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9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조직혁신안을 다룬다. 그러나 위원장-사무총장 직선제만 실시할 뿐, 대의원 직선제는 제외되었다. 또 비정규 할당제는 다루지만 또다른 소수자인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이주 노동자에 대한 할당제는 언급조차 없다.
반면에 대의원 직선제 즉각 실시, 중소영세사업장 및 이주 노동자 할당제 즉각 실시를 주장하며, 지난 16일 '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임원-대의원 직선제 추진위원회'(이하 직선제 추진위)가 발족했다. 이에 편집부에서는 차봉천 추진위원장을 인터뷰 했다. 차봉천 추진위원장은 전국공무원노조 초대위원장이었고 현재는 지도위원이다.
1. 직선제 추진위 경과를 말해달라
민주노총 위원장 직선제 문제가 제기된 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직선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문제가 되었지만, 여태까지 직선제가 실현이 안되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 직선제 문제를 실현시키는데 조직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초동모임을 갖기 시작했다.
8월 20일 1차 초동모임을 가졌고, 25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직선제 필요성 담은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했다. 30일 2차 초동모임을 가졌다. 2차 모임의 주 내용은 추진위원회를 발족해서 직선제 문제가 실현될 때가지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9월 16일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직선제 추진위는 위원장 직선제만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의원 직선제를 비롯해서 비정규직 뿐만 아니라 중소영세사업장 이주노동자 할당제를 즉각 실시하는 것을 포함해서, 민주노총을 혁신할 수 있는 주요 사안들을 포괄하고 있다.
2. 임원-대의원 직선제 및 소수자할당제 즉각 실시 1만 조합원 서명운동이 진행 중인데?
직선제 실시가 되어야 하는데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사실이고, 추진하는 쪽에서 보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직선제 추진위가 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조합원들을 상대로한 서명운동이다. 1만명 목표로 열심히 서명작업을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전교조 공공연맹 금속연맹 등 열심히 서명을 받고 있다. 1만명 서명은 어렵지 않게 달성을 하리라 보고 있다.
19일 대의원대회 하루전날인 18일날 직선제 필요성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회견 직후에 1만명 서명용지를 민주노총 지도부에 전달하려고 한다.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여러사람들을 만나보면 아직도 민주노총 위원장 직선제를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첫째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두번째는 그 많은 전국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해서 현실적으로 투표를 하게 하는 기술적인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대표자 하나마저도 직선제를 통해서 뽑을 수 없다면 민주노총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겠나, 직선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비용이 많다는 논리는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 직선제는 민주노총 혁신에 큰 파급효과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민주노총 위원장 직선제 실현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든다 하더라도 꼭 실현해야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돈이 많이 들어서 안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3. 8월 25일 대의원대회가 무산되었다. 선거 안 하면 대의원대회 못 연다는 말까지 있다. 어찌보면 대의원들을 조합원이 직접 뽑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들에 대한 책임감이 부재할 수 밖에 없다. 민주노동당만 해도 대의원대회가 연거푸 두번 무산될 정도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대의원들은 다시는 대의원을 할 수가 없다. 지구당에서 당원들이 직접 뽑기 때문에 아예 대의원 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반면에 민주노총은 불참 대의원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직선제 추진위가 주장했던 대의원 직선제가 더 절실해진 게 아닌가?
민주노총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는 대의원대회이다. 민주노총의 가장 중심사항이고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사업을 대대에서 결정된다. 이 사실은 일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의 권리행사를 형편상 하지 못하니까 대의원들이 대신하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노총 조합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나 대신 해줄 사람을 내 손으로 내가 정해야 한다. 그런데 나 대신 권리 행사를 할 사람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이 선택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민주노총에서 대의원 직선제가 왜 안 되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간다. 공무원 노조 출신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무원 노조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대의원 직선제를 하고 있다. 각 지부, 본부, 시도 대의원도 다 직선이다. 대의원 직선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