 노무현정권에 맞서 반전운동이 더욱 힘을 키우고 전쟁종식과 파병한국군 철수를 줄기차게 제기하는 것만이 파병부대를 철수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라크 전쟁참여 군인들의 반전운동 참여 증가

이라크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반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네이션誌 3월 9일자에 따르면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이라크 전쟁중단 전략회의에 참전군인들이 참여해서 반전운동의 선두에 서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수많은 증언을 했다고 한다. 이미 미국의 반전운동 진영내에서는 군대를 철수시키는 것이 군인들을 도우는 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전쟁에 반대하는 이라크 참전군인(Iraq Veterans against War)'라는 조직도 만들어져 금번 3.20 시위에 참여했는데, 특히 군사도시인 파예테빌 같은 곳에서는 이들과 군인가족 등이 주축이 되어 4000여명이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참전 경험을 바탕으로 이라크 전쟁이 끝나야 함을 주장하면서 운동에 함께하고 있다.

한편 미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병대의 모병이 10년만에 처음으로 미달됐고 육군 방위군은 목표의 74%, 공군 방위군은 목표의 82%밖에 채우지 못했다. 올 들어서도 모병실적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특히 2월에는 모병을 신청하고도 입대하지 않은 지원자가 2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국방부는 모병 연령 확대에 앞서 리오버넷 등 세계적인 광고대행사를 동원, 흑인과 히스패닉 등 소수민족을 상대로 한 모병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는데, 특별한 실적을 올리지 못한 채 소수 민족을 상대로 "죽음의 마케팅"을 실시한다는 비난만 받았다고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도 지금까지 수백명에 이른다고 하고, 반전단체들이 모병소에 대한 시위도 계속한다고 하는 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www.iraqoccupationfocus.org.uk 참조)

[이라크 정치동향]

성과없이 끝난 제헌의회 2번째 회의

평화네트워크 최민

3월 16일 ‘역사적인’ 제헌의회 첫 번째 회의가 있었으나 성과 없이 끝난 후, 제헌의회 2번째 회의가 3월 29일에 다시 열렸다. 이 두 번째 회의는 계속해서 줄다리기 중인 막후협상의 산물이기 때문에, 첫 번째 회의 이후 구체적인 날짜도 공표되지 않았다. 결국 다시 몇 번의 연기 끝에 29일에 두 번째 회의가 열린 것이다. 그러나 어렵게 열린 이번 회의에서도 새 정부 구성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 했다.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유나이티드이라크연맹(UIA)과 쿠르드 연맹 측은 제헌의회의 2번째 회의에서는 대통령위원회를 선출하게 될 것이라고 장담해왔으나 결국 다시 한 번 정부 구성은 미뤄지고 말았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주요 장관직 등 내각 구성에 합의하지 못 하자 관계자들은 정부 구성 이전에 최소한 의회라도 기능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이라도 먼저 선출하기를 바랬으나 이 역시 무위로 돌아갔다. 의장을 맡기로 한 수니파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해 3시간동안 비난과 고성이 오가는 혼란을 겪은 뒤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결국 수니파에게 오는 4월 3일까지 후보를 결정하도록 시간을 주고 휴회했다.

의회내 협상 대표들은 수니파인 가지 알-야와르 임시정부 대통령에게 의장직을 맡도록 요청했으나 정치적 영향력이 더 큰 차기 부통령직을 원하는 알-야와르는 이를 거부했다. 이어 UIA와 쿠르드 대표들은 하짐 알-하사니 산업장관에게도 의장직을 맡도록 요구했으나 그 역시 비슷한 이유로 거부했다. 수니파는 이야드 알라위 임시정부 총리 세력을 대표해 아드난 알-자나비를 의장 후보로 내세웠으나 UIA는 그의 형이 한때 후세인 정부 고위관리로 일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UIA는 자파 소속 수니파 의원인 파와즈알-자르바를 천거했으나 이번엔 수니파의 반발로 무산됐다. UIA 소속 의원이자 성직자인 후세인 알-사드르는 "혼란 끝에 우리는 수니파에 마지막 기회를 줬다. 그들이 후보를 지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4월3일 투표로 후보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3월 29일 로이터, 3월 30일 연합뉴스)

정부 구성이 늦어지고 제헌의회가 회합조차 제대로 열지 못 하면서, UIA의 총리 후보로서 이라크 새 정부의 총리가 될 것이 확실시되던 자파리에 대한 회의론이 UIA 내부에서도 늘어가고 있다. UIA를 함께 구성하고 있는 ‘시아정치위원회’(SPC)의 대변인인 후세인 알 무사위는 UIA 내부에서도 강경한 이슬람주의자인 자파리가 총리 후보가 된 데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알 무사위는 SPC가 UIA 내에서 총리 후보 선출을 위한 비밀 투표를 제안했지만 거절됐다고 말했다.

자파리에 대한 회의는 새 정부 수립이 늦어지는 데 대한 책임을 묻는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친미 인사인 아흐메드 찰라비나 과도 정부 총리였던 알라위 등 총리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 한 정치인들의 이해가 맞물려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알라위 총리의 이라크리스트의 성직자 후세인 알 사드르의 집에서 알라위와 찰라비 세력의 주요 인물들이 회동을 가졌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UIA의 공식 총리 후보는 자파리이다. (3월 23일, Institue War and Peace Report)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거가 치러진지 2달이 지나도록 정부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당연하게도 이라크 정부 활동은 거의 마비 상태이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 총선 후 과도 정부 총리인 알라위는 20개 이상의 정부 부처에 장기 사업을 시작하거나 주요 정책 결정을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새 정부가 곧 성립될 것이라는 이유였다. 새 정부 구성이 전혀 진척을 보이지 않자 3월 중순 총리실이 이 지시를 철회했지만 많은 부처에서 지시의 철회 사실을 모르거나, 안다 하더라도 장기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여전히 주저하고 있다고 한다. 뉴욕타임즈는 또, 굳이 총리실의 지시가 아니더라도 많은 수의 공무원들이 새 정부 구성과 함께 일자리를 잃지나 않을지 고민하면서, 새 정부 구성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3월 26일 뉴욕타임즈)

안 그래도 제 기능을 전혀 못하고 권력과 사리사욕의 각축장으로 전락한 제헌의회에 대한 이라크 민중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30일의 총선이 합법적인 선거 과정이라고 보기에 매우 부실했다는 UN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이슬람온라인은 로이터통신의 보도를 인용해, 1월 총선에서 선거 운동 자금에 대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금이 선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다. 선거 비용에 제한도 없었고, 선거 비용 사용 내역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도 없었다. 또 보고서는 이라크 유권자들은 7000명이나 되는 후보자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 했고, 그나마 후보들이 내세운 구호는 실업 증대나 미국의 점령 등 이라크의 주요 사회적 이슈를 무시한 내용없는 정치적 구호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3월 28일, Islamonline.net)

[이라크 현지여론]

전쟁 뒤편에서 저질러진 미군의 포로학대

대항지구화행동 지은

모술지역에서까지 저질러온 미군들의 포로학대행위

미군이 이라크에서 저지른 각종 인권 유린 행위는 아부그라이브 포로 수용소에서 이뤄진 것을 능가하는 것으로 26일 공개된 국방부 자료에서 나타났다. 국방부가 정보자유법에 근거한 법원 결정으로 이날 공개한 1천200쪽 이상 분량의 자료는 미군이 이라크 주민들에게 갖은 폭력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서는 북쪽 도시 모술근처 기지에서 이라크 포로들에게 체계적이면서 가능할 수 있는 온갖 학살과 고문을 자행한 것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아부그라히브에서의 경우와 동일하게 군 고위급 관리들이 학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한다.

이전에 발표한 미군 보고서들은 아부그라힘과 바드다드 외곽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쿠바의 관타나모 만에서의 학대행위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와 있다. 하지만 25일 밤 발표된 새 문서를 통해, 처음으로 모술 수용소에서의 학대사실이 밝혀졌으며, 몇몇 사람들 중에서는 고문까지 있었음을 강력히 진술하고 있다.

군 관리 한 사람은, 2003년 12월 모술 근처 수용시설에서 구금자들이 체계적이면서도 의도적으로 학대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했는데, 제 101 에어본 부대 의 311 Millitary Intelligence Battalion 에서는 부대 내 자체에서 유치장을 설치해 놓고 있었다고 한다. 한 조사관의 메모에는 "제 311 MI 부대 몇 몇 개인들이나 혹은 통역관들은 신체적인 고문을 구금자들에게 가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라고 적혀 있었다.

보고서는 구금자들에 대한 고문과 학대가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고 나와 있으며, ACLU 변호사 암리트 신 씨는 이러한 행위가 미군 내에서 관습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있음을 지적했다. 조사 관계자들은 문서에서 익명의 이름으로, 군대는 수용자들을 학대시키기 위한 지독한 훈련을 시킨 뒤, 적극 권장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나와있는 학대 내용들:

구금자들이 몇 시간동안 무릎을 구부려 앉았다 일어서기를 탈진할때까지 반복.

담배연기를 불어넣은 모래주머니를 두건처럼 쓰도록 하기.

온도가 4 ~50도 정도인 방 속에 죄수들을 집어넣고 찬 물 끼얹기.

헤비메탈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구금자들에게 문이나 탄약통에 헤드뱅잉을 하라고 소리침.

2003년 말 아부 말리크 케나미의 경우 위의 고문과 같은 극심한 가혹행위로 인해 심장마비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미군은 케나미 사망 이후에도 시신을 부검 없이 닷새 동안 냉동고에 보관하다가 조용히 장의사에게 넘겨 매장한 적이 있다.

그 보고서는 모술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벌어진 학대 진술들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2003년 여름 바그다드 근처 약탈자 혐의가 있는 이라크인을 둘러싼 뒤 옷을 다 벗기고 나서 집에 가라고 명령한 적이 있음을 병사들이 시인했다고 전했다.

어느 20살짜리 청년의 경우, 아버지가 사담 게릴라 그룹 멤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구금된 이후, 아래턱이 깨졌는데 조사관들은 이 사건에 대해 군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군당국은 단 한 사람도 학대를 가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조사관들에 따르면 모든 개인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보고서만으로는 고문에 해당하는 행동들이 무엇인지 혹은 고문을 가한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나와 있지 않다. (3월 28일 연합뉴스/ 3월 26일 Scotsman)

한편, 미군 사령부가 3월 28일, 이라크와 2003, 2004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죄수들이 사망한 세 개의 사건에 연루된 미군 17명 중 어느 누구도 기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렸다.

각각의 소송에서, 군조사관들은 살해, 음모, 부주의한 살인죄를 포함한 범죄들에 대해서 병사들이 분명 책임이 있다는 안을 제출했으나 사령관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세 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처벌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17명 중에서 2명 뿐이며, 나머지 15명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2003년 8월 미군 구치센터에서 발생한 한 이라크인 사망 사건의 경우, 기소될 수 없다고 결정 내린 이유가 살인을 저질렀던 그 병사는 업무상 규율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3월 28일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미군들이 저지르는 인권유린은 그들 내부에서조차 심각한 상태이다.

뉴욕 데일리 뉴스에 실린 사진에 따르면 미 여성대원들은 남성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브래지어와 팬티차림으로 레슬링을 벌였다고 한다. 속옷 차림으로 레슬링 경기를 벌였던 여성 병사와 이들에게 레슬링을 하도록 했던 남성 병사 등 미 헌병대원 10명에게 앞으로 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미국 애틀랜타 소재 육군 예비군 본부의 스티브 스트롬발 대변인은 레슬링 경기에 참여한 병사들에게 어떤 징계가 내려질지는 육군 예비군 사령관인 제임스 헬름리 중장에게 달려있다고 밝혔다. 스트롬발 대변인은 아직 징계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이 병사들에게는 견책과 계급강등, 강제전역, 군법회의 회부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고 전했다. (3월 28일 연합뉴스)

이라크전 참전거부 미군이 캐나다 난민지위 거부당해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범죄행위라고 주장하며 탈영해 캐나다에 망명을 신청한 미군인,

제레미 한쯔먼이 미국에서 박해나 심한 처벌을 받을 것이란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난민지위를 얻는데 실패했다고 한다. 그는 연방법원에 항소할 방침인데, 만약 캐나다에서 난민자격을 얻지 못하고 미국으로 돌아갈 경우 군사재판에 회부돼 5년의 징역형이 예상된다.

그는 지난해 12월 사흘간 열린 난민심사 청문회에서 이라크전은 불법전쟁이기 때문에 참전 자체가 잔학행위를 시인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 미군은 중동의 아랍인, 특히 이라크인을 소탕해야 할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망명신청은 당시 다른 미 해군병사가 이라크전에 참전한 미군이 비무장 여성과 어린이를 살상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고 폭로한 직후여서 큰 관심을 끌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힌쯔먼 이외에 난민지위를 얻으려는 참전 거부자가 5-6명 더 대기하고 있으며 100명 정도의 탈영병이 캐나다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3월 25일 연합뉴스)

[자이툰 동향]

왜 ‘자이툰 부대 단계적 감축’조차 논의되지 않는가!

통일연대 윤지혜

자이툰 뉴스(3.23-29)

-정부의 이라크 파병 결정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며 시민단체가 낸 진정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각하’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24일, 서울신문)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일부 언론의 `자이툰 부대 단계적 감축' 보도와 관련, "전혀 협의되거나 논의된 바 없다"고 부인(26일, 연합뉴스)

-국방부는 위성통신망을 이용해 이라크에 파병중인 자이툰 부대와 분당 국군수도병원 간에 `실시간 협의진료' 체제를 구축했다고 발표(28일, 연합뉴스)

-지난해 8월 이라크로 파병된 주한미군 2사단 2여단 소속 3천600여명의 병력 가운데 현재까지 52명이 사망(25일, 미군전문지 성조지)

-케이시 이라크주둔 미군 사령관이 미국은 오는 2006년 3월까지 이라크 내 미군 규모를 '매우 상당한 폭으로 감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28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자이툰 포커스

지난 3월 28일 케이시 이라크주둔 미군 사령관은 미국이 오는 2006년 3월까지 이라크내 미군 규모를 '매우 상당한 폭으로 감축'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라크 총선이후 정치과정 속에서 미국이 발을 빼도 된다는 상황 판단으로 자축하는 분위기인줄 모르겠으나 바로 그날에도 이라크에서는 무장 저항 세력의 공격이 잇따라 바그다드 시내 경찰서장 1명을 포함한 최소 14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부상하였고 23일에는 이라크 주둔 미군과 이라크군이 바그다드 북쪽의 저항세력을 80명을 사살하는 등 이라크 내의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식의 소위 ‘자유의 확산’은 이라크 민중의 평화와 독립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다만 ‘점령’을 위한 폭력적 구호일 뿐이다.

한국 내 언론에서는 ‘자이툰 부대’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한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전혀 협의되거나 논의된 바 없다"며 일축하였다. 자축하는 분위기에서인지 아님 정반대로 이라크의 수렁에서 발을 빼야한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 인지 간에 미군마저 감축을 준비하는 이때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에 주둔할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이툰 감축은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다는 위정자들의 목소리는 국민을 또 실망 시키고 있다. 한국정부가 미국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큐싸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협의하고 논의하여’ 자이툰 부대를 철수하여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말하는 “따질 것은 따지고 협력할 것은 협력”한다는 외교방침은 말로서 나타내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진정 평화를 바란다면 자이툰 부대를 즉각 철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