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7일 미국 상원은 내년 3월31일까지 이라크 미군의 전투작전 종료를 조건으로 한 1220억달러(114조2286억원) 전비 법안을 통과시켰고, 하원은 3월 23일에 내년 8월31일을 철수 시한으로 정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미국 의회 상/하원 모두 이라크 철군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지난 3월 초에 유사한 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48표를 얻는 데 그쳐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바 있다. 상원과 하원은 곧 단일안을 마련해 부시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철군 조건을 명시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의회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내년 3월31일 이후엔 이라크 전비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새로운 법안을 내놓겠다고 이야기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왕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며 입법부 의견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의회와 부시 행정부의 대립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이라크 민중들의 점령 중단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7일에는 바그다드 시민들이 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들라며 정부를 향해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번 시위는 무크타다 알 사드르가 8일 성명을 통해 시위를 독려하면서 대규모 시위로 이어진 것이어서 이라크 정부와 미군 당국의 긴장을 촉발시켰다 날로 알 사드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이번 대규모 시위를 계기로 이라크 민중들의 저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 10일 부시 미대통령이 2만 1500명 미군 증파와 10억달러의 경제지원을 골자로 한 새 이라크 정책을 발표한 이후, 미군과 이라크군은 지금까지 바그다드 안정화 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는 저항세력의 공격이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반전단체인 ‘이라크 바디 카운트’가 이라크전 사망자의 64%가 바그다드에서 나왔다고 말할 정도로, 바그다드는 치안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증파한 미군 대부분은 바그다드 안정화 작전에 투입되었고 2월 17일부터 이라크 정부군과 함께 대대적인 치안유지 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집집마다 수색하고 바리케이트 수 천개와 전초기지들을 설치하며 강도 높은 점령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군은 지금까지 작전으로 저항세력의 공격과 유혈 종파분쟁이 줄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군의 평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라크 바디 카운트’는 3월 이라크 민·군 사망자 수가 전달(2월)보다 23.3%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라크 정부도 4월 2일 지난달(3월) 전국에서 숨진 민간인이 전달(2월)보다 216명이 늘어난 1861명이라고 밝히면서, 바그다드 안정화 작전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의 ‘걸프연구센터’는 이라크에서 2~3월 민간인을 목표로 한 자살폭탄공격이 92건으로 지난해 11~12월보다 30건 늘었다고 4월 2일 밝혔다. 2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7주간의 미군 사망자는 116명으로 이전 7주간의 사망자 113명보다 많았으며, 바그다드에서는 53명으로 이전 7주간의 사망자 29명보다 거의 두 배나 많았다. 이에 대해 미군 지휘부는 예정 증파 병력 3만 명 중 절반밖에 투입되지 않아 아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하지만 별다른 대응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저항세력들의 공격은 더욱 거세지고 있고 내부 유혈 분쟁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도로에 매설된 폭탄과 공격으로 미군을 비롯한 점령군들이 사망하는 사례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안전한 곳으로 인식되던 동부 다얄라주까지 최근 격전장으로 변했다고 4월 2일 보도했다. 4월 12일에는 이라크 바그다드의 특별경계구역인 `그린존'내 의사당 안 식당에서 12일 폭발이 일어나 점심을 먹던 의원 3명을 포함해 8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여러 정파들이 들어가 있는 의회를 겨냥한 공격이라는 점에서 현 정부와 미군의 안정화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미군의 민간인 살해 전모가 드러나고 장교와 장병들의 전쟁 이탈이 늘어나고 있다.

미군 당국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한 이라크와 아프간 주둔 미군에 의한 민간인 사망 사례 500여건을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공개했다. <뉴욕타임즈>는 미군의 만행이 수천 건에 이른다고 12일 보도했다. 공개된 사례는, 낚시하던 주민 2명이 미군 헬기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라크 북부 티크리트의 티그리스 강, 2006년 2월, 미군 과실로 처리),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는 주민과 교통정리하던 이라크군 장교를 사격한 사건(2005년, 빌라드), 책가방을 맨 소년을 오인 사살한 사건(2005년), 남매가 탄 차량에 200발의 총알을 난사해 사망한 사건(2005년 9월), 하디타 민간인 24명을 학살한 사건(2005년 11월) 등이다. 미군은 이들 일부 사건에 대한 보상금으로 500달러에서 5000달러를 지급했다. 미군 당국은 지금까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투와 무관한 사망자와 부상자 및 재물 손괴에 대해 3200만 달러(약 300억 원)를 보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미군 당국이 공개한 약 500건의 민간인 사상 및 재물 손괴 사례 가운데 40%인 204건은 전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됐다는 이유로 보상이 거부됐다.

(민간인 학살 사례 원문 ACLU 홈페이지 : http://www.aclu.org/natsec/foia/search.html)

또한, <보스턴글로브>는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졸압한 장교들의 전역이 갈수록 늘어가 병력난이 심각하다고 4월 11일 보도했다. 그리고 탈영하는 군인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4월 9일에 보도했다. 작년 10-12월 사이에만 871명이 탈영했는데 이는 3년 전보다 48% 늘어난 것이다. 미 국방부는 교체병력 부족에 따라 국외 파병기간을 늘리고(12개월에서 15개월로) 범죄경력자까지 모병하고 있지만, 이런 조치가 오히려 탈영을 더욱 늘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일본, 호주 정부의 점령정책 최근 발표들

미 정부는 내년 초 이라크에 주방위군 1만 2000명을 증파하는 파병안을 준비한다고 4월 5일 보도했다. 국방부는 4개주 4개 여단 주방위군 소집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주방위군은 지원제로 운영되지만 이번 이라크 파병에는 강제 동원도 포함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3월 30일 각료회의를 열고 항공자위대의 이라크 수송업무 지원활동의 근거가 되는 이라크부흥지원 특별조치법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보도했다. 현재의 특별조치법은 오는 7월말까지 유효한 한시법이나 정부와 여당은 오는 6월 끝나는 통상국회(정기국회) 회기내에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라크 전쟁은 국제사회의 합의에 기반한 전쟁이 아니다"라며 항공자위대의 이라크 전쟁 지원 업무 중단 및 철군을 요구하며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데다 공산, 사민당도 같은 입장이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항공자위대는 현재 쿠웨이트를 거점으로 삼아 육상자위대가 활동했던 이라크 남부 사마와 지역과 바그다드 및 이라크 북부 아르빌 등에 다국적군의 병력 및 군수 물품 수송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04년 이라크 남부 사마와 지역에 비전투 병력을 파견, 지원 업무를 맡아왔으나, 지난해 7월 이를 철군하면서 대신 쿠웨이트 공군기지의 공군 자위대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그간 이라크 주둔 자국군의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이라크 주민에 대해 총 26만 6000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했다고 일간 <오스트렐리언>이 4월 10일 보도했다. 국방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슬람 문화 전통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슬람 문화에 대한 무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