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04시부로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차량 35만대 이상 이 차를 세워 첫날부터 전국에서 70%이상의 물동량을 잡으면서 위력적인 파업투쟁에 성공했다. 이번 투쟁은 운송사업자들 입장에서도 표준요율제와 주선료 상한제를 지지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국회에서 노동기본권 문제가 일찌감치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면서 특수고용직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가 투쟁의 전면요구가 되지 못했고 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악,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 투쟁과 분리된 채 민주노총 총파업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투쟁의 목표와 성격

화물연대는 노동기본권 쟁취와 표준요율제, 주선료 상한제를 내걸고 하반기 내내 총파업을 조직했다. 전국에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이번에는 끝장내자라는 구호아래 총파업 찬반투표는 73%로 가결되었다. 그러나 가결이후 이 투쟁의 성격은 대 국회투쟁이기 때문에 국회일정에 따라 투쟁돌입은 국회 소관 상임위 상정시기로, 파업기간은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목표로 하는 시한부 파업으로 설정하고 간부들을 설득했다. 물론 조합원 대중의 의사는 배제한 채였다. 이미 12월 1일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이 공포된 시점에서 간부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총파업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

파업분위기 상승! 그러나 파업중단!

12월 4일 월요일 아침! 주말동안 물동량이 멈춰있었지만 월요일 아침이 되면서 움직일 차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으로 현장에는 긴장감이 돌았다. 그러나 물동량은 늘어나지 않았다. 현장에서 설득과 호소 등 많은 활동들이 있었고 그러한 자신감으로 조합원들은 이 투쟁에서 성과를 남기고 싶었던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12월 5일 오후 표준요율제와 주선료상한제가 임시국회로 이관된다는 소식과 함께 현장에 파업중단 지침이 내려졌다. 조합원들은 아무것도 해결된 것 없이 파업을 중단하고 현업에 복귀한다는 것이 납득이 가질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노조사무실이 박살이 나는 혼란을 겪고 분노한 조합원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쳤지만 파업은 결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중단되었다. 지도부는 1차 파업을 종료하고 2차 파업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낮은 수위의 목표의 결과

총파업은 빠르게 물동량을 장악했고 종료시점까지도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화물연대는 파업을 수시로 할 수 없는 조직이다. 모든 경제적 부담을 조합원 개인이 져야하는데 운송료를 포기하더라도 지입료, 보험료가 지출되고 전조합원이 계약해지, 물량이탈을 감수해야하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힘든 파업을 결행한다면 그에 걸 맞는 목표를 걸고 조직했어야 옳았다. 모든 걸 걸고 총파업에 동참한 조합원과 비조합원들은 파업의 중단과 결과에 대해 분노했고 김동윤열사 투쟁 당시 총파업을 철회한 악몽을 되살리며 허탈한 심정을 달래야만 했다.

남은 과제

지도부는 파업이 진행되면서 장거리 물량을 빠르고 손쉽게 장악한 이후 파업을 마무리하기에만 급급했지, 실제 핵심 파괴력을 장악하는 노력은 배치하지 않았다. 화물연대 총파업의 파괴력은 실상 수송되었던 나머지 30%의 물동량을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그 부문들을 장악하고 조직하는 파업으로 나아가지 못한 한계는 이후 투쟁에도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

또 몇 년째 끌어오던 민주노총의 사활을 건 정치파업과 연대하는 일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오히려 총파업에 찬물을 끼얹는 식의 사업풍토는 개선되어야 한다. 오히려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민주노총 파업이 내일인데 우리가 오늘 파업을 접으면 민주노총 파업이 어떻게 되냐고 외치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어선 안 될 것이다.

이번 투쟁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시험무대가 아니라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총파업이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장동현 (화물연대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