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할당제 도입은 민주노총 의사결정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이주 노동자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조직 내 소수자에 대한 전체 조합원의 연대와 단결의 표현이며, 민주노총의 노동자계급 대표성을 확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 조준호 집행부가 추진하는 소수할당제 도입과정은 그 의의를 퇴색시킬 만큼 불분명하며 불완전하다. 소수할당제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오락가락하며, 중소영세사업장, 이주 노동자는 여전히 추진과정에서 소외되어 있다. 이에 구권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의장을 만나 소수할당제 도입과 관련한 문제점을 들어보았다.


1. 지난 16일 ‘민중의 소리’에서 민주노총 조직혁신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최은민 부위원장은 소수할당제 도입은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8일 중앙집행위원회는 비정규직 할당제 추진을 결정했다. 조준호 집행부가 소수할당제 도입에 대해 원칙이 없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소수할당제를 하고 못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본다. 이제까지 소수할당제 도입에 대한 지도부의 입장이 분명치 않았다. 소수할당제를 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 소수할당제 도입이 대의원대회에서 다뤄지는 마당에 진작 소수할당제 도입과 관련한 토론과 노력, 과정이 있어야 했다. 지도부에 의지가 없다고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2. 전체 1,500만 노동자 중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1,000만 명을 넘나든다. 노동자계급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해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몇 퍼센트의 할당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구체적으로 퍼센티지를 논의하기 이전에 먼저 지적해야 할 문제는 지금 민주노총에 조직되어 있는 비정규직이라도 제대로 의결단위 구성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조직된 비정규직만 6만5천명인데, 올해 초에 대의원대회에 가보니 비정규직 대의원이 2명이더라. 민주노총 대의원 배정방식은 주주총회방식이랄 수 있다. 사람에 대해서 대의원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배정한다. 하지만 비정규직 단위들은 열악한 임금에다가 하나같이 손배가압류, 벌금에 시달리고 있다. 희생자구제기금 같은 것은 아예 꿈도 꾸지 못 하는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민주노총 의무금을 제대로 낼 수가 없다. 그리고 기업별 노조 중심의 대의원 배정방식도 문제다. 50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대의원은 생각조차 못한다. 이는 비정규직뿐만이 아니라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문제이기도 하다. 근본적으로 대의원 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이해와 통찰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비정규직들이 조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서, 즉 돈도 안내면서 큰소리치는 것으로 비춰진다.


3. 공감한다. 조직혁신과 관련하여 대의원 배정방식에는 문제제기가 부족했던 것 같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가?

앞서 말했듯이 비정규직의 열악한 사정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는 기본권과 노동조합의 합법성이 보장이 안 되고 있다. 노동조합이 하는 건 모두 불법이다. 그러다보니 엄청난 액수의 손배가압류와 벌금, 해고, 구속자가 발생한다. 그리고 비정규직 자체가 정규직과 임금격차가 엄청나다. 심한 경우는 여성연맹 청소하시는 분들 일년 연봉 천만원 겨우 넘을 텐데 대공장하고는 기본적으로 5, 6배 차이가 난다. 이런 힘든 조건에서 정규직과 똑같이 내는 것 자체가 힘들다. 지금 민주노총은 사람이 아닌 돈에 대의원을 배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마인드다. 먼저 이런 방식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다. 다음으로 지금과 같은 기업별 대의원 배정방식이 지역별 배정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말로는 산별노조를 외치지만 대의원은 여전히 기업별 노조로 배정한다. 지역단위로 배정하는 것에 지역구를 확정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의 지구협의회 체계를 참조하면 된다고 본다.


4. 현재 소수할당제는 민주노총 조직혁신의 일부로서 추진되고 있다. 조직혁신과제 중에서 직선제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적하신 대의원 배정방식과 관련한 문제점은 역시 직선제 하에서의 선거권 부여기준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민주노총 조직혁신 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혁신을 형식으로만 고민한다. 문제는 내용이다. 혁신의 내용에 대해서 고민이 안 되고 있다. 제도만 바꾸면 혁신이 되나? 중요한 것은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이고 앞장서서 투쟁하는 것이다. 이게 잘 안되니까 혁신이 이야기되는 것이다. 내용 없는 혁신은 대중으로부터 정파 유리한대로 바꾸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산다.


5. 최초의 선거인단제를 폐지하면서 임원직선제 하겠다는 마당에 대의원직선제는 안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대의원직선제에 대해서 지도부가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