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모니터 18호] (6.1~6.7)

이라크 모니터팀은 종전과 철군을 바라며, 이라크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해 구성된 개인과 단체의 모임입니다. 1주일에 1번씩, 국제여론, 이라크 전황, 경제, 이라크 정치전망, 자이툰과 국내 여론, 인권과 전쟁 비용, 이라크 현지의 목소리 등으로 나누어 그 주의 주요 사건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맘에 드시는 글은 널리 퍼 날라 주세요. 대신 [모니터팀]이라는 머릿말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라크전황] 저항세력 소탕작전, 해결책 될 수 있을까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강이현

사망자 통계

2003년 3월 이라크 공격시작 이후

미군 사망자 수도 1천656명 (연합뉴스, 5월 30일)

영국군도 88명이 사망(MBN 뉴스, 5월 30일)

2백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무장세력에 의해 납치됐으며 그들 가운데 30명가량이 무장세력에 의해 살해

2005년 4월28일 정부수립 이후

미군을 포함한 최소한 825명 사망(AP연합, 6월 3일)

이라크, 18개월간 민간인 1만2천명 테러로 사망 (매일 20명씩 사망한 꼴)

전황일지

26일

바그다드에서 차량 자살폭탄 공격으로 3명 숨지고 6명 다침. (MBN 뉴스, 5월 26일)

4만 명이상 이라크 군인 저항세력 소탕위해 바그다드에 배치

28일

이라크 북부 신자르 지역의 미-이라크군 합동 기지 입구에서 2건의 자동차 자살폭탄공격이 잇따라 발생해 최소 5명 숨지고 45명 다침. (YTN, 5월 28일)

29일

이라크 방위군과 경찰 14명을 포함해 20명 이상 무장세력 공격으로 사망.

바그다드 동부 이라크 석유부 청사 밖에서는 자살폭탄 차량이 터져 경비대원 2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

바그다드에서 20㎞ 남쪽으로 떨어진 유시피야에서 저항세력이 초소를 습격, 이라크군 9명 숨짐

바그다드 도라지역에서 무장세력이 주행 중 총격을 퍼부어 이라크 경찰 2명 살해

바그다드 전역에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 몰락 후 최대규모의 저항세력 소탕작전인 '번개작전' 돌입

30일

바그다드 부근 동부 딜라야 지방에서 미군 등을 실어나르던 이라크 정찰기가 추락해 미군 4명과 이라크인 한명 사망

이라크 남부 도시 힐라에서 두 건의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30명 숨지고 100명 이상 중경상 입음. (노컷뉴스, 5월 31일)

6월 2일

투즈 호르마토의 한 식당에서 자살폭탄 공격으로 보이는 대규모 폭발이 일어나 12명 숨지고 40명 다침.

키르쿠크에서 미국 영사관 차량 2대를 노린 것으로 보이는 자살폭탄차량이 터져 이라크 행인 4명 숨지고 11명 다침.

바쿠바에서 자살폭탄 공격으로 후세인 알완 알-타미미(41) 디얄라주의회 부의장 등 4명 숨짐. (부산일보, 6월 3일)

4일

이라크 북부 도시 모술에서 참수와 차량 폭탄공격을 지휘해온 것으로 알려진 핵심 테러리스트 지도자 물라흐 마흐디가 동생과 함께 체포됨. (AP 연합뉴스, 6월 4일)

이라크군의 알-바르크(번개)작전

이라크군이 저항세력을 소탕할 목적으로 ‘번개작전’을 실시했다. 이 작전을 위해 4만 명이상의 이라크 군인들이 바그다드에 배치됐다고 BBC인터넷판이 5월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 몰락 후 최대규모이며 이라크 자체 병력에 의한 가장 큰 저항세력 소탕 작전이다. 사도운 알 두라이미 국방부 장관은 내륙에 있는 병력과 정부 방어 인력도 이번 토벌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번개작전은 지난 4월 28일 시아파 정부 구성 이후 더욱 격화된 저항세력의 공격으로 7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데 대한 이라크 정부의 대응조치다. 작전 시행 전 두라이미 장관은 수도 바그다드를 7개 지역으로 나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철저한 통제에 들어갈 것이며 바그다드 주변에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콘크리트 봉쇄물을 설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라크 전체에 실시될 보안 단속의 첫 단계다. 바키르 소라흐 내무부 장관은 “이번 소탕작전의 목표는 저항세력에 대한 정부군의 임무를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 5월 27일)

5월 29일, 본격적으로 '번개작전'이 진행되었다. 이라크군은 이날 오전부터 미군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군과 경찰 4만여 명을 동원, 바그다드 남부와 북부 지역에 수십 개의 검문소를 세워 차량 수백 대를 조사하고 저항세력 색출을 위해 주택가 가옥들을 수색하는 등 소탕작전을 벌였다.

그러나 저항세력은 이날 오후 바그다드 인근 아부 그라이브와 아마리야, 하드라 등에서 정부 및 미군 관련 시설을 잇따라 공격하고 경찰서 두 곳과 이라크군 막사, 검문소 등을 습격하는 등 반격에 나섰다. 이날 바그다드 동부 이라크 석유부 청사 밖에서는 자살폭탄 차량이 터져 경비대원 2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했으며 남부 아마라에서 40㎞ 떨어진 칼하 지역에서도 주행 중인 영국군 군용 트럭이 공격을 받아 영국군 1명이 숨지고 수명이 부상했다. 또 바그다드에서 북서쪽으로 137㎞ 떨어진 하클라니야 근교에서 수송차를 몰고 가던 미 해병대원 1명이 길가에 장착된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사망했다. (연합뉴스, 5월 30일)

6월 2일, 작전 실시 이후 700명의 테러범들이 체포되고 28명이 사살됐다고 이라크 내무장관이 밝혔다. 바얀 자브르 내무장관은 이번 작전에서 테러범 이외에 일반 범죄혐의자 118명이 함께 체포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6월 3일)

이번 작전이 얼마나 오래 계속될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무력으로 진압하는 이같은 작전이 과연 저항세력들의 공격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미군의 저항세력 소탕작전

미군이 이라크 서부 지역에서 저항세력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미군은 해병대와 육군 등 병력 천 명을 투입해 유프라테스강 연안의 '알 하디타'시를 에워싸고 공격을 시작해 저항세력 열 명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하디타는 이라크 서부 지역과 모술, 바그다드 등 중북부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거점 도시로 알려진 곳이다. (YTN, 5월 26일)

한편 소탕작전을 벌이던 미군 해병대가 바그다드 인근 지역에서 무기와 탄약 은닉처 50곳과 군인들의 막사 등으로 이뤄진 거대한 지하 벙커를 발견했다. 미군에 따르면 이 벙커는 바그다드에서 서쪽으로 80km 떨어진 카르마흐 돌산에서 발견됐으며 폭 170m, 길이 275m 크기다. 이라크 무장세력이 최근까지 사용한 은신처로 추정되며 에어컨 시설이 갖춰진 막사와 첨단 군사장비들이 대거 발견됐다. 벙커 내부에는 아직 신선한 음식이 그대로 남겨진 주방과 목욕 시설 2곳, 에어컨 시설이 설치돼 있는 작업실 등 주거를 위한 4개의 공간이 있었으며 다른 방들은 무기와 탄약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미 해병대는 전했다. 발견된 무기들은 다양한 종류의 기관총, 박격포, 로켓, 스키 마스크, 나침반, 고글 등이 주류를 이뤘으며 충전이 완료된 휴대전화들도 나왔다. (AP 연합뉴스, 6월 4일)

알 자르카위의 부상여부 둘러싼 논란

이라크 저항세력 지도자로 알려진 알 자르카위가 부상했다고 알려지자 이를 둘러싼 진위여부를 가리는 논란이 계속되었다. 5월 25일 '이라크 성전을 위한 알카에다 조직'은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을 통해 지도자 자르카위가 부상을 입었다면서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줄 것을 이슬람 신자들에게 촉구했다. 하지만 이 성명의 진위여부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 (YTN, 5월 25일)

26일에는 한 이슬람 웹사이트에 알-카에다 이라크 조직 공보국 명의로 알-자르카위가 회복 될때까지 대행을 임명했다는 성명이 실렸으나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는 자르카위의 공식대변인 명의의 성명이 올라 자르카위 대리 지명을 부인했다.

이후 이라크 내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알 자르카위의 부상사실을 확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바얀 자브르 이라크 내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알-자르카위가 죽었는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다쳤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사둔 알-둘레이미 이라크 국방장관도 '알-자르카위가 부상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YTN, 5월 26일)

그러나 알-자르카위가 이끄는 단체는 27일 웹사이트를 통해 알-자르카위가 건강이 좋아져 직접 성전을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29일에는 영국의 선데이 타임스가 이라크 저항세력의 핵심 지도자인 아부 무사브 알-자르카위는 미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중상을 입은 뒤 국외로 빠져나갔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저항세력 고위 지휘관의 말을 빌려 가슴에 폭탄의 파편이 박힌 알-자르카위가 이란으로 후송됐을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그의 지지자들이 수술을 위해 그를 또다른 나라로 옮기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또 알-자르카위가 3주전 이라크 북서부 도시 알 카임 근방에서 타고 있던 차량이 미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서 다쳤다는 자세한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YTN, 5월 29일)

그러나 30일 또다시 알 자르카위는 인터넷의 오디오 메시지를 통해 이라크 저항세력 지도자 아부 무사브 알 자르카위가 최근 일부 언론이 제기한 중상설과 이라크 탈출설을 일축했다. 이 메시지에서 알 자르카위는 자신은 건강하며 이라크에서 적들과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사마 빈 라덴에게 전하는 메시지라며 “언론을 통해 내가 부상해 라마디 병원에서 치료받았다고 들었을 것”이라며 “나는 그런 주장이 순전히 추측일 뿐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 오디오 메시지의 남자가 알 자르카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일보, 5얼 31일)

UN, 연합군 주둔기한 연장 요청 승인

새 정부 출범 이후 무장세력의 공격이 거세진 가운데 이라크의 호시야르 지바리 외무장관은 5월 3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연합군 주둔 기한 연장을 직접 요청했다. (YTN, 5월 26일) 이후 유엔 안보리는 요청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시한을 못박지 않은 채 이라크의 정치 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다국적군의 이라크 주둔 연장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로 예정된 영구 헌법안에 대한 국민투표와 이를 기초로 12월에 실시될 총선을 통해 완벽한 주권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는 외국군의 이라크 주둔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6월 채택된 유엔 결의 1546호에 따라 연합군 주둔 여부는 결의 채택 이후부터 1년마다, 또는 이라크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 재검토할 수 있다. 유엔은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1년 뒤에 주둔 연장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YTN, 6월 1일)

영국 주둔군 증파와 치안임무 이양계획 발표

영국의 존 리드 국방장관은 하원에 보낸 성명에서 이라크 주둔군을 400명 늘려 8천500명이 주둔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일상적인 군대 교체를 위한 것으로 4개 기갑 여단을 12개 기계화여단으로 교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정부는 이라크 정부가 원하는 한 군대를 계속 주둔시킬 것임을 공언해왔다. (MBN 뉴스, 5월 26일)

그러나 이같이 증파된 영국군은 앞으로 1년안에 현지 치안임무를 이라크군과 경찰에 이양할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다. 영국 경찰의 커나간 국제담당 대변인은 "앞으로 6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영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의 치안권이 모두 이라크인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SBS, 6월 2일)

납치된 일본인 결국 살해

이라크 무장세력에 납치된 일본인이 결국 살해된 것으로 확인됐다. 압둘 카림 이라크 보안청 장관 27일(현지시간)지난 8일 이라크 무장세력에 의해 납치돼 인질로 잡혀있던 일본인 아키히코 사이토가 살해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이토의 친동생 등 가족들이 인터넷에 공개된 사이토의 시신 사진을 본 뒤 자신의 형이 맞다고 확인했다는 것이다. 사이토는 지난 8일 바그다드 서쪽에 있는 안바르 지역에서 안사르 순나라는 무장단체에 의해 납치됐으며 곧바로 잔인하게 살해된 것 같다고 이라크 당국은 밝혔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이후 지난 2년 동안 2백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무장세력에 의해 납치됐으며 그들 가운데 30명가량이 무장세력에 의해 살해됐다. 사이토의 살해를 계기로 5백명의 자위대를 파견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이라크 주둔군의 철군의 목소리가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노컷뉴스, 5월 29일)

[국제여론] 이라크 국제전범재판 바르셀로나 법정 열려

사회진보연대 정영섭

2004년 3월 브뤼셀에서 시작해서 2005년 6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마무리될 이라크 국제전범재판의 바르셀로나 법정이 5월 20일~22일 사이에 개최되었다. 국제전범재판은 지금까지 베를린, 스톡홀름, 히로시마, 뉴욕, 로마, 서울 등 세계 각국에서 개최되었다. 바르셀로나 법정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었다. 1)이라크 침략과 점령, 점령세력에 의해 고안된 이행의 과정은 이라크 정부가 아니라 이라크 전체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불법적인 것이다. 2)국제법에 따르면 이라크에 대한 무장점령은 UN의 형식적인 절차조차도 밟지 않았다. 3)이라크 생산구조 붕괴, 야만적인 시장경제 도입, 농업, 산업, 서비스 사유화, 석유자원 약탈 등은 이라크 민중의 기본권에 대한 사유화이다. 4)바르셀로나 법정에 제출된 많은 사실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5)주권, 이라크의 개인과 집단의사에 반하는 침략과 점령은 현재 저항이 정당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6)미래를 건설하는 것을 훼손하는 테러는 거부된다. 7)이라크의 완전한 주권회복은 점령세력의 군대 철수, 군사기지 폐쇄, 억압적 법률 철폐로부터 시작한다. 8)인권에 대한 보장, 점령세력이 자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 물질적 정신적 보상을 포함하여 민중의 근본적인 고통에 대한 보상은 필수불가결하다. 9)정치적 주권회복은 경제적 주권회복의 첫걸음이다. 법정은 전 세계 시민들이 이라크 민중과 연대를 지속하고 평화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을 희망한다.

국제전범재판은 6월 23일 터키 이스탄불로 간다. 이스탄불 법정의 프로그램도 최근 확정되었다. 23일에는 개막식이 진행된다. 24일에는 아룬다티 로이의 개회사로 시작하여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역할, 각국 정부의 책임, 언론의 책임에 대한 심리가 개최된다. 25일에는 이라크 침략과 점령에 대한 심리, 26일에는 문화유산과 환경, 미래의 대안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고 판결을 내린다. 한국 참가자들도 현재 김재복 수사가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www.worldtribunal.org , www.gopeace.or.kr 참조)

이라크에서의 사유화와 저항

이라크의 국유기업 사유화 플랜

데일리스타, 레바논(5월 17일) : “이라크의 산업부는 자유주의적인 자유시장 경제를 세우기 위한 정부계획의 일환으로 46개 국유기업 대부분을 부분적으로 사유화하려고 한다.” 올해 말, 산업부는 석유화학, 시멘트, 설탕, 실크, 중공업 등 내국인과 외국인 합작 경영을 위한 연구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점령행정처에 의해 제정된 새로운 상업법은 석유와 같은 천연자원을 제외하고 외국인들이 100% 이라크 기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라크는 SOEs로 알려진 약 200개의 국유기업을 가지고 있고 정부는 이 가운데 많은 수를 부분적으로 사유화하거나 완전히 팔아치우고자 한다.”

바스라의 석유노동자들은 사유화에 대한 투쟁에 준비가 되어 있다.

가디언(6월 3일) : “지난주 바스라에서는 석유노동자, 학자, 국제단체들이 함께 모여 사유화 위협에 관한 첫 번째 국제회의를 열었다. 그 회의에서서는 어떤 이라크인들이 이라크 석유의 소유와 통제에 대해 열의에 차 있는지 토론되었다”

“2004년 6월에 건설되었고 현재 23,000명의 조합원을 가진 석유노동자일반노동조합(GUOE)이 그 회의를 조직하였다. 광범위한 이라크 대중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어, 그 첫 번째 목표는 석유시설을 수리하여 점령초기 그 혼란한 시기에 생산을 되돌려놓기 위해 노동자를 조직하는 것이었다...2003년 8월에 석유노조는 이틀동안 이라크 남부에서 모든 생산을 중단시킨 파업을 조직하였다. 그에 따른 힘은 인상적이었다. 외국인들을 이라크인 노동자로 성공적으로 대체하였고 재건에 있어 미국 기업의 역할은 감소되었다. 살 수 있을만한 수준으로 임금도 인상되었다.”

“그리고 GUOE는 석유사유화에 대해 비타협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세 번의 전쟁에서 파괴된 산업을 극도의 역경속에서 재건했다. 그 결과 그들은 산업을 쉽게 내주려 하지 않는다.”(이라크점령포커스 뉴스레터 참조, www.iraqoccupationfocus.org.uk)

미국, 전 세계에서 ‘수용소 군도’ 운영

미군 대테러전 포로수용소의 인권 침해를 둘러싸고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AI)는 미국 포로수용소 실태에 대해 집중 공세를 퍼붓고, 일각에서는 미군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미 의회는 관타나모 수용소 실태 청문회 개최를 검토 중이다. 윌리엄 슐츠 AI 워싱턴지부 사무국장은 5일 폭스뉴스 방송 회견에서 “미국이 전 세계에 ‘수용소 군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사람들이 그 속으로 사라지는 비밀 수용소들”이라며 “미국 정부가 변호사나 가족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은 채 외부 연락을 단절시킨 상태로 수감자들을 무기한 구금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수감자는 학대나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살해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AI는 지난달 25일 인권실태 연례보고서에서 관타나모가 ‘이 시대의 굴라그(옛 소련의 강제노동수용소)’라고 주장했다. 슐츠 국장은 “굴라그와 관타나모 수용소 사이에는 일부 유사점이 있다”며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 중 일부는 어쩌다 안 좋은 시간에 불운한 장소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에 대해 “터무니없다”고 반박했고, 딕 체니 부통령과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도 이 보고서를 강력히 비난했다.

뉴욕 타임스는 이날 관타나모 수용소가 이라크의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 아프가니스탄의 바그람 공군기지 군 교도소 등 실체가 불분명한 수용소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AI가 굴라그라고 표현한 것은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어 미국의 국가적 수치가 된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6월 6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