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노사정 야합! ▲복수노조 도입 3년 유예 ▲필수공익사업 범위 확대, 필수업무 유지의무 부과, 대체근로 허용 ▲부당해고 판정시 복직 대신 돈으로 해고자 청산 ▲정리해고 사전 통보기간 단축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벌칙조항 삭제 등이 야합의 내용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고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해고자들을 돈으로 청산하는, 실로 가공할 내용이다.

무엇이 오늘의 사태를 가져온 주범인가?

하지만, 어차피 어용 쓰레기 한국노총이 자본 ․ 정권과 손 맞잡고 노동자 팔아먹는 짓 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문제는 우리의 민주노총이다. ‘양대노총 공조’를 외치면서 이용득이를 집회 연단에 모셔와 민주노총 조합원들로 하여금 어용에 대한 적개심을 누그러뜨리게 만든 게 누구인가? 투쟁하고자 하는 동지들을 ‘꼴통’, ‘강경파’라고 보수언론에 팔아넘기고 노사정에 기어들어가 한국노총 이용득이와 죽이 맞아 지낸 것이 바로 이수호 집행부와 이를 충실히 계승하고 있는 현 조준호 집행부 아니던가.

노사정위에 들어가지 말라고, 사회적 교섭 안 된다고, 현장 조합원들이 대의원대회 단상점거까지 하면서 그토록 외치고 온몸으로 막아섰건만 끝내 민주노총 지도부는 직권으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들어가 오늘의 파국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노사정 합의와 사회적 교섭을 위한 ‘양대노총 공조’에 매달려 투쟁을 조직하기를 포기하고 조합원들 사이에 긴장을 이완시킬 대로 시켜놓고 마침내 노사정 야합의 들러리가 된 민주노총 지도부! 이들을 지도부라고 믿고 다시 또 총파업을 조직할 생각을 하면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을 가눌 수가 없다.

민주노총 지도부만 문제가 아니다. ‘계급적 단결’을 말하며 산별 전환을 추진한 대공장노조 지도부들 또한 단결 투쟁은 뒷전이고 교섭체제 구축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 산별 교섭과 사회적 차원의 교섭이 확립되면 대공장은 파업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선동하여 조합원들의 투쟁정신을 갉아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들 또한 민주노총 지도부와 함께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장본인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투쟁을 교섭에 종속시키는, 아니 교섭을 위해 투쟁을 폐기하는 <사회적 합의주의자들 - 산별교섭 만능주의자들>이 민주노조운동 지도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이상 오늘과 같은 노사정 야합은 언제라도 맞을 수밖에 없다.

탄압과 고립에 처한 투쟁들을 모아내고 확대시키자

9월 6일 우리는 아무것도 해결 못한 채 하중근 열사를 보내야 했다. 포항건설노조 조합원들은 빈껍데기 잠정합의를 부결시켰지만, 투쟁 동력을 다시 일으켜 세우지 못한 채 고립되고 있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고, KTX 승무지부 투쟁도 200일이 넘어가고 있는 동안 투쟁을 철도 현장으로 확대시킬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학습지노조, 기륭전자, 하이닉스 메그나칩 등 장기투쟁 사업장 동지들도 쉼 없이 투쟁하고 있지만,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다. 현자 기아 등 사내하청노조의 투쟁 또한 정규직 노조가 제대로 연대를 붙어주었다면 진작에 승리했을 싸움을 힘겹게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 투쟁들을 모아내고 확대시키기 위해 총노동의 전선을 쳐주어야 할 상황임에도 총연맹과 대공장 노조들은 오히려 노사정 타협에 목을 매고, 파업을 최소화하는 산별교섭체계 구축에 혈안이 되어 있다보니 자본과 정권이 거침없이 노사관계 로드맵을 밀어붙이는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그 뿐인가? 자본과 정권은 이 참에 9월 정기국회에서 비정규개악안까지 처리해 버리려고 하고 있으며, 기간제노동자의 무기계약직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부인 등 온갖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교섭에 매달리는 타협주의 세력들과의 투쟁을!

노사정 타협을 앞세워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고 투쟁 무력화 책동을 펼치는 자본과 정권에 맞서 지금 온 힘을 다해 싸워야 할 때다. 동지들! 자본과 정권에 대한 비타협적 투쟁은 우리에게 동시에 노동운동 내 타협주의 세력들과의 투쟁을 요구한다. 자본과 정권의 노사정 책동에 호응해 들어가고 있는 <사회적 합의주의 - 산별교섭 만능주의 세력들>과도 동시에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지도부들이 여전히 사회적 교섭과 산별 교섭에 매달려 형식적으로만 투쟁하려 한다면, 이들 지도부들을 제끼고 현장의 활동가들이 전면에 나서서 투쟁을 조직하자!
투쟁하고 있는 모든 단위들과 사업장 동지들이 앞장서서 노사정야합/ 로드맵 분쇄투쟁에 시동을 걸고 전선에 불을 당기자! 동지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