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통일연대 윤지혜

2005년 12월 30일 망국적 이라크 파견연장동의안 국회통과

-국회, 30일 본회의를 열어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파병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 이라크 파견연장동의안을 통과
파견연장동의안은 재석 의원 158명중 찬성 110, 반대 31, 기권 17표로 가결
: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파견 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되 내년 상반기부터 파병 규모를 현재의 3천200명에서 2천300명 이내로 조정을 시작토록
: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국군의료지원단과 국군건설공병지원대의 파견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건설공병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도 각각 의결(12월 30일, 연합뉴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파병연장안이 지난 달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에게 감사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주한 영국대사관이 2일 밝혀(2006년 1월 2일, 연합뉴스)

-노무현 대통령, 자이툰 부대 장병들에게 연말연시를 맞아 메시지를 보내
"지난 한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라크의 치안유지와 건설지원, 의료봉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격려(12월 25일, 연합뉴스)

-작년엔 반대, 올해는 찬성?
1년 전인 2004년 12월 31일의 파병연장동의안 표결 당시에는 반대나 기권을 했던 여당 의원이 올해에는 파병연장 찬성으로 돌아선 경우가 보인다. 작년 현황과 비교해 볼 때 이라크의 상황도 국제정세도 철군을 가리키는 쪽으로 변화했는데 어째서 반대의견이 찬성으로 바뀔 수 있는지 의문이다. <출처:// www.antipb.net>

반대->찬성 : 유시민 김선미 문병호 선병렬
반대->기권 : 오영식 신계륜 장경수
기권->찬성 : 우상호 지병문 최철국


☞한나라당의 장외집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의 주도로 12월 30일 국회 본회의 열어 한나라당 없이 국군부대 이라크 파견연장동의안을 사실상 단독처리하였다.
동시에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국군의료지원단과 국군건설공병지원대의 파견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건설공병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도 각각 의결하였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9명은 파병연장안에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며 국회본회의에 재석하지 않음으로써 표결정족수를 미달시키려 했지만 열린우리당은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반란표 나오면 총살"이라는 발언 때문인지 아님 자진 충성인지 결국 모두 표결에 참가하고 일부 의원만이 반대를 선택하였다.
이번에 표결정족수가 안된다 하더라고 다시 상정하여 통과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12월 31일로 한정되어 있는 파병주둔 기간을 어떻게 해서라고 불법주둔이라는 오명 없이 연장시키려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안간힘에 분노를 넘어 애처러움까지 느껴진다. 소위 개혁정당이라는 이미지를 타고 앉아 있는 열린우리당은 결국 친미사대 노무현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동시에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큰 힘을 보태는 망국적 결정을 하고야 말았다.
비록 노무현 정부의 치밀한 언론 통제로 인해 지금은 이라크 파병 연장에 대한 국민의 노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겠지만 이라크 파병연장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사실이며, 국민의 심판은 언제든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작성자 │ 이라크평화네트워크 지영

부시 정부는 의회에 이라크 재건 기금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미국은 184억의 현 재건 기금 중 절반 이상을 저항세력과의 전쟁과 이라크 사법 시스템 설립에, 그리고 사담 후세인을 조사하고 재판하는데 사용했다. 현재 약 재건 기금의 20%가 사용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기금을 다 사용한다고 해도 2600만 이라크 시민들에게 단지 전기나, 수도 같은 기본적인 시설을 제공하는 데에만 수백억 달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바그다드 주재 미국 관리는 밝혔다. 또한 미 공병대 준장 William Macoy는 "미국은 이라크를 재건하려는 계획을 전혀 가지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2003년 재건이 시작된 이래 미 정부는 이라크에 부족한 전기, 수도, 하수구, 위생, 석유 시설에 사용되어야 할 25억 달러의 재건 기금을 이미 감옥이나 수용소를 짓는데 사용했고 비군사적 목적을 위한 재건 기금의 14%에서 22%가 저항군을 억누르기 위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라크 재건 기금 감사를 맡았던 감찰관은 모든 재건 프로그램의 25%가 안보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이라크는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전보다 더 악화된 상황이다. 특히 전기와 석유 생산이 전쟁 전보다 더 낮아지면서(2003년 3월 이전 하루에 26억 배럴 생산되던 석유가 현재는 20억 배럴로 감소했고, 전지 생산 역시 400메가 와트 감소한 4000메가 와트가 생산되고 있다.) 하루에 채 6시간도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2005년 10월에 발간된 미 의회 보고서에서도 "이라크 시민들이 깨끗한 물과 전기 및 의료 시설을 제공받는데 미국이 기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2006. 1월 2일 Washington post, IslamOnline net.)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이라크에서 지난 15일 실시된 총선 이후 가스 가격이 무려 다섯 배나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IMF는 이라크 임시 정부에게 채무 탕감에 대한 조건으로 석유 보조금 삭감을 요구했다. 총선 직후 이라크 석유장관은 취사 및 난방용 석유가격을 17센트 이하 현재 가격에서 최소 5배 내지는 최대 9배까지 상승시킬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 여름 갤런 당 5 센트이던 가스 가격은 현재 갤런 당 65센트에 이르고 있다. 이런 가스 가격 상승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하는 이라크 민중들의 삶을 더 힘겹게 하고 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이라크 정부에 이라크 감옥 통제권 이양을 거부했다. 미군 사령관은 뉴욕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라크인 수감자들은 우리가(미국이) 정하고 사용하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이라크 내 포로 수용소 등 여러 수감소 및 감옥에서 각종 고문이 자행되었음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말하는 기준을 들먹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 democracynow.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