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모니터 24호] (7.14~7.19)

이라크 모니터팀은 종전과 철군을 바라며, 이라크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해 구성된 개인과 단체의 모임입니다. 1주일에 1번씩, 국제여론, 이라크 전황, 경제, 이라크 정치전망, 자이툰과 국내 여론, 인권과 전쟁 비용, 이라크 현지의 목소리 등으로 나누어 그 주의 주요 사건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맘에 드시는 글은 널리 퍼 날라 주세요. 대신 [모니터팀]이라는 머릿말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이툰] 자이툰 동향 및 파병관련 국내동향

통일연대 윤지혜

국민의 안전보다 피를 부르는 한미동맹이 더 중요하다는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대통령, 7일 자이툰 부대의 아르빌 유엔기구 청사 경비 등 유엔 활동 지원과 관련, "위험성 여부도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이지만, 그 활동이 어떤 성격이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며 "파병군의 역할이 유엔 지원이라는 것은 파병명분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 자이툰 부대의 철군, 감군 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자이툰 부대 파병은 한미관계의 현실적 토대에서 파병한 것이므로 이를 고려할 것이며, 미국뿐 아니라 이라크와의 관계도 마지막까지 잘 관리하면서 우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적절히 검토하겠다"(7.7, 연합뉴스)

-자이툰부대의 파병연장 동의안 제출 계획을 밝힌 바 있는 윤광웅 국방장관, 자이툰부대의 파병연장에 대해 "아직까지 정부 방침이 정해지지는 않았다"며 "전반적 상황을 봐서 정해질 것으로 본다"(7.15, 연합뉴스)

-여야 의원 31명은 15일 이라크에 주둔중인 자이툰부대의 철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혀(7.15, 연합뉴스)

: 임종석 임종인 이인영 장향숙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17명과 고진화 김애실 배일도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3명, 권영길의원 등 민주노동당 의원 10명 및 민주당 손봉숙의원이 서명

-7월 7일 스코틀랜드 (G8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가운데 영국 런던에서 테러발생.

-한나라당 정형근의원, 12일 "이라크에 많은 병력을 파병중인 미국, 일본, 호주, 한국 등 4개국 정상이 함께 참석할 11월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알-카에다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최근에는 이라크 현지에서 아국민에 대한 직.간접 테러가 21건이나 있었고 인터넷과 방송을 이용한 테러 협박. 선동인 `디지털 지하드'도 이라크테러조직에 의해 19차례나 발생하는 등 실제 테러 위험이 상존. 고조되고 있다"고 밝히며 ▲테러경보 `경계' 격상 ▲항만 화물,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철저한 검색 ▲불법 체류자 및 테러용의자 국내 출입국 대책 마련▲테러방지법조속시행 ▲우방 정보기관간 적극 협조체제 구축 필요성을 강조(연합뉴스)

: 7월 11일 열린우리당의 '테러방지법 태스크포스팀장'인 조성태 의원은 "9월 정기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의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문희상 의장과 정세균 원내대표 등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당론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합작품으로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 가능성 높아.

☞ 문제의 해결방도는 자이툰부대의 철군이지 테러방지법이 아니다.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참한 한국정부의 잘못된 파병추진의 과오를 빙자하여 정보기관에 상식 이상의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국가보안법 이상의 악법이 될 수 있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는 상식이하의 정부의 행동은 중단되어야 한다. 현 정부의 입장은 이라크파병이라는 돌은 던져 피를 부르는 한미동맹과 테러방지법이라는 두가지의 반시대적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는 매국적이고 불순한 의도에 다름 아니다.

[이라크] 미군이 수니인 중심 서부지역을 휩쓸고 다녀.

대항지구화행동 지 은

미 점령군은 저항군과의 교전이 급속도로 치닫게 되면서, 수니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골라 집중 공격을 퍼붓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수니인들이 이러한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보다는 오히려 세계테러를 주도하고, 시아인들을 살해하는 세력으로써 비춰줄 때가 많아, 우리는 주로 왜곡된 보도를 접하고 만다. 현재, 이라크 서부사막지대 쪽에는 미군의 공세작전으로 매일같이 수십 명이 죽어나가고, 수천 명이 난민촌을 찾아 떠나는 악몽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실제 수니인들의 반감과 분노는 정치권력 장악에 실패한 데 대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지경까지 몰고 가는 미국의 탄압과 만행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사태를 어느 정도 비춰주고 있는, 7월 1일자 LATIMES 기사를 번역, 발췌한다.

(http://www.latimes.com/news/nationworld/world/la-fg-iraq1jul01,1,2380333.story?ctrack=1&cset=true)

저항군을 진압하기 위한 미군의 과잉공격이 이라크 서부 광활한 사막에 분포된 도시 거주민들에게 심각한 탄압을 일으키고 있다고 이라크 인권위원회측이 우려를 표명했다.

6월 30일 미군은 최근 저항군소탕작전을 실시한 히트(Hit)도시에서 수십명의 혐의자를 잡아가두었다고 발표했다. 최근 시리아 국경 주변 지역에서, 미 해병대는 최소 47명의 저항군들을 죽였다고 선전했다. 이로 인해 이라크 적신월회에서는 알 안바르(Al Anbar )에 사는 6000명의 가족들이 생활터전을 잃었으며 보통 110도를 능가하는 살인적 고열에 고통받고 있다고 하였다. 이 단체는 며칠 동안 5개의 구조대를 급파했고 의료진은 잡석속에 파묻힌 시신들에게 옮겨진 콜레라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지만, 의료지원과 깨끗한 물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페르도스 압바디(Ferdous Abadi), 적신월회 대변인은 현재의 상황을 한 마디로 "비극이다"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미군은 이 극심한 반인도적 상황에 대해서 전혀 무응답이었다가 뉴스를 통해 집을 비웠던 가족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보도로써 일축했다.

며칠 전에도 한 미국 인권단체에서는 미군 소탕작전으로, 7000명의 카라빌라흐(Karabilah) 주민들이 집을 떠나야 했다고 한다. 그 지역 의료진은 당국이 이번 전투에서 사망한 수 십명의 시신들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라마디 병원장인 무나임 아프텐 박사(Dr. Munaim Aften)는 콰임(Qaim)과 카라빌라흐(Karabilah) 주변지역에서 자신이 처리받았던 시신만 해도 최소 50구는 되었을 거라고 말했다.

안보담당 한 관리는 라마디 병원에서 나오며, 시체보관실을 가득 메운 시체들에서 나오는 썩은 냄새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병원에서 나와버리고 있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지난달부터, 미군은 수니 무슬림 지역쪽을 중심으로 저항군 소탕작전을 펼치고 있다.

수니 지도자들은 이러한 작전들은 10일에 있을 국민투표에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헌법 초안작성 위원회 일을 보고 있는 한 수니 지도자는 이렇게 말했다

"선거 때까지 계속 탄압을 가한다면, 우리는 지난 번 일어났던 일이(선거 보이콧) 되풀이 될 것이라고 본다. 미국이 계속 도시들을 공격해 들어온다면, 또 다시 어느 누구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국제여론] 이라크 석유노동자 24시간 파업

사회진보연대 정영섭

이라크 석유노동자 24시간 파업

이라크의 남부석유회사(Southern Oil Company) 소속 15,000명의 노동자가 17일 24시간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독립적인 석유노조(General Union of Oil Employees) 소속으로서 이라크 남부의 송유관을 대부분 차단했고 수출이 중단되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의 석유수익금이 남부 바스라지역의 무너진 하수처리시스템, 전력시설, 의료서비스 복구에 더 많이 지원되어야 하고 노동자 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라크 군인 월급이 한달에 70만디나르인데 석유노동자들은 40만디나르밖에 받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

현재 정부 석유산업부와 협상이 재개되었는데, 이것이 결렬되면 파업은 아마라, 나시리야 지역의 8,000여 노동자들까지 확산될 것이고 이미 비조합원들도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고 한다. 석유노조는 지난 5월에도 사유화에 반대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라크의 지난달 하루 원유 생산량은 2백10만 배럴이고 이중 백43만 배럴을 수출했다.

한편 이브라힘 바르 알 울오움 이라크 석유장관은 18일, 이라크 남부지역의 석유노동자들의 파업이 원유생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www.basraoilunion.org 참조)

영국테러는 미국과 종속적 동맹 때문

영국이 17일 향후 12개월 내에 이라크 주둔군 병력 감축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Chattom House)가 영국이 테러공격 대상으로 지목된 이유가 미국에 대한 종속적인 동맹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놔 3.11 테러 이후 유럽에서 미국과의 무조건적인 공조가 ‘매우 위험한 정책’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18일자 기사에서 같은 날 발표된 영국의 유명 외교문제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요약보고서를 인용, 영국이 7.7 폭탄 테러와 같은 테러범의 공격에 취약하게 된 것은 미국과 동등한 의사결정자로서가 아니라 운전대를 동맹국에 맡기도록 강요당한 채 ‘뒷자리 승객’으로 전락한 상태에서 미국의 대 테러 정책에 협력해 왔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보고서는 또 “영국의 이 같은 종속적 동맹 정책 때문에 영국군과 미군 그리고 이라크인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많은 군사비가 지출되고, 대테러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것으로 증명됐다”, “영국 보안당국과 경찰은 그동안 북아일랜드 테러 퇴치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영국에 대한 알-카에다의 테러 위협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채텀하우스는 영국정부와 긴밀히 공조관계에 있는 왕립국제문제연구소(RIIA)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이번 보고서는 연구소 안보문제 전문 선임연구원인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류 대학의 테러 전문가 폴 윌킨스와 사우스햄턴 대학 국제수사 전문가 프랭크 그레고리 2명이 작성했다.

최소한 55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700여명의 부상자를 낸 7.7 테러 발생 11일 만에 나온 이번 보고서는 한창 폭탄테러의 원인이 토니 블레어 총리가 부시 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하고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지원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논쟁이 거센 가운데 발표된 것이어서 종속적 대미동맹 책임논란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 정부는 즉각 존 레이드 국방장관 명의로 반박 성명을 발표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했다.

레이드 장관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가 이라크와 아프간 전에 개입하고 알-카에다와 싸우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더욱더 테러의 표적이 됐다. 그렇다면 도대체 보고서가 내세우는 대안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 테러리스트와 싸우는 동안 우리는 뒷짐 지고 물러나 있어야 했다는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 동반자들과 협력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그것이 영국과 국제사회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판단에서였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7.7 런던 테러 이후 영국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은 즉시 블레어 총리를 지원하기 위해 주변으로 몰려들었으나 최근 국민들 사이에서 이라크전 비판론이 거세지면서 이라크 주둔군 철군 쪽으로 기울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미 17일 향후 12개월 내에 이라크 주둔군 병력 감축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 리드 영국 국방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영국과 미국 모두 이라크에서 제국주의적 야망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이라크군에 치안책임을 양도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영국이 내년 중반까지 이라크 주둔군을 3천명까지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도 병력 감축을 원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리드 장관의 명의의 이라크 병력감축 보고서가 작성됐다. (내일신문 2005.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