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이 07년 경영계 임금조정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해마다 있는 일이지만 경총이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때마다 항상 열 받는다. 경총은 임금조정 기본방향으로 ① 임금 2.4%인상, 대졸초임과 고임대기업 임금동결 ② 직무급 도입과 정기승급 폐지 ③ 성과연동 상여금 체계의 도입 ④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아마 한 달 내에 경총은 단협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서 회원사에 배포할 것이다. 경영권, 인사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을 강조하고 절대로 교섭의제로 다루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정규직의 양보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공공부문의 임금인상을 2%내로 한다는 예산관리 규정을 만들었다.

임금 가이드라인

반면 한국노총은 정규직 9.3%, 비정규직 18.2% 임금인상을 결정하고 발표했다. 조만간 민주노총 역시 임금인상에 대한 방침을 결정할 것인데, 최근 몇 년간의 결정으로 볼 때 ‘연대임금정책’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인상률을 다르게 결정할 것이다. 예년대로라면 정규직은 9-10%사이, 비정규직은 15% 이상의 임금인상률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속노조를 비롯한 산별노조의 임금인상 요구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이다.

물가는 들썩거리는데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2월 28일 ‘경기 둔화, 물가 들썩 가계 주름’이라는 기사를 통해서 연초부터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이상기온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라면 가격이 7.4%인상될 것이며, 서울시를 비롯한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중교통 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며, 가계 살림에 주름살이 진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학기를 맞이하여 주요 대학의 등록금과 학원비가 대폭 인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물가는 치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2.4%인상, 게다가 대기업의 임금동결은 결국 실질임금의 하락으로 나타난다.

물가는 계속 오른 반면 2002년 이후 임금인상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02년 7.6%, 03년 7.5%, 04년 5.7%, 05년 5.5%, 06년 5.4%로 하락했다. 이는 고임금 공격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투쟁이 마치 밥그릇 싸움인 양 몰아간 정부와 언론, 자본의 합작품이다. 경총이 2.4%인상을 발표하자 주요 경제지는 사설을 통해서 고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올해도 어김없이 임금인상과 관련한 파업에 대해서 막가파식 공격을 진행할 것이다.

대폭적인 임금인상

그러나 여기에 주눅이 들어서는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다. 주요 대기업은 경상이익이 늘고 있다. 자본의 이윤을 공격하지 않고서는 고용되어 있을 때 벌어야 한다는 심리, 이로 인하여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여유조차 없는 심리를 바꾸어 낼 수 없다. OECD 국가 중 가장 긴 노동시간, 사회복지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임금은 결코 많은 것이 아니다. 표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의 임금인상 요구는 더욱 높아져야 한다. 한 자리 수 임금인상이 아니라 생활임금을 위해서는 두 자리 수 임금인상을 요구해야 한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최저임금투쟁은 그리 많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이 노조로 조직되어 있지 못해서 이기도 하고, 워낙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어려운 것은 투쟁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대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방식 이다. 산별노조로 조직된 상황에서 하나의 지부로 편제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은 07년 정규직의 80%, 08년 정규직의 90%와 같은 방식으로 인상되어야 한다.

박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