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2개국이 함께 출범시킨 APEC은 현재 미국, 일본, 캐나다, 중국, 러시아, 멕시코, 호주 등의 주요 선진국/강대국들이 가입되어 있다. 또한 전세계 GDP의 57% 교역량의 45.8%를 점유하고 있는 최대의 지역경제협력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PEC의 기능과 실적은 비판과 회의에 계속 시달려왔다. APEC이 제시했던 자유무역의 방안들은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었다. 2차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보고르 선언'을 구체화 하기 위해 3차 회의에서 '오사카행동계획'을 채택하였으나 이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WTO 뉴라운드 출범에 맞춰 관세인하등의 논의를 WTO에 이관하면서 WTO의 전초전의 역할을 시행하려 했지만 99년 시애틀 각료회의가 무산되면서 그마저도 이루어내지 못했다.
APEC 개최의 의의
APEC의 성공적개최를 올해 최대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 부산시에서 제출한 구체 역점과제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부산 로드맵의 채택’이다. 특히 부산시는 한국의 무역자유화에 5년 앞서 부산을 한국의 ‘무역·투자 자유화 실현 시범도시’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부산 로드맵’에 포함하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2020년까지 무역 완전 자유화를 실현하자는 보고르 목표에 대한 중간점검 및 향후 작업계획을 제시하게 될 ‘부산 로드맵’은 이후 한국 정부의 자유무역에 대한 정책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될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APEC의 자유화 시도의 실패 원인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주도권을 둘러싼 각국의 갈등으로 야기된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이번 정상회의는 APEC 자체의 성과를 구체화하기 보다는 12월 홍콩에서 열릴 WTO DDA 각료회의를 성사시키기 위한 물밑작업의 역할기능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최지인 부산을 중심으로 이번 정상회의가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선전하는 정부의 주장은 헛된 기대일 뿐이다. 노림수를 두고 있는 장기적 파급효과(동북아 물류 및 비즈니스 중심국가 구상의 현실적 구현 등)은 차치하더라도, 부산시에서 제출한 생산유발효과 4,021억원, 취업유발효과 6,099명이라는 기대수치는 APEC의 성과를 과대포장한 것일 따름이다. 부산지역 연간 지역 총생산 45조원, 취업자 159만명인 상황에서 부산시가 제시하는 정상회의 유치의 경제적 효과라는 것은 전체 1%의 비중도 못되는 미미한 것이다. 게다가 2004, 2005년간 이 행사를 위해 투입된 비용이 2,598억원이라는 것을 따져본다면, 소위 '엄청난' 경제적 효과는 그다지 기대할 만한 것이 못된다. 수 차례의 정상회의를 거쳐오면서 개최지의 위상 변화나 성과들이 그리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도 그렇다. 도시 이미지 재고 측면에서도 역시 '정상회의 개최지'라는 것만으로는 외부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협소한 ‘인간안보’ 개념
자유무역에 대한 시도들의 연이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APEC은 꾸준히 자유화를 확대하기 위한 선전들을 진행해왔다. 특히 의제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키면서 무역자유화 뿐만 아니라 반환경적 조치, 전쟁 지지들을 이끌어 내고 있다. 2003년 채택된 방콕 정상회의에서는 '인간 안보'의 개념을 채택하였는데, 특히 APEC이 채택한 인간안보의 개념은 '반테러'에 집중***되면서 실질적 인간안보의 실현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인간안보의 개념은 전통적인 국가 안보개념을 넘어 평화와 안보, 경제발전 및 복지 인권존중, 환경보존, 사회정의, 민주화, 군축, 법치, 좋은 정치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개인의 안보를 국가안보보다 우선시 하고 자유, 인권보장 및 발전의 문제를 주요한 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9·11 테러 이수 대다수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반테러대책이라는 것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요소****들로 짜여져 있다는 것만 보아도 APEC의 인간안보 개념이 얼마나 조악한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APEC을 반대하기 위한 행동들
99년의 시애틀 투쟁 이후, 세계화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들은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홍콩 WTO 각료회의의 전초전이 될 이번 APEC에 대해서도 반대투쟁이 전개될 것이다. 이미 정부에서는 반세계화 투쟁전력이 있는 900여명의 해외 활동가들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새로운 형태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투쟁을 모색하고 있으며, 다른 세상에 대한 의미를 선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아펙반대 투쟁 관련 홈페이지
전쟁과 빈곤을 반대하는 아펙반대부시반대 국민행동 http://www.antiapec.org/
아펙 멈춰! 안티아펙 영화제 http://www.sarangbang.or.kr/hrfilm/antiapec/
아펙반대 자전거행동 http://bike.gg.gg/
* “제2차 APEC 정상회의(1994.11.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APEC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의 목표 연도를 설정한 선언 (별도 성명이 아니고, 정상선언문의 일부로 포함). 보고르 목표를 계기로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가 경제기술협력과 함께 APEC의 양대 지주로 정착.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달성하는 것이 골자.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 분류.” - APEC 공식 홈페이지 용어집 발췌.
** '개방적 지역주의'를 모토로 하고 있는 APEC은 실상 아시아지역의 배타적 블럭화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구상에서 출발한 것이다. 최대한의 일방적 자유화 / 비회원국에 대한 무역장벽의 지속적 완화 확약등을 기초로 하고 있는 '개방적 지역주의'의 개념은 경제적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중국을 위시로한 아시아지역의 블럭화를 저지하고 WTO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참조 : 월간 [사회운동] 5월호)
*** APEC내 특별그룹인 반테러대책반(CTTF)은 그간의 회의를 통해 주요 이행사업을 설정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해상보안 강화, ADB 특별기금을 활용한 대테러 역량 강화, 생물테러 예방, 보건안보 강화, 기계 판독 여행증명서 발행, 테러관련 12개 국제협약 가입 권고 수정등이다.
**** 외국인 입국시 생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거나(미국 : 지문날인, 영국 : 생체정보 여권 등) 외국인, 유색인종에 대한 잠재적 테러 용의자 규정으로 이어지는 상황 등.
- 덧붙이는 말
-
필자는 평화인권연대 상임활동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