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여성/인권] 그린의 사형을 말하지 말라, 지금 당장 철수하라!

         [자이툰] 자이툰 및 국내 이라크 파병 관련 6월 넷째 주 동향 

         [현지 목소리] 이라크 난민 이야기_ 아부 이스따르

         [동영상 정보] 9.11 테러 조작 의혹에 관한 세부 정보를 주는 다큐멘터리

 

 

 

 

 

 

 

 

 

대다수 언론은 범죄를 저지른 스티븐 그린(21) 병사가 유죄만 확실시 되면 엄청난 벌금과 함께 사형선고를 받게 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아직 미 연방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강력한 비난여론에 한참을 떠밀려 간 그는 이미 사형을 선도 받은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그렇지만, 불법 전쟁에서 발생한 강간살인 범죄자 군인을 똑같이 ‘죽게 만드는 것’ 만이 제대로 된 해결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가 죽는다고 이라크에서 일어나는 미군범죄가 없어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으며, 이 또한  폭력적인 사회가 선호하는 해결방식 중 하나일 뿐이다. 지금의 정황은 마치 그린 병사가 저지른 악질적 돌출 행위에서 발생한 것처럼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있어 모든  추이가 경악스럽다.  

 

진정 미국사회가 이번 일에 대해 사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린 병사 한 사람을 가해자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책임지고 있던 미 점령군 전체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

 

물론 직접적 가해자인 그린 병사는 용서될 수 없는 엄청난 짓을 저질렀고, 당연히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범죄 이면에는 더 큰 범죄자들인, 불의의 전쟁을 일으키고 침략과 점령을 통해 이라크인들에 대한 살인과 반도덕적 학대가 정당하도록 이끌어 온 미 권력자들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들이 책임져야 할 일은 제대한 그린 병사를 잡아와 국내 재판정에 세워 사형선고를 받도록 지시하는 것만이 아닌,  자신들부터 먼저 국제형사재판소로 나와 십만 명 이상의 무고한 이라크인들의 죽음을 몰고 온  죄과 앞에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의 변화’가 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라크 민간인들을 죽이는 행위가 계속되는 한, 가장 가혹한 벌에 해당하는 사형은 누구에게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점령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으면서 무차별적 폭격과 수색을 일삼는 가운데서는 이번 15살 이라크 소녀가 당한 참상이 결코 마지막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종파적 갈등심화, 강간, 납치와 약탈 등의 범죄 횡행, 또한 기간 시설 파괴와 사회적 서비스 중단 등 최고조에 이른 사회 불안과 혼란, 시스템 파괴는 2003년 3월  미국의 침공이 이라크에 가져다 준 것들이다. 그것은 ‘이라크’라는 한 나라 자체를 몽땅 파괴시키는 재앙이었다.

 

현 시기 국제사회는 온 힘을 모아 이라크 인들이 지금 학살과 점령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고통들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도록 최선을 기울여야 한다. 이제는 손 놓고 물러설 일이 아닌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사건 역시 더더욱 그린 병사의 사형으로 종결지으려는 행위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우리가 주장해야 할 바는 바로 점령군의 즉각 철수이며 종국적으로는 강대국들의 이라크 점령 행위 중단이 되어야 한다. 이에 동조하는 한국군 역시 당장 철수해야 한다.

 

 

 

 

-미8군 소속 제57헌병중대가 27일 부산 김해공항에서 이라크를 향해 출발

주한미군측은 6월 2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주한미군 병사들이 이라크에 재배치 된 것은 "올들어 처음"(6월 27일, 통일뉴스)
: 제57헌병중대의 업무와 관련, "이라크 자유작전 지원에 꼭 필요한 특수능력을 지녔으며 전반적인 군병력 교대계획 재수립 과정에 핵심적인 경비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혀 기존 이라크 주둔 미군병력이 조만간 대대적으로 교체될 것임을 시사

 

-이라크 무장저항단체에 살해된 고(故) 김선일씨 사망 2주기를 맞아 이라크 의회 고위 인사(이라크혁명최고위원회(SCIRI) 지도자 압둘 아지즈 알 하킴의 아들인 아마르 알 하킴)가 25일 부산을 찾아와 김씨 부모에게 사죄(6월 26일, 연합뉴스)

 

-6월 24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정적을 깨고 "하디타 학살 규탄! 자이툰 부대 철수라는 함성과 함께  반전평화단체의 '6.24 반전행동' 집회가 열려(6월 24일, 민중의 소리)

 

-개전 당시 영국에 이어 3대 참여국 중 하나였던 호주도 이미 거의 철수를 완료

이탈리아, 폴란드, 영국도 철수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일본 자위대도 다음달 말까지 모두 철수하겠다고 하는데, 오직 노무현정부만 침묵

: 이라크 남부 사마와에 주둔해온 일본 육상자위대는 25일부터 실제 철수에 돌입한 것으로 보여(로이터 통신)
: 6월 20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600여명의 육상자위대 병력을 다음 달까지 완전 철수하겠다고 발표
: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계획된 병력 1000명 감축 이외에는 현재로선 철군이나 추가감축 일정 마련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철군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6월 22일, 한겨레신문)

 

다 철군해도 우리는 계획없다?
 
자이툰부대 관련 정보통제도 심각 
 
 
최근 주요 파병국 정부에서 잇따라 철군을 거론하는데도 한국 정부만 ‘철군계획 없음’을 고수하고 있다.

이라크 파병국, 앞다투어 철군일정 발표

 

일본, 영국, 호주, 이탈리아등 한국보다 많거나 비슷한 규모의 군대를 이라크에 파견한 국가들이 철수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외국군 주둔의 서류상 명분을 제공했던 유엔안보리 결의안 1546호는 “이라크에 정식 정부가 수립되면 다국적군의 임무는 끝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지난 5월 20일 이라크 자치정부가 출범함으로써 다국적군이 철수할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이라크 남부 사마와에 주둔해온 일본 육상자위대는 25일부터 실제 철수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무장 차량을 실은 15대의 트럭이 사마와 기지를 떠났다고 보도했다. 지난 20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600여명의 육상자위대 병력을 다음 달까지 완전 철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정부개발원조(ODA)를 통한 재건지원 강화와 항공자위대 C-130 수송기의 잔류를 조건으로 육상자위대 철수방침을 미국과 협의했다고 알려졌다.

 

한국에 이어 4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견한 이탈리아도 철군을 시작했다. 현재 남은 2600명 규모의 자국 군대 중 6월에 1100명을 감축하고 연말까지 나머지 병력을 모두 철수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라크 주둔병력 철수는 지난 5월 취임한 로마노 프로디 신임총리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는 의회 연설에서 “이라크전은 ‘중대한 실수’이며 점령이 치안문제를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호주의 경우 전쟁 초기 1500명의 병력을 파견했으나 단계적 철수를 감행하여 현재 이라크 사마와 인근에서 460명 정도가 남아 일본 자위대 병력을 호위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가 철수함에 따라 호주군도 사마와에서 빠져나와 탈릴 기지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브렌든 넬슨 호주 국방장관은 이라크 주둔 호주군을 철수하는 방안을 연말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폴란드는 지난해 1500명이던 파견 병력을 올 3월 900명으로 축소한 데 이어, 나머지 병력도 올해 말 철수하겠다고 했다가 이를 연기했다.

이라크 침공 주도세력, 미국과 영국의 경우

미국과 함께 이라크 침공을 주도한 영국마저도 철군을 입에 올리고 있다.

지난 2월 5일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지는 영국이 올해말까지 이라크에서 전체 파견 병력의 4분의 1인 2천명을 철수시킬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러한 철수계획이 1월 23일 영국과 미국, 호주, 일본이 참석한 비밀회의에서 합의했으며 미국도 ‘원칙적으로’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국방부 대변인은 ‘추측보도’라며 부인했으나 이 비밀회의에 대한 내용은 도쿄신문 등 일본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진 바 있었다.

 

5월 21일 <선데이타임스>는 토니 블레어 총리가 2007년 가을까지 철군을 목표로 철군 일정표를 만들라고 보좌관들에게 지시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바로 이어 5월22일에는 블레어 총리가 이라크 ‘깜짝 방문’을 통해 자치정부 수립을 축하하면서 한편으로는 ‘상황의 진전’이라는 전제하에 현지 주둔 영국군이 철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올해 말까지 영국군은 최소 3000여명의 병력을 감축할 예정이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장기 주둔하면서 이라크에 지배력을 행사하려는 입장이긴 하지만 국내의 반전 여론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감군이나 철군계획을 계속 언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 주둔 미군을 대폭 감축하는 안도 신문지상에 오르내린다. 24일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조지 케이시 이라크 주둔 미군사령관은 이라크 주둔 미군 규모를 현재의 3분의 1 규모로 줄이는 감축안을 마련해서 제출했다. 이 방안은 그동안 미국 내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미군 감축의 시기가 빠르고 규모도 큰 편이지만 이라크 보안군의 강화 등 여러 전제조건을 달고 있다. 또한 올 9월에 첫 감축이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미국 공화당 정권이 올 11월의 미 중간선거 일정을 고려해서 이러한 일정을 언론에 흘리는 것으로 짐작된다.

“철군계획 없다”고 말하는 유일한 나라, 한국?

 

소위 ‘다국적군’에 든 나라 중 철군에 대한 아무런 논의도 없고 언급도 없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아니 “철군할 계획이 없다”고 당당하게 밝히기까지 하니 정반대라 할 수 있다. 6월 22일자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계획된 병력 1000명 감축 이외에는 현재로선 철군이나 추가감축 일정 마련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철군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고 한다.

 

더구나 한국 정부는 자이툰부대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여전히 통제하고 있다. 입장이 난처해지면 ‘한미동맹’의 중요성만 강변할 뿐이다. 알리지 않은 사실, 문제가 되는 사실이 얼마나 많을지는 짐작조차 어렵다. 예컨대 자이툰부대가 올해부터 담당한다던 아르빌 시내 유엔청사건물 경비와 요원 경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부대 영내에 미국 정부기구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다이만부대는 아직도 ‘핏빛 전쟁’이 매일 벌어진다는 바그다드를 오가며 미군에게 폭탄을 날라주고 있는가?

철군이 늦어질수록 정부가 감추는 내용은 더 많아지고 의혹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한미동맹’이라는 성역을 깨고 이라크 파병부대를 철수시키는 것 외에 다른 해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