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의 행보가 매우 바쁘다. 7월 말, ‘뉴딜(New Deal)’이라는 것을 제안하더니, 8월 내내 상공회의소, 경총 등 재계를 만나러 다니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이것을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대장정’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는 노동계를 기웃거리고 있다. 8월 16일에는 한국노총에 가서 소위 ‘잡딜(Job Deal)’을 제안하였고 민주노총과는 8월 22일 만나기로 되어 있다.


뉴딜은 자본을 위해 온갖 특혜를 주고 노동자들에게 대대적 양보를 요구하는 것!

그렇다면 뉴딜의 실제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우선 재계에는 '출자총액제한 제도 폐지 등 재계가 요구해 온 것은 최대한 들어줄 테니 투자 확대와 일자리 늘리기를 약속해 달라'는 게 핵심이다. 그리고 노동계에는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불법과격시위 중단 △대기업 노조 중심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 자제 △사내전환배치조차 어렵게 하는 단체협약 경직성 해소 △글로벌 경영환경에 부합하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협력 강화’를 요구하였다고 한다. 서로가 120%를 요구하기 때문에 타협을 이루기위해서는 요구수준을 7-80으로 내려야 하고, 이를 통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일자리가 창출되면, 경제성장과 분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요구되는 것이 사실상 노동운동에 대한 무장 해제이다. 게다가 재계와의 간담회에서 자본 측은 정년연장 및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배우자 출산간호휴가제 도입,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방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 등을 재고하라며 각종 혜택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뉴딜의 내용은 분명히 서로가 양보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고 경제발전의 선순환구조를 만든다는 것과는 무관하게, 자본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노동자계급을 자본에 종속시키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김근태의 뉴딜은 ‘경제성장, 투자확대 → 일자리 창출 → 양극화 해소’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 ‘성장 동인의 확보를 위해서는 자본에게 모든 것을 양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형적인 우파의 성장논리를 뭔가 대단한 것인양 ‘뉴딜’, ‘대타협’ 등의 말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마저도 재계를 설득하기 위해서 제시하였던 떡밥 중 하나였던 ‘경제인 사면’을 청와대에서 거부하면서 뉴딜에 대한 추진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자본에 의해 생긴 모순은 자본을 폐지해서 해결할 수밖에

그러나 뉴딜이 양극화, 비정규직, 빈곤 등 현재 한국사회의 모순을 극복할 것이라는 주장은 환상에 불과하다. 한국 자본주의의 심화에 의해 발생한 것을 성장과 투자라는 친자본적 해결책으로 극복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규제완화 →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생존조건 악화”, “투자로 인한 일자리 창출 → 자본만을 살찌우는 비정규직의 확대”, “쟁의권 교섭권 포기 → 노동자계급의 무장해제”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즉 뉴딜의 추진은 ‘개혁인사’ 김근태씨가 생각하는 바대로 일자리창출을 통해 성장도 잡고 양극화, 빈곤 등 사회모순도 잡는 거창한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심각한 지경에 이른 자본주의 모순에 직면하게 할 것이다.

사실 김근태의 뉴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매우 간단하다. 자본주의를 극복하려는 내용과 의지를 가지지 않은 어떠한 개혁과 변화의 시도도 자본주의의 모순을 더욱 심화시키고, 이를 통해 노동자민중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할 뿐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참된 삶을 되찾기 위해서는 자본의 논리를 과감하게 공격하는 정책만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을 실천에 옮길 수 없는 보수정당의 ‘개혁인사’ 김근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자본 앞에서 광대짓하는 것이다. 뉴딜 같은 정책에 모든 것을 거는 김근태의 모습은 노동자민중의 삶을 개선할 수 없는 통치계급의 무능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