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현장노동자>는 완성4사의 산별 전환 가결이후, 산별 전략논쟁을 연재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원래 <남한에서 연대임금이 가능한가?>에 대한 글이 들어갈 순서인데, 긴급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 글을 먼저 싣는다. 이 글은 며칠 전 현대자동차노조 산별 공청회 발제문으로 제출된 강신준 교수의 비정규직 관련 교섭방침과 산별 소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논의에 대한 비판 글이다.


현대자동차 1차 산별공청회에서 강신준 교수는 산별노조 비정규직 교섭의 기본방향은 유연안정성(flexicurity)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강신준 교수는 비정규 노동은 “자본주의 경제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경기변동의 완충기능”을 한다고 말한다. 이미 비정규직이 급증한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인정하되 안정성을 높이자고 주장한다. 공교롭게도 유연안정성을 주장하는 것은 강신준 교수만이 아니다. 그 동안 자본가들이나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 담당자들은 유연안정성을 주장해왔다. 노무현 정부가 칭송한 네덜란드 모델의 핵심이 바로 유연안정성이다. 자본이 바라는 것 하려고 산별노조 전환한 것인가?

유연안정성

한국의 노동시장은 이미 유연성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노동자의 60% 가량이 비정규직노동자들이고 금속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위장 도급이나 불법파견 노동자들이다. 특히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9,234명은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지만 아직 정규직화를 쟁취하고 있지 못하다. 금호타이어로부터 시작된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진정은 하나의 투쟁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현대자동차, 하이닉스-매그나칩은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05년 금속노조는 중앙교섭에서 ‘불법파견 판정 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합의를 이루어냈다. 최근엔 KTX 여승무원 동지들도 국가인권위로부터 불법파견이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져,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아내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수조원의 이윤을 내는 자본이 불법으로 파견노동자를 고용하여 이중 삼중의 착취를 하고 있다. 여기에 맞서 정규직화 쟁취 투쟁은 당연히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판에 강신준 교수의 주장을 과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수긍하겠는가!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완성4사 산별 전환투표 가결 이후, 금속산별 완성대대 준비위원회 4개 소위가 운영되고 있다. 산별의 장점을 주장할 때는 계급적 단결을 강조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애매모호한 것이 너무 많다. 이상우 금속노조 미조직 비정규 사업국장은 ‘비정규직(사내하청) 조직편재의 방향(안)’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원청의 노조체계와 함께 배치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하나의 조직으로 편재하는 것이 곧바로 정규직화 투쟁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07년 사업계획 초안’에는 07년 요구안으로 불법파견 판정 시 정규직 전환을 요구안으로 제출하고 있다. 금속산별 완성대대 준비위원회 안에서도 서로 다른 주장이 공존하는 현실은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라는 것은 당연한 요구이며, 정규직 노동자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을 조직하는 것은 계급적 단결의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다. 07년 투쟁에 불법파견 정규직화 요구는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유연성에 정규직은 안전한가?

정부나 자본이 추진하는 유연성은 단지 정규직의 비중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만이 아니다. 유연한 생산과 노동력 투입을 위해서 자본은 공장 간 물량이동이나 전환배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올해 쌍용자동차의 사례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리해고 통보를 하고 노조를 압박하여 결국 정리해고를 철회하는 대신 유연한 생산체계라는 성과를 자본은 가져갔다.

유연성을 둘러싼 자본과 노동자들의 대립은 현대자동차에서 생산차질이 어떻게 빚어지는가를 보면 단숨에 알 수 있다. 현대자동차 내부 자료에 따르면, 파업이나 라인 정지에 따른 생산차질대수(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평균치)는 98,963대이며, 그 중 현안 관련 라인 정지는 29,086대로 30%를 넘는다.(출처: 박태주, 노사관계 현대차 질주에 브레이크? 엑샐러레이터?) 현안 관련 라인 정지의 주요 내용은 M/H, UPH 협상, 편성효율이나 모듈화 협상 등이다. 따라서 물량의 이동이나 전환배치를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것은 자본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것 역시 서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연화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다.

문제는 작업장에서의 노동자들의 권한을 점차 포기하라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막론하고 제기된다. 산업정책연구소 이종탁 부소장은 “모듈생산이 수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제 완성차 정규직과 사내하청 비정규직들은 모듈 품목의 이동에 따라 스스로를 이동시키는 ‘대전환’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종탁 부소장은 현자노조 신문에서도 “현실에서 작업장 유연성은 이미 자본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전환배치 반대는 덧없는 구호”라고 치부한다. 전환배치 반대 혹은 전환배치 시 본인과 노조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작업장에서 노동자들과 자본의 힘겨루기, 통제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쉽게 인정하고 포기할 문제가 아니다.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현장에서 권력관계의 균형추는 급속하게 자본에게 기울게 된다.
유연성은 비정규직의 고용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작업장 단위에서의 유연한 생산체계, 혹은 같은 그룹사의 전환배치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문제다. 따라서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자본의 공격에 맞서서 반대의 기치를 들고 싸워야 한다.




유연안정성을 위한 재교육과 재취업, 노동자들에게 행복할까?

유연안정성을 언급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실업 시 재취업을 위한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이다. 학자들은 이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실업상태에서 임금을 얼마나 보전 받는가의 문제도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복지국가 모델로 추앙받던 스웨덴으로부터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스웨덴에서 노동자들 간의 소득격차를 줄여준 정책이 연대임금정책이었다. 한편 사민당 정부 시절 연대임금정책은 산업구조조정의 일환이기도 했다. 이윤이 적은 기업은 연대임금정책으로 인하여 도산을 하게 되고, 이를 흡수한 것은 재벌이다. 노동자들은 기업이 문을 닫게 되면 당연히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해야 한다. 실업의 상황에 놓인 노동자들을 재교육하고 다시 취업 시키는 정책, 이른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사민당 정부는 추진했다. 하지만 잦은 직장과 지역의 이동에 대해 노동자들은 불만이 쌓이게 되었다. 노동자들은 기계처럼 시도 때도 없이 이리저리 옮겨 다닐 수 없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본주의에서 임금노예로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본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조정은 노동강도 강화를 가져왔다.

이에 맞서는 스웨덴 노동자들의 가장 인상 깊은 투쟁은 1969년 12월에 일어난 국영 구리 광산노동자들의 파업이었다. 이 파업은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스웨덴 사민당과 노총은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게 된다. 그것은 노동자들이 사회를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사회변혁 없이 자본의 소유권을 ‘사회화’ 시키려고 했던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보자! 유연성과 더불어 안정성이 높다는 덴마크의 근속년수는 다른 유럽 국가들 평균보다 2년 정도가 짧다. 그만큼 노동자가 한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적다는 것은 잦은 이직과 이동을 해야 한다는 말 아닌가!

자본주의가 아무리 ‘인간의 얼굴’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일 뿐이다. 아니, 그런 자본주의가 있기나 한 건가.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의 이윤이 무엇보다 우선한다. 스웨덴 같은 나라가 한국 노동자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처럼 보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간 한 시대의 특수한 조건에 힙 입은 바 크다. 지금은 그것도 점점 옛날 얘기가 되어가고 있다. 최근 한겨레는 “27.5%가 넘는 스웨덴의 청년실업률은 서유럽에서 가장 심각하다. 세계적 전자업체 일렉트로룩스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생산시설을 헝가리로 옮긴 데서 보듯, 경제의 세계화가 이런 어려움을 더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2006년 8월 31일자, <도전받는 스웨덴 복지모델>)

박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