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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을 위하여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 구두진술

의장님


저는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을 대신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은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에 관해 연구조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에리트리아 병역거부자들의 문제에 관한 사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에리트리아에는 수천 명의 병역거부자들과 탈영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리트리아 정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법적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종교 조직들의 구성원들은 군사복무를 거부하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 10년 이상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이들에 대한 심리조차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법정심리를 거치치 않아도 대부분의 병역거부자들과 탈영자에게는 자의적인 감금과 고문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을 최전선으로 보내기도 하고, 강제노동에 종사시키기도 합니다. 군대에서는 이들을 묶어놓고 태양빛 아래 며칠에서 길게는 몇 주 동안 방치하는 처벌을 자주 사용합니다.

심지어 탈영자 친척의 자녀를 탈영자가 속했던 부대로 입영시키겠다며 협박하기도 합니다.

병역거부자와 탈영자의 숫자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수천 명이 병역거부 또는 탈영의 방법으로 군사복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병역거부를 선언합니다. 어떤 이들은 양심에 따라 거부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탈영을 하거나 군사독재를 피해 달아나고 있습니다. 많은 탈영자들이 다른 나라로의 정치적 망명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유엔인권위원회가 에리트리아의 병역거부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가해지고 있는 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들이 난민에 대한 제네바 협약에 따라 망명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위한 확실한 조치를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에리트리아의 병역거부자와 군대 구성원들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종교와 신념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요청합니다.

또한 저희들은 에리트리아 정부가 유엔 결의안 1998/77을 이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구절들입니다.

모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종교적, 윤리적, 인본적 그리고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발생되는 양심 또는 깊고 확고한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어야 한다.

병역거부의 근거를 훼손하지 않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편집자주] 아브라함 게브레에수스 메흐레테압(Abraham Gebreyesus Mehreteab)은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 WRI)을 대표해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에 대해 진술하였다. 아브라함은 독일의 ‘에리트리아반군사주의주도자들’의 활동가이다. 아래는 그의 진술내용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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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 군대 , 병역거부 , 에리트리아 , 징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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