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문제가 전사회적으로 심각하다. 연일 방송과 신문지상에서 등록금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정부도 대책을 내겠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봉책 수준을 넘어서는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으며, 이에 각 대학의 교육투쟁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등록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서울대를 예로 들자면, 257만9천원에서 496만6천원을 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귀족학교’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어떠한 노동자도 이만큼의 등록금을 선뜻 내어줄 수 없을 것이다. 자식의 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해 목숨을 끊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굳이 꺼내지 않더라도,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미 등록금 문제의 심각함을 몸으로 느끼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많은 학생단위들은 아직 등록금 문제를 별로 심각하게 느끼지 않고 있다. 이들에게 등록금 투쟁은 한계적이고 심지어는 이기적일 수도 있는 ‘경제투쟁’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은 무언가 착각하고 있다. 누구도 등록금 투쟁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다만 등록금 문제가 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상황에서, 등록금 투쟁은 학생운동 활동가로서의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할 뿐이다.

물론 노학연대가 중요하다. 하지만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만 매몰되어 학생대중의 요구를 지나칠 순 없다. 고려대 총학생회 게시판을 보면, 등록금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반권’ 학생회에 대한 학우들의 불만이 보통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중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학생운동조직들은 침묵하고 있다. 왜인가? 등록금 투쟁이 자본주의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제기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가?
세상을 바꾸는 투쟁은 처음부터 세상을 바꾸는 투쟁인 것이 아니다. 자신의 이해가 걸린 싸움을 해나가다가 이를 방해하려는 세력들의 방해에 부딪히고 국가가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서 세상을 통째로 바꿔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 가는 것이다.

지금 학생대중들의 분노가 한미 FTA나 노동탄압에 대해서보단 등록금 인상에 꽂혀 있다는 단순한 사실로부터 출발하자! 우리는 그 분노를 하나하나 모아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단순히 논리의 문제가 아니다. 등록금 인상을 자본주의 모순과 연계지어 설명시켜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려 등록금 인상의 비민주성과 인상률의 심각함을 선전하지 않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학우대중을 더욱 분기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투쟁의 구심체로 모아내기 위하여 교육투쟁의 존재 자체를 더 많이 알려내어야 한다. 많은 학우들이 등록금 문제가 자본주의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누구와 어떻게 투쟁해야 할지를 몰라 교육투쟁에 함께 하고 있지 못하다.

등록금 투쟁의 근거와 논리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투쟁의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한 마디, 신자유주의 한 마디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기적이었던 교육투쟁’이 ‘보편적’인 것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전국의 학생운동조직들에게 분명히 말한다. 자신이 경제주의자가 아니라면 자신의 투쟁이 어떻게 보일 것인가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등록금 투쟁은 결코 이기적인 투쟁이 아니며, 한계적이기만 하지도 않다. 그렇게 따지면 그 자체로 완벽한 투쟁은 무엇이며, 이기적이지 않은 투쟁은 무엇인가? 등록금 투쟁은 대다수 국민과 학생들이 원하는 투쟁이며, 그 자체로서 아무 문제도 없다. 미쳐 돌아가는 등록금 인상을 막아내지 않는 한 민중들의 교육과 생존은 그야말로 절벽으로 몰리게 되며, 때문에 이 투쟁은 우리 학생사회주의자들의 필수 임무이다.

등록금 투쟁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형식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투쟁을 조직하고 확장하는 수준으로 함께 해야 한다. 최대 다수의 학우들을 모아내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해야 한다. 서울대에서는 기성회 이사회도 막아보고, 난생 처음으로 민주납부를 시도해 보기도 하였다. 그리고 쉽지는 않겠지만 비상총회라는 목표를 성사시키기 위한 3월의 투쟁을 결의하고자 한다. 학내에선 교육투쟁보다 보궐선거를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강하지만 어떻게든 선거를 미루고 교육투쟁에 더 많은 관심을 모으기 위해 노력을 다 하고 있다. 다른 학교들도 그래야 한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교육투쟁을 부차화 시켜선 안 된다. FTA 투쟁이나 노학연대도 이유가 될 순 없다. 이는 대중운동에 대한 방기에 다름 아니다.

올해의 정세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면 다음번엔 하고 싶어도 못 할 수도 있다. 2007년 교육투쟁, 열심히 해서 반드시 승리하자!!

학생사회주의정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