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해방실천연대의 기관지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6호/민주노총 조직혁신] 대의원 직선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또다시 유회된 8.25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8월25일 소집된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는 재적대의원 1,045명 중 정족수 523명에 훨씬 밑도는 359명이 참석하여 참석률 34.4%라는 기록적인 결과를 남기고 무산되었다. 3월16일 무산되어 한해의 사업계획조차 의결하지 못한 치욕스러운 경력이 있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또다시 무산된 것이다. 비록 성원이 되지 않더라도 토론을 통해 결의를 모아가자던 어느 대의원의 절박한 요청도 의장단에 의해 거부당한 채 대의원대회는 시작과 함께 곧 막을 내렸다. 대의원은 아니었지만 제대로 된 조직혁신의 열망을 품고 대회장까지 손수 찾아 나섰던 동지들은, 이런 대의원대회가 과연 조직혁신을 의결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심한 회의감과 허탈감을 느낀 채 행사장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현 사태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번 대회를 앞두고 특정 세력이 사보타지 했다는 정황은 포착되지 않지만, 총연맹은 물론 가맹조직까지 대의원들을 조직하고 대회를 사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거의 없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 오히려 최근의 상황은, 대회 무산이라는 충격적인 사건보다도 대회가 무산되는 것을 의례 있는 일처럼 익숙하게 받아들이거나 심지어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른 채 그냥 지나쳐버리는 분위기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어느 특정 단위에 국한되지 않고 민주노조운동 전반에 팽배해진 이런 모습은 문제의 원인이 상급단위의 조직화 노력 여부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 대의원들이 지도부의 지침에만 따르는 기계가 아닌 이상, 불참한 대의원 개개인의 자질 문제로 돌리는 것도 옳지 않다.

민주노총 대의원, 조합원들로부터 그 대표성을 부여받지 못해

문제의 핵심은, 대의기구에 참석하는 대표자가 그것도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참석하는 대의원의 역할이 조합원들과의 직접적인 관계에 기반하고 있지 못하다는데 있다. 익히 알려진 대로 민주노총 파견대의원 선출 방식은 현장 조합원들과는 철저히 거리를 두고 있는 방식이다. 총연맹 가맹조직 중 몇 군데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상급조직의 위임을 받아 지부와 단위노조가 지명하는 방식으로 대의원을 선출, 파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민주노총 대의원이지만 조합원들로부터 그 대표성을 제대로 부여받은 바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조합원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못한 탓에 대의원들은 조합원들에 대한 책임감은커녕 부담감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조합원들로부터 아무런 견제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조합원-대의원 쌍방관계를 정립해갈 단초 대의원 직선제, 즉각 시행되도록 하자!

이번 유회사태는 실질적인 최고의결기구에 참석하는 대표자를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게 함으로써 현 사태는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사실로써 확인시켜주었다. 임원선거 정도가 아니고서야 이제 대회 성사조차도 어렵게 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려면 마땅히 조합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조합원들과 그들의 대표자인 대의원 상호간에 의사소통이 보장되고 긴장관계가 형성되어 책임있는 대의활동이 구현되어야 한다. 그 단초가 될 대의원 직선제, 즉각 시행되도록 모두가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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