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라크 모니터팀 45호(~4.29)

[전황] 미군 이라크에 영구기지 건설 의혹  

작성자 │ 강이현(참여연대 자원활동가)

미·영 점령군 이라크에 ‘영구 군사기지’ 6곳 건설

미군과 영국군이 이라크에 “영구적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3일 보도했다.

미·영 연합군은 이라크에 최소한 6개의 ‘영구기지’를 건설중이며, 영국군이 이 가운데 1곳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라크 조기 철수론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도 두 나라 국방부는 장기적으로 이라크에 군병력을 계속 주둔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이라크 주둔 기지를 1년 전 110개에서 현재 약 75개로 줄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미·영군은 2억8천만달러를 들여 인구밀집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이라크의 사막 지역 등에 알아사드 공군기지, 발라드 공군기지, 캠프 타지, 탈릴 공군기지 등 삼엄한 경계를 갖춘 초대형 기지들을 건설했다. 현재 5만5천명이 주둔하는 이들 6개 기지는 자체 버스 운행 노선과 피자 레스토랑, 슈퍼마켓까지 갖추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올해 이들 기지 확장 예산으로 1억7500만달러를 더 요청한 상태다. 현재 이곳 이라크 주둔 미국은 1만3천여명, 영국군은 8천여명이다.

이라크 주둔 연합군 대변인인 조지프 브레슬 소령은 <인디펜던트>에 “현재 계획은 연합군 주둔지를 6개 통합기지로 축소하는 것”이라며 ”이 가운데 4개 기지는 미국, 최소한 1개 기지는 영국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주의 에버그린주립대학의 졸탄 그로스만은 “1990년 이후 미군은 군사적 작전을 벌일 때마다 새로운 미군기지를 남겼다. 코소보와 발칸 국가들, 이라크, 걸프지역 국가들, 아프가니스탄, 중앙아시아 등에 새로운 기지를 확보했으며 미국의 지정학적 영향권에 대한 장애물은 이란과 시리아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4월 3일)

라이스, 항구주둔 일축, 수천건의 실수 있었다.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이 이라크에 미군을 무한정 주둔시켜 항구적인 군사기지를 유지할 것이라는 일부 관측을 일축했다.

라이스 장관은 미 하원 세출 위원회에 출석해 이라크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은 이라크인들이 스스로 통치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필요 이상으로 미군을 주둔시킬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라이스 장관은 그러나 미군의 철수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YTN, 4월 6일)

라이스 장관은 그러나 3월 31일 "미국이 이라크에서 수천건의 전술적 실수를 했다"고 시인했다.

그는 "우리가 수천건에 이르는 전술적 실수를 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면 과연 올바른 전술적 결정을 내렸느냐 하는 점이 궁극적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이 이전에도 이라크 재건과 이라크 보안군 훈련 지연 등에 관한 부시 행정부의 실수를 시인한 적이 있지만 이날 '수천건의 전술적 실수'를 언급한 것은 대 이라크 전쟁에서 광범위한 실책이 있었을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인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연합뉴스, 4월 1일)

한편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존 케리 상원의원이 미군의 '이라크 철군'과 관련해 '올 연말까지'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MBN, 4월 6일)

"미국 전쟁비용 월 10조원 투입"

미군의 이라크 전쟁비용이 급증해 아프가니스탄 전비까지 포함하면 월 평균 100억달러, 우리돈으로 10조원을 퍼붓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전략 및 예산평가센터 자료를 인용해 이라크 전쟁비용이 올해에만 940억달러로 늘어나 전쟁 첫 해보다 두 배가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군이 베트남 전쟁에서 지출한 연평균 610억 달러로 추정되는 전비를 훨씬 능가하는 것이다. (MBN, 4월 21일)

그리고 미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이라크의 전쟁 및 점령 비용이 곧 32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이라고 발표되었다. 이는 미 교육부/사법부/국토안보부 전체 예산을 합친 액수와 비슷한 수치다. (Democracy Now 4월 28일)

일 외상, "이라크 주둔 연장 가능"

이라크 남부에 주둔중인 일본 자위대의 철수 계획이 늦어질 수 있다고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이 말했다.

아소 외상은 오늘 일본 아사히 텔레비전에 출연해 이라크 정부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현지의 안전 문제와 정치 상황이 정리되기 이전에는 자위대 철수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을 할 수 없다고 했다.  (YTN, 4월 2일)

“부시, 이란 핵시설 核공습 계획”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는 소형 핵무기를 동원해 이란의 핵무기 관련 핵심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계획하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 신문이 발행하는 주간지 뉴요커 최신호가 보도했다.

기사를 작성한 시모어 허시는 퓰리처상을 받은 탐사보도 전문기자로 2004년 이라크 아부그라이브 수용소의 수감자 학대사실을 폭로하는 등 부시 행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주인공이다. 허시는 기사에서 “미국은 이란 나탄즈 핵시설의 원심분리기 공장을 파괴하기 위해 지하시설 파괴용 벙커버스터 핵폭탄 동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규모 공습으로 이란의 이슬람 지도부에 타격을 가하고 대중봉기를 유도해 정권을 전복시키는 것이 작전의 궁극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4월 9일)

한편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핵공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요지의 직접 발언을 했다.

부시 대통령은 4월 18일 신임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란에 대한 모든 조치가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하는데 핵공격 가능성을 포함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란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부시 대통령은 최근 상ㆍ하원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을 '히틀러'에 비유, 그의 생각이 어디에 미치고 있는지를 짐작케 한다. (프레시안, 4월 19일)

카네기 재단의 조셉 시린시오니 비확산국장 등 워싱턴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부시대통령이 이라크에서 고전하는 있으면서도 이란을 자신의 임기 종료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최대 위협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두가지 공습계획을 집중 연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는 이른바 족집게 공습(Surgical Strike)으로 이란의 핵개발 시설들만 골라 공습을 단행 하는 방안이다. 또하나의 방안은 핵시설이외에도 이란의 정보부, 혁명수비대 등으로 타겟을 넓혀 보다 광범위한 공습을 단행하는 확대 공습 방안이다.

그러나 워싱턴에서는 미국이 아직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란 핵개발을 저지하지 못한 채 지구촌의 반미 분위기만 더욱 과격하게 확산시키는 대가를 치를 게 분명해 군사옵션이 ‘잃을 것밖에 없는 방안’이라는 회의론도 강하게 대두되어 있다. (내일신문, 4월 10일)

이같은 보도가 나가자 이란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란의 외교부 대변인은 9일 미국이 심리전을 펴고 있으며 이란은 핵을 개발할 권리를 갖고 있고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않을 것이라고 맞대응했다. (노컷뉴스, 4월 11일)

"이라크 주둔 미군 사망 다시 증가세"

한동안 줄어들던 이라크 주둔 미군 사망자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라크 주둔 미군 당국이 어제 5명이 숨지는 등 이달 들어 사망자수가 32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달 한달 동안에 숨진 31명 보다 사망자가 더 많이 발생한 것이다.

이라크 주둔 미군의 월간 사망자수는 지난해 11월 이후 다섯달 잇따라 줄어들며 지난달에는 31명으로 사상 두번째로 적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YTN, 4월 13일)

폭력을 피해 이라크인 6만5000명 국내이주

적어도 6만5000명의 이라크인들이 최근 폭력사태와 협박 등이 증가함에 따라 고향을 떠나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다. 이라크 정부에 따르면 4월 들어 2배 이상의 주민들이 이주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Democracy Now, 4월 13일)

[경제] 이라크 재건 사업은 실패했다.

작성자 │ 물꽃 (이라크평화네트워크)

[여성] 이라크 여성이 직면한 문제들.

작성자 │ 물꽃 (이라크평화네트워크)

<Iraqi Women Under Siege, Global Exchange와 CodePink 합동 보고서 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