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연금노조를 선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와 근로복지공단노조가 사회보험 징수통합 저지투쟁에 나서는 동안, 전국사회보험노조 집행부는 징수통합의 본질을 호도하고 조합원의 투쟁의지를 꺾는 데에만 열중해 왔다. 하지만 집행부 노선에 반하여 징수통합 저지를 주장하는 현장의 조합원들은 이를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다. 스스로 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징수통합의 반노동자성을 선전하고, 현장으로부터의 투쟁을 건설하기 위해 힘써왔다. 투쟁위원회의 김운용 동지를 만나 저지투쟁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들어보았다.


1. ‘4대보험 통합징수공단 저지투쟁위원회’에 대해 소개해 달라.

민주노조운동의 위기, 현장운동의 약화와 극복을 논의하기 위한 조합원토론회가 모태가 되었다. 사회보험의 현안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한 결과 징수공단이 핵심문제이고, 징수공단 저지를 위한 행동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그래서 뜻을 같이하는 각 공단 현장의 동지들과 투쟁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징수공단 저지 선전과 조직을 해오고 있다.
징수공단 설립은 기존 공단의 기능은 축소시키면서, 적용징수업무만을 통합 이전해서 사회보험 재정을 기획예산처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보험을 경제논리에 내맡기는 것이다. 그리고 급여업무만 남게 되는 기존 공단에서는 기능축소로 고용불안이 심각해진다. 즉 징수공단은 사회복지 축소와 고용불안을 야기할 것이다. 이러한 확신은 여러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구조조정에 맞서 싸워온 우리의 산 경험이 말해주는 것이다.


2. 사회보험노조 집행부가 앞장서서 노정합의를 주도해왔는데, 그 결과 사보노조만이 저지투쟁에서 고립되어 있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사보노조 집행부는 조합원의 뜻을 모으지도 않고 조건부 찬성을 결정했다. 즉 징수공단은 동의해 주되 추가협상을 통해 고용안정을 보장받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징수공단이 구조조정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이 폭로되고 있음에도 집행부는 조합원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노정합의를 추진해왔다. 그들도 바보가 아니라면 정부의 고용보장 약속을 믿지 않을 것이다. 집행부는 노동자 정신을 버렸다. 또한 집행부는 교섭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정부와 싸워서 되겠느냐, 아무도 우리 편이 아니다’ 등의 말로 여론을 왜곡했다. 단협에 보장된 고용보장을 집행부가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꼴이다. 조합원들은 노조가 생존권의 보호막, 방어막인 줄 알았는데 상황이 이러니 더욱 불안해졌다.
징수공단 저지투쟁이 조합원을 다시 단결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다. 투쟁위원회는 현재 징수공단 설립저지 조합원 서명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사보노조는 12월에 집행부를 새로 선출하는 선거에 들어가는데, 징수공단에 대한 타협없는 입장을 쟁점화할 것이다.


3. 지난 9월 민주노동당 논평을 보면 징수공단에 대해 ‘조건부 찬성’을 표시하였다. 어떻게 바라보나?

사보노조 집행부는 ‘민주노동당이 찬성한다’며 이를 조합원의 투쟁의지를 꺾는데 악용했다. 이에 민주노동당을 방문하여 찬성입장을 비판하고, 징수공단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여, 최고위원회에서 징수공단 방침을 검토해서 다시 입장을 낼 것을 약속받았다. 이는 민주노동당이 단위노조 집행부의 입장만을 추종했던 결과라고 본다. 이런 구태를 벗어나려면 현장순회, 현장사업 등을 통해 직접 조합원의 의사를 전달받아야 할 것이다.


→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은 구조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