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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법에 맞서는 민중의 법, 이스탄불 국제법정

이라크 모니터 21호 (6.22~6.28)

이라크 모니터 11호

[이라크 모니터 21호] (6.22~6.28)

이라크 모니터팀은 종전과 철군을 바라며, 이라크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해 구성된 개인과 단체의 모임입니다. 1주일에 1번씩, 국제여론, 이라크 전황, 경제, 이라크 정치전망, 자이툰과 국내 여론, 인권과 전쟁 비용, 이라크 현지의 목소리 등으로 나누어 그 주의 주요 사건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맘에 드시는 글은 널리 퍼 날라 주세요. 대신 [모니터팀]이라는 머릿말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라크 국제전범재판 1 ]

제국의 법에 맞서는 민중의 법, 이스탄불 국제법정

2005년 6월 23일-27일, 이스탄불 이라크 국제법정


이라크평화네트워크 임영신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이라크전에 대한 국제법정이 개최됐다.

이 국제법정은 2003년 5월 자카르타 평화회의에서 발의되고, 2003년 6월 26일 ‘정의와 평화를 위한 유럽네트워크’에서 구체화되어 지난 2년 동안 20개국에서 진행되어 국제법정으로 막을 내린 것이다.

국제법정의 최종 평결을 위해선 아룬다티 로이를 대표로 한 12명의 양심적 변호인단이 꾸려졌다. 증언과 변론의 정취를 위해 전 유엔 이라크 무기사찰단 단장이었던 한스 폰 스포넥, 평화를 위한 이라크 참전용사 모임의 팀 굿리치, 평화학자 요한 갈퉁, 반세계 운동가 월든 밸로 교수, 독립 언론인 다르 자마일, 이라크 평화운동가 이만 카마스 등으로 구성된 54명의 증인과 변호인단이 꾸려졌다.


다섯 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던 이스탄불 최종 세션에서는 전쟁 범죄자와 사상자에 대한 처벌과 보상 문제가 논의되었으며,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뤄진 사안은 이 전쟁을 허용한 세계체제가 재판대에 올려졌다.

특히 이라크 전쟁을 막지 않은 국제기구와 국제법, 이라크 전쟁에 공조한 각국정부의 책임, 이라크전을 지원한 가장 효과적인 무기였던 미디어, 전쟁 후 진행된 이라크의 식민화와 사유화, 이라크를 통해 재편하려는 미국과 이스라엘 중심의 중동질서 및 세계질서 등에 대한 고발과 증언이 이어졌다.

또한 이라크에 관한 증언과 변론들에서는 지난 침략과 점령기간 동안의 부사상자나 피해만이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더 길게 일어날지 모를 핵무기와 화학무기의 사용, 문화유산의 파괴, 이라크 정치의 미국 종속화, 미국의 기업들을 위한 이라크 헌법 개정 등 이라크 전쟁의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피해들이 증언과 변론을 통해 분명하게 다루었다.


1. 증언대 - 점령의 불법성과 저항의 정당성에 대한 변론

둘째날은 이라크 증인들과 변호인단의 ▶점령의 불법성에 대한 증언과 ▶저항의 정당성에 대한 변론이 있었다. 이라크에서 정치인으로, 언론인으로, 인권운동가로, 교수로 일하고 있는 이라크 증인과 변론인단은 그들이 직접 조사하고 제작한 영상자료와 보고서 등을 통해 점령의 실태를 고발했다.


■하다 알 누아이마미(이라크 인권운동가) : 이라크의 일상은 ‘감옥 같은 점령’이다. 미국은 저항세력의 근거지라고 생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외선 카메라로 집안을 감시하기도 하고, 거리는 온통 검문소이다. 누구라도 어떤 혐의도 없이 검문에 의해, 혹은 한 밤중의 급습에 의해 체포될 수 있다.

■ 이만(전 점령감시센터 사무국장) : 이라크에서 이제 영어는 초등교육의 의무과목이 되었다. 영어라는 과목이 의무가 되었을 뿐 이라크의 모든 교육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또, 모든 이라크 인들은 자신의 성별, 나이, 종파에 따라 번호가 부여된 아이디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다. 우리는 거대한 통제 속에 아무것도 없이 살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열화우라늄으로 물이 오염되어 6일간이나 물이 없이 산 적도 있다. 점령으로 인해 부사상자는 늘어가고 있으나 의료시설은 폭파되고 검문으로 길들이 차단되어 너무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라크에 이제 더 이상 일상적 삶은 없다,

■하나 아브라힘 : 80%의 실업률 속에서 남자들의 경제적 능력은 완전히 상실되었고 그 상황 속에서 경제적 수단으로 여성의 매춘이 권장되고 있다. 특히 미군들이 저항세력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가정집을 급습한다. 미군은 집에 들어와서 여자들을 모두 밖으로 내 보낸다. 그 과정에서 만약 남성에게 혐의가 있다면 그들은 남자들을 집에 가두어 둔 채 수류탄을 던져 집과 함께 폭파시켜 버린다. 그리고 여자들은 어디론가 끌려간다. 이 여성들이 강간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일이다.

■압둘 아합 알 오베이디(이라크 실종자들의 인권과 아동 인권 활동가) : 이미 1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고, 6만 명이 아무 적법한 절차도 없이 수감되어 있다. 이라크 아이들의 상처입고 죽임당한 사진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 라나 무스타파 : 팔루자에서 일어난 두 번의 학살 기간 동안 팔루자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을 기록물로 증언. ‘포화 속에 갇혀서“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져 팔루자 학살을 증언. 영상 속에서는 폭격소리에 울부짖는 아이들, 아이들을 안고 뛰어 가는 엄마들, 두려움에 떠는 가족을 부둥켜 안고 뛰는 아버지, 십미터가 넘는 구덩이를 파고 시체들을 묻는 팔루자 시민들의 오열이 담겨있었다.


2. 국제법정의 최종 평결과 권고


이스탄불 최종 세션은

1. 미국과 영국의 침략과 점령범죄,

2. 유엔안보리의 경제제제와 전쟁공조, 책임방기

3. 의지 연합의 공범

4. 미군기지와 협력을 제공한 다른 국가들

5. 전쟁시장에서 이익을 취한 사기업들

6. 거대 미디어들의 오보와 선전에 대해 최종 평결을 내렸다.


최종평결과 더불어 나온 권고안 다음과 같다.

1. 점령군의 즉각적인 철수

2. 경제적, 생태적, 문화적 파괴에 대한 연합국들의 보상

3. 이라크에 전적으로 불리한 모든 법, 계약, 조약, 기구의 무효화

4. 관타나모 감옥과 그 외 모든 미국 군사수감시설의 수용자 즉각 석방

5. 이라크 침략의 모든 책임자들(연합국 정부 관료들을 포함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6. 불법적인 전쟁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언론인들, 미디어, 기업주 등)에 대한 책임추궁

7. 침략전쟁에서 이윤을 얻으려는 미, 영 기업들에 대한 저항행동(보이콧 켐페인)

8. 참전 군인들에 대한 전쟁 수행 거부 요청, 양심에 따른 병역을 거부자들에 대한 국제적 보호

9. 전 세계에 존재하는 미군기지 폐쇄 캠페인

10. 이라크 점령에 대한 물질적, 군사적, 도덕적 지원자들에 대한 저항과 거부


특히 평화학자 요한 갈퉁에 의해 발의된 전쟁 범죄자들에 대한 세계 민중들의 처벌로서의 보이콧 캠페인과, 중동전문가 사미르 아민에 의해 발의된 "미군기지 철수 운동"등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국제법정 운동에 참여한 국제 반전 평화운동 진영들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행되어 갈 예정이다. 또한 법정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 제국의 법에 맞서는 민중의 법을, 제국을 위해 일하는 국제기구에 맞서는 세계 시민들에 의한 국제기구를 만들자는 제안들이 주창되기도 했다.


3. 이라크 국제법정의 법적 효력


이 국제법정은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국제기구에 의한 법정이 아니었다. 이스탄불 세션의 변호인단 대표를 맡았던 리처드 포크는 최종 세션에서 이라크 국제법정의 법적 효력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다.

"이것은 물론 일반적인 법정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국가만이 법을 만들 수 있고, 법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 법정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법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다. 진실과 정의를 따르는 법의 힘을 창출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힘을 창출할 능력이 그리고 의무가 있다. 우리는 지금 진실을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리처드 포크의 지적처럼 이라크 국제법정이 다룬 것은 미국의 점령 범죄만이 아니라 이 전쟁을 용인한 세계체제에 대해 그리고 지난 이년간 명백하고 불법적인 이라크 점령에 대해 어떤 정의도 이야기하지 않은 국가들의 기구와 국가들의 법일 뿐인 '국제기구와 국제법'에 대한 평결을 내렸다.

이년 전 법정 준비를 시작한 이스탄불 사무국은 이라크 국제법정의 법적 효력을 묻는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

"이것이 국가들의 법정이, 국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법정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은 정당하지 않은가? 우리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러셀법정이 이루어 낸 진실의 승리와 미국의 패배를 기억한다. 그리고 뉘렌베르그 재판을 기억한다. 우리는 뉘렌베르그의 원칙으로 미국과 영국의 범죄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뉘렌베르그에서 승전국들이 그랬던 것처럼 전쟁 범죄자들을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왜냐하면 뉘렌베르그는 승자들의 재판이었기 때문이며, 승자만이 진실을, 정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승자가 아니라 정의의 편에서 진실의 권위로 이 법정을 열었다. 때문에 여기 세계의 양심을 가진 시민들의 법정인 이라크 국제법정은 국가들의 권위가 아니라 진실의 정통성을, 세계의 양심과 저항을 통해 법적 권위와 효력을 지닌다."고


4. 최종 평결문

[평결]

a. 미국과 영국정부

1. 유엔헌장과 뉘렌베르크원칙에 위배되는 침략전쟁을 계획, 준비, 수행한 최고의 범죄

2. 이라크 시민들과 산업시설에 의도적으로 공격한 것

3. 불균형적 힘과 무차별적 무기 시스템을 사용한 것

4. 군사 활동 기간과 점령 기간 사이 시민들의 삶에 대한 치안 실패

5. 평화활동가들에게 심한 폭력행사

6. 형이나 재판도 없이 심한 처벌

7. 이라크 군인들과 시민들에 대한 학대, 비인간적인 취급

8. 불법적으로 침공 받고, 점령 받은 국가의 법을 재작성한 것

9. 생태적 환경파괴

10. 이라크 여성들의 지위가 격하되는 조건 창출

11. 고고학적 문화적 인류 유산을 보호하지 못한 것

12. 이라크 언론 검열을 포함한 정보의 권리 차단

13. 고문, 학대, 불법감금, 고문을 사용할 목적으로 국제법 재해석

b. 유엔 안보리

1. 침략범죄에 대하여 이라크를 보호하지 못한 것

2. 이라크에 대한 심한 경제봉쇄

3. 미국과 영국이 불법 폭격을 수행하도록 허락한 점

4. 미국이 유엔을 지배하도록 허락한 점

5.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이 전쟁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지 못한 것

6.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이 점령 기간 동안 국제법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묻는데 실패한 것



Recommendation(전문)


이라크의 불법적인 점령에 저항하고, 독립적인 기구를 세우려는 이라크인들의 권리를 인식하고 점령에 저항하는 권리를 지지하는 것은 유엔 헌장이 명시한 자결권과 자유 그리고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우리 양심적 배심원단은 이라크 민중들과의 연대를 선언한다.


우리는


1. 이라크로부터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연합군의 철수를 원한다.

2. 연합정부는 불법적인 침략과 점령으로 발생시킨 인도적, 경제적, 환경적, 문화적 파괴에 대해 전쟁 배상금과 보상을 해야 한다.

3. 이라크 민중들의 이익에 반하는, 점령 하에서 이루어진 모든 법과 계약, 조약 그리고 기구들은 무효로 간주한다.

4. 관타나모 베이 수용소와 다른 역외의 미군 수용소는 즉각 폐쇄해야 한다. 수감자의 이름은 밝혀져야하고, 그들은 전쟁포로 지위를 얻어야 하며, 적법한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5. 조지 부시 미 대통령부터 시작해,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 의지의 동맹국의 정부 관료들처럼 이라크에서의 침략 범죄와 인류에 대한 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철처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거짓말을 보도한 저널리스트나, 인종적, 민종적, 종교적 분노를 촉진시킨 상업 미디어, 그리고 전쟁을 통해 이익을 챙기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CEO처럼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불법적인 전쟁에 참여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법을 고안할 것이다.

7. 전 세계 사람들은 이 전쟁을 통해 직접적인 이익을 취하는 미국과 영국의 기업들에 저항하는 행동을 취야 할 것이다. 그러한 기업의 예로, Halliburton, Bechtel, Carlyle, CACI Inc., Titan Corporation, Kellog Brown and Root, DynCorp, Boeing, Exxon Mobil, Texaco, British petroleum 등이 있다.

다음 기업들은 이라크를 고소하고 "배상금"을 받았다. Toys R Us, Kentucky Fried Chicken, Shell, Nestl, Pepsi, Phillip Morris, Sheraton, Mobil. 

사무실의 문을 닫거나 소비자의 불매운동, 그리고 주주들이 투자에 대한 압력행사와 같은 직접적인 행동들이 취해질 있다.

8. 군인들은 양심에 따라 불법저인 전쟁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국가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위한 정치 수용소를 제공해야 한다.


9. 전 세계 모든 미군기지를 해체하기 위한 국제적인 캠페인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10. 전 세계 민중은 이라크 점령에 물질적, 병참학적 또는 도덕적인 지지를 하는 정부의 어떠한 노력에도 저항해야 할 것이다.


우리 양심적 배심단은 이러한 권고가 공포나 이기적 동기가 아닌, 민중의 의지로 만들어지고 새롭게 형성될 국제기구가 존재하는 세계를 위한 기반이 되기를 희망한다. 저널리스트와 지식인이 침묵하지 않고, 민중의 의지가 중심이 되며 인류의 안전이 국가의 안전이나 상업적 이익에 우선되기를 희망한다.

이라크의 불법적인 점령에 저항하고, 독립적인 기구를 세우려는 이라크인들의 권리를 인식하고 점령에 저항하는 권리를 지지하는 것은 유엔 헌장이 명시한 자결권과 자유 그리고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우리 양심적 배심원단은 이라크 민중들과의 연대를 선언한다.



[이라크 국제전범재판 2 ]

완벽한 폭풍 : 이스탄불에서 열린 이라크 국제전범재판

(The Perfect Storm: the World Tribunal on Iraq in Istanbul)


월든 벨로


번역 : 사회진보연대 정영섭


내가 기상학자들이 ‘완벽한 폭풍(perfect storm)’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드는데 도화선이 되는 기후상의 격변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태가 돌아가는 것을 감지한 것은 두 번째 날이었다.

아마도 그것은 2004년 11월의 팔루자 공격이 집단처형이었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없이 명확하게 한 증인 진술들의 결합이 만들어낸 것이다. 즉 소위 이라크 재건이 실제로는 어떻게 기업을 위한 자유시장 천국을 만드는 것을 의미했는지에 대한 명백한 폭로, 어떻게 백악관의 대통령 명령이 미국 요원들로 하여금 세계 어느곳 어느 누구라도 낚아채어 ‘적 전투원’일지 모른다는 단순한 혐의로 그 혹은 그녀를 쿠바의 관타나모 해군기지로 이송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는지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그것들이다.


화해할 수 없는 진실


이스탄불에서의 잊지 못할 3일 동안 진실은 철퇴를 가하듯 쏟아져 나왔다. 그것은 부시행정부가 얼마나 악랄하고 체계적으로 국제법을 갈갈이 찢어 놓았고 일방적으로 전쟁의 법칙을 다시 썼으며 기본적 인권에 대한 조직적 파괴를 이라크 통치의 일반양식으로 만들어 놓았는지에 대해, 청중 가운데에서 가장 신랄하게 워싱턴을 비판하는 사람들조차 놀라게 하는 증언들이었다. 6월 24-27일 이스탄불의 이라크 국제전범재판에서 증언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어떠한 불일치도 없었다. 대부분에 있어 그것은 사실에 사실이 겹쳐졌고 종종 스크린에 투사된 잊을 수 없는 이미지의 형태였다. 그 이미지들은 공포에 질린 시민들이 미해병대가 직접적으로 가옥을 공격하는 거대한 화력을 피해 달아나는 것 뿐 아니라 저항세력의 은신장소를 제거할 목적으로 바그다드 교외의 수백 헥타르의 귀중한 숲을 수천톤의 콘크리트에 묻는 장면들이었다.

침략과 점령을 정당화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 정부가 했던 거짓말이 현재 최종적으로 붕괴되고 있다는 것은 이스탄불에서 나온 진실을 훨씬 더 가혹하게 만들었다. 지금 저 악명높은 다우닝 스트리트(영국총리관저)의 메모 공개는 부시 행정부에서 얼마나 일찍 이라크 침략결정이 이루어졌고 미국과 영국 정권이 계획된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담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신화를 조작해냈는지 폭로했다.


딕 체니 부통령이 이라크인들이 곧 쓰러질 것이라고 언젠가 얘기했고 그 다음날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저항세력은 향후 몇해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단언한 것에서 보듯이, 날짜별로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는 동안, 비굴한 미국의 미디어들은 이라크의 혼란한 상태를 비난했고 부시 행정부에게 밑바닥의 냉혹한 현실을 인식하라고 촉구했다. 예컨대 뉴욕 타임즈의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먼은 철군은 선택이 아니고 유일한 해결책은 이라크의 살육전에 군대를 더 투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기와 폭력의 집합적 묘사


이스탄불 국제전범재판은 완벽하게 세부적으로 그려진 전쟁의 집합적 묘사였다. 우리는 전쟁이 민간인에 대한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미군은 민간인과 저항세력을 구분할 방법도 없고 그렇게 하려 하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2차 팔루자 포위 당시 살해된 사람들 가운데 250명이 여성과 아이들이었다는 사실에서 보듯이, 그것은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전쟁이다. 점령 이후 강간은 만연하게 되었지만 이를 수치로 여기는 문화, 점령당국의 범죄자 조사와 처벌능력에 대한 신뢰 부족은 그 규모를 문서화하는 것을 가로막아 왔다.

이는 또한 문화에 대한 전쟁이다. 주로 이라크 외부에서 돈벌이 목적으로 조직된 약탈자들로부터 4000년된 유물들을 보호하는데 점령당국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많은 증인들은 비난했다.

그리고 이는 백혈병과 다른 암의 발병률이 높아지는 형태로 미래에 섬뜩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전쟁이다. 이는 미국과 영국의 폭격이 이라크 전체에 뿌려놓은 대량의 열화우라늄에 기인한다.


저주스러운 것들


미국 정부 관계자들, 결정들, 행위들은 증언의 주요 초점이었지만 다른 요인들에도 충분히 증언이 할애되었다. 50개 국가로 이루어진 ‘의지의 연합’은 강요되고 매수된 국가들의 집합이거나, 또는 워싱턴이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한 쓸데없는 시도로 작성한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위한 이라크 침공’ 각본을 충실히 읽은 기회주의적인 정부로 묘사되었다.

전(前) UN 관리였던 한스 폰 쉬포넥과 데니스 로빈슨은 전쟁 이전에 UN이 수행한 경제제재와 침략 이후 미국에 대한 협력으로 인해 이라크에서 왜 UN이 가장 증오받는 조직이 되었는지 설득력있게 보여주었다.


양심 배심원단들은 기업의 공범성이 훨씬 광범위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것은 핼리버튼과 벡텔같은 기간시설 건설자들과 블랙워터와 다이나코프같은 용병기업 뿐 아니라 대규모 계약 수혜자인 빅 오일, 네스카페, 켄터키프라이드치킨같은 기업들에도 해당되는 것이었다.


서구 미디어들의 여론조작은 재판의 하이라이트 가운데 하나였다. 작가인 사울 란다우같은 증인들은 폭스뉴스처럼 우익언론뿐 아니라 뉴욕타임즈같은 자유주의 언론의 공범성도 지적했다. 뉴욕타임즈 기자 쥬디스 밀러는 사담의 대량살상무기 능력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선전했고 편집진은 더 많은 미군을 보내서 이라크 상황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한다.

전범재판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배심원 단장인 아룬다티 로이는 당연하게도 “지난 며칠동안 명백해진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상업적 미디어가 지구적인 기업 프로젝트를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지구적인 기업 프로젝트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물론 영국 총리 토니 블레어가 있다. 배심원들은 조지 부시의 핵심 협력자로서 블레어의 이미지는 공로를 세운 것 이상이라고 알게 되었다. 그가 정보국을 시켜서 사담이 대량살상무기를 가졌다는 증거를 조작하라고 시켰기 때문만이 아니라, 정부의 법률자문단이 국제법에 그러한 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이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강제된 체제 전복의 열렬한 옹호자였기 때문이다. 어느 배심원이 말했듯이, 이것이 블레어를 부시처럼 실로 매우 위험한 인물로 만든 것이다.


시민사회가 중앙무대로 이동하다


이라크 국제전범재판은 정부들과 상업 미디어들이 보편적으로 불신당함에 따라 진실, 정의, 방향타의 원천으로서 시민사회가 어떻게 이들을 대신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 인상적으로 보여주었다. 이스탄불 법정은 런던, 뭄바이, 코펜하겐, 브뤼셀, 뉴욕, 일본, 스톡홀름, 한국, 로마, 프랑크푸르트, 스페인, 튀니지, 제네바 등 세계 각지에서 열린 20여개의 법정의 2년에 걸친 과정의 마지막 행동이었다. 그것은 터키 평화활동가들이 조직하고 전 세계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 수백명의 사람들이 열개 나라의 시민들로 구성된 양심적 배심원단(Jury of Conscience)과 54명의 변호인단(Panel of Advocates )과 함께 수행한 슬픔, 분노, 심판의 거의 완벽한 교향곡이었다.


또한 재판은 변호인단 대표이자 국제법률가, 대학교수인 리차드 포크와 인권활동가 찬드라 무샤파 같은 국제적 민중운동의 리더들을 저명한 소설가인 아룬다티 로이와 같은 90년대 활동가들, 경제적 식민화에 대한 훌륭한 묘사를 발표한 허버트 도세나와 전쟁에 대해 가장 신뢰받는 정보의 원천 가운데 한명이 된 다르 자마일, 팔루자 파괴의 기록을 세계에 확실히 알리기 위해 사진작가 마크 밀러와 함께 생명을 무릅쓴 이라크인 활동가 라나 무스타파와 같은 더 젊은 세대 활동가들을 결합하게 하였다.


모두가 적 전투원


양심적 배심원단의 결론과 권고는 사태의 과정에 막강한 도덕적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특히 미국과 연합군 병사들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를 행사하라는 호소와 국제사회에 이들을 위한 피난처를 제공하라는 호소가 그러하다. 재판의 마지막날, 배심원 단장인 아룬다티 로이는 그녀의 사상과 행동이 미국 정부의 관점에서는 그녀를 ‘적 전투원’으로 만들 것이라고 진술했다. 배심원의 결정에 대해 우뢰와 같은 박수를 함께 보내면서 나는 맞다, 왜 아니겠는가, 우리는 지금 모두 ‘적 전투원’이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한다고 생각했다.


(‘남반구 포커스(Focus on the Global South’ 소장, 필리핀대학 사회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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