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붕괴되고 있는 구지배질서의 두 측면

1) 위기심화로 그 한계를 갈수록 드러내고 있는 한국자본주의

- IMF사태이후 10년에 걸친 자본과 자본가정권의 자본주의적, 신자유주의적 공세로 한국사회에서는 ‘전형적인 자본주의 모순악화’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노동자, 민중의 삶은 참을 수 없는 지경으로 파탄난 상태이다.
- 이로 인해 노동자, 민중의 불만은 폭발직전의 임계점에 이르고 있으며, 이것이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저주에 가까운 반대의 근본이유이다.
-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율 급상승이라는 현상은 노동자, 민중의 불만이 왜곡된 형태로 표출된 것인데, 이는 민주노동당 등 진보세력의 무능력과 기회주의적 한계로 불만이 체제에 대한 반대와 도전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북미간 막판대결로 평화체제로의 이행이냐 전쟁이냐의 기로에 서있는 한반도 정세

- 현재 50여 년간 지속된 북미간 대결은 막판대결국면에 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반도정세는 평화체제로의 이행이냐 전쟁이냐의 기로에 서있다.


Ⅱ. 주체적 조건

1. 노동자대중, 민중

① 삶의 악화로 최고조에 이른 노동자, 민중의 불만
- 97년 IMF사태 이후 10년 동안의 신자유주의공세로 사회적 격차가 급속히 확대되고, 불만은 계속 누적되어왔다.

② 불만은 누적되어 있지만 이를 대중적으로 폭발시킬 계기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 지금 대중의 불만상태는 남미나 유럽과 같은 경우라면 폭발적인 대중행동을 가져올 정도로 임계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대중들이 그 계기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세력의 무능력과 기회주의적 한계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세력은 주로 조직된 대중에 기반하고 있고, 이들은 조직된 대중을 제도의 틀내에 묶어놓고 있다. 즉, 이들은 체제에 대한 저항을 적극적으로 불러일으키기보다 조직대중의 불만과 분노를 제도의 틀내에서 적절히 통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③ 침체 속에서도 서서히 고조되고 있는 대중들의 행동
- 조직대중이 전반적으로 침체상태에 빠져있지만, 작년 하반기 총궐기투쟁시 지방의 투쟁양상에서부터 자발적인 대중행동이 고양되기 시작하고 있다.
- 서울의 경우에도 게릴라성 시위양상이 나타나는 등 짜여지고 통제되는 집회와 시위와는 다른 투쟁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 이점에 주목하여 대중행동을 촉발하는 정치활동을 적극 조직해야 한다.

2. 민주노총

① 패배로 끝난 노동법개악저지투쟁
- 3년간 진행한 노동법개악저지투쟁에서 민주노총은 철저히 패배하였다. 향후 노동자계급과 노동운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노동법개악을 저지하는 데서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자본과 정권에 대해 반대전선조차 분명하게 하지 못한 채 막판에는 로드맵에 야합하는 태도마저 보이며 굴욕적으로 패배하였다.
- 이후 투쟁의 패배에 대한 평가와 책임규명은 뒷전으로 밀리고 로드맵야합에 대해서는 대충 얼버무리는 방식으로 넘어갔다.

② 직선제 등 혁신의 회피
-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임원선출이 끝나자마자 자리를 뜬 대의원들로 직선제 등 혁신안처리는 또 한번 무산되었다. 이는 조준호 전 집행부뿐만 아니라 민주노총내 다수그룹들이 직선제관철에 적극성이 없고, 민주노총내의 관료주의세력들도 말로는 혁신을 찬성하면서도 실제로는 혁신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③ 조합원대중으로부터 분리된 민주노총
- 2005년 강승규비리사건으로 사퇴한 자와 노동법개악저지투쟁패배에 책임을 져야할 사회적 합의주의 찬성세력이 일말의 반성도 없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당선된 현실만큼, 또 조합원들이 선출하지 않은 간선, 간간선의 대의원들이 또다시 아무런 정당성도 없이 임원을 선출한 현실만큼 현재의 민주노총이 얼마만큼 ‘조합원의 민주노총’이 아니라 ‘상층관료와 권력추구집단의 민주노총’으로 변질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도 없을 것이다.
- ‘그들만의 리그’로 치러지고 있는 민주노총임원선거에 대해 조합원들은 구경꾼이 될 것을 강요당했고, 상층관료중심의 선거는 로드맵야합에 대한 책임규명과 차기집행부를 한시적 집행부로 하는 것과 같은 치열한 논쟁은 회피한 채 서로를 적당히 공격하고 공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④ 자본과 정권의 노동자관리기구로 전락해가고 있는 민주노총
- 최근년의 투쟁패배, 투쟁패배 이후의 민주노총의 대응에서 우리는 현재의 민주노총이 이미 상당부분 자본과 정권을 대리하여 노동자계급과 노동운동을 관리하는 기구로 전락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 때문에 지금은 과연 민주노총이 스스로를 혁신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심각하게 제기해야 할 때이며 혁신의 내용도 단순한 민주노조운동의 수준을 벗어나 이념적 내용까지를 포함하는 근본적인 것이 되어야 할 시기이다.

3. 민주노동당

① 자본주의의 모순악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경화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 자본주의의 모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민주노동당은 반자본주의투쟁을 분명히 하지 못해왔다. 의제설정에서도 열린 우리당을 따라가며 열린우리당좌파 수준의 정치투쟁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며(2004년 국가보안법철폐투쟁 올인 등), 투쟁하는 대중의 선두에서 노동자정치를 실천하지 못하였다.(불파투쟁에 대해 방관자적 태도를 보이고, 현자정규직노조의 눈치를 보며 현자비정규직투쟁에 거리를 둠) 그 결과 민주노동당은 2004년, 2005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2005년 울산북구재선거패배 등)
- 2006년 5.31지자체선거결과는 민주노동당의 무능력과 무기력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자본주의적 모순악화에 따른 노동자, 민중의 불만 고조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세력의 무능력으로, 모두 한나라당 지지 상승으로 이어지고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좌파 수준의 정당으로 열린우리당과 똑같이 무능한 세력으로 인식되어 지지율이 동반하락하였으며 울산북구, 동구구청장선거에서 모두 패배하였다.

② 한반도 평화체제구축투쟁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 한반도 평화체제구축투쟁에서도 민주노동당은 매우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왔다. 이렇게 된 것은 당내에서 진보정당다운 입장이 명쾌하게 정리되지 못하고 대중들의 인식에도 못 미치는 내부논쟁이 반복되면서 힘있는 실천이 조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 2002년 이후 북미간의 공방이 격화될 때마다 민주노동당은 비생산적인 내부논란에 휩싸였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논란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제국주의적-패권주의적 정책반대,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에 입각한 북핵무기 및 핵개발반대와, 북미관계정상화와 핵무기 및 핵개발폐기의 일괄타결이라는 방향에서 충분히 해결가능한 것이었다. 이것이 계속 논란되어 온 것은 한편에서는 일부가 북한의 핵무기와 핵개발, 그리고 최근에는 핵실험에 대한 반대와 비판을 일절 하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또 다른 일부가 현재의 위기를 유발한 미제국주의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지 않은 채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에 몰두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파적 대립은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이후 더욱더 증폭되어 중요한 시기에 민주노동당은 신속하게 자신의 명확한 입장조차 발표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민주노동당은 ‘민주노동당이 가장 잘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내부투쟁하는 것이다’라는 당안팎의 비판을 받을 정도로 무기력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③ 로드맵야합으로 노동자계급을 배신한 민주노동당
- 무능력과 무기력상태에 빠져있는 민주노동당은 급기야는 로드맵야합으로 자신의 기본적인 정체성마저 흔드는 오류를 범하였다. 당지도부와 민주노총지도부의 양해아래 단병호의원과 의원단은 로드맵에 야합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을 배신하였다.
- 더욱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중대한 사태에 대해 단병호의원과 의원단 당지도부 모두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대선일정 속에서 이를 얼버무리려 하고 있다는 점이고 당상층뿐만 아니라 당전반이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자각조차 약하다는 점이다.

④ 대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사업의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하고 로드맵야합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이 이루어져야 한다.
- 당의 현재의 모습으로는 대선결과는 2005년 울산북구재선거, 2006지자체선거의 확대재생산이 될 뿐이다. 두 선거의 결과를 초래한 요인은 현재 당내에 그대로 존재하며 로드맵야합으로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어 있다.
- 후보 선출방식, 누가 후보가 되어야 하느냐의 문제이전에 당사업기조의 근본적 전환과 책임추궁이 선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사회주의세력

① 희망의 고리를 잡고 있는 사회주의세력
-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 노동운동, 진보운동전반은 한국사회의 변화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정체와 퇴보, 타락양상을 보이고 있다.
- 민주노총은 민주노조운동수준의 대응으로는 다시 서기 어려울 정도로 자본에 의해 깊숙이 포섭되어 있으며 내부변혁은 사회주의노동운동의 강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 민주노동당은 반자본주의, 반제반전평화세력으로서 올바로 서지 못함으로써 기존질서에 대한 강력한 도전세력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발전하지 못하고 타락의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 이유는 당을 둘러싼 객관적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 한계에 있다. 민족주의와 개량주의적 기조가 당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최대의 요인이다. 현시기 민주노동당으로 대표되는 노동자정치운동의 한계를 돌파해내야 할 유일한 세력은 사회주의세력이다.

② 자신을 재정비해가고 있는 사회주의세력
- 노동운동과 진보운동전반의 내부혁명과 희망의 고리는 사회주의세력이 잡고 있다.
-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전제가 필요한데 현재모습의 사회주의세력이 아니라 새롭게 자신을 재정립해가는 사회주의세력만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 최근년 사회주의세력 내에서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활동을 재정비하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고 사회주의정당건설논의가 재개되고 있다.

③ 여전히 불철저한 경험주의, 조합주의와의 단절
- 다른 한편 사회주의세력 내에서는 현실사회주의붕괴이후의 구체적 역사를 반영하여 사회주의노동운동으로의 전환이 지체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험주의, 조합주의와의 단호한 단절이 필요하다.(자세한 내용은 해방연대(준)의 [사회주의정당 건설전략(안)] 참조)


Ⅲ. 과 제

1. 반자본, 반제반전으로 정치투쟁전선의 기본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

① 반자본, 반제반전을 분명히 해야 한다.
- 정세 부분에서 언급하였듯이 진보세력전반은 격동하는 한국사회의 변화발전에 정확히 조응하는 정치투쟁전선을 명확히 설정하는 데서부터 실패하고 있다. 진보세력 내 다수파를 형성하고 있는 NL세력은 정치투쟁전선의 기본성격을 반자본주의적인 것으로 설정하는 것을 ‘조급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이는 다음 단계의 과제일 뿐이며 현재는 민족민주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은 자본주의의 모순악화를 공격하고 사회주의적 내용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다른 한편 사민주의적이고 개량주의적인 세력은 사회주의는 실현불가능하고 따라서 체제 내에서 실현가능한 주장을 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자본주의에 대한 전면적 비판을 회피하고 자본주의가 초래하는 극단적인 문제를 비판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 복잡하게 말할 것 없이 이러한 태도 모두는 현시기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예각화하고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로까지 의식을 발전시키는 것을 방해하는 잘못된 태도이며 자본주의적 모순악화와 민생파탄이 자본가정당인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확대로 이어지는 현실을 방조하는 태도로서 단호히 비판, 배격해야 한다.
- 진보세력은 2007년 격동이 예상되는 한반도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제를 분명히 해야 한다. NL의 ‘반제가 아닌 반미’나 사민주의자들의 반제가 실종된 북한비판 모두는 오류이다.

② 대선투쟁역시 이러한 정치투쟁전선형성을 기본으로 하여 전개되어야 한다.

③ 사회주의적 경제대안을 제출하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비판 폭로한다.
- 2007년 정세에서 최대의 계급간 격돌은 민생파탄의 해결전망을 둘러싸고 벌어질 것이고 이것이 대선으로까지 연결될 것이다.
- 시급하게 사회주의적 경제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대중적으로 제출하여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모두를 비판, 폭로한다.
- 경제대안을 핵심으로 해서 과도적 요구수준의 총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투쟁한다.

④ 평화체제구축의 선도적 실천자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해야 한다.
- 몰락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이 기대를 걸고 있는 거의 유일한 지점은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구도로 한나라당대 반한나라당의 구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도 진보세력이 이를 선점해야 한다.

2. 반드시 견지해야 할 관점 - 사회주의노동운동의 강화를 통해 일관되게 사회주의정당건설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 정세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재의 객관적 조건에 올바로 대응하는 것과 노동운동과 진보운동 전반의 문제점을 극복해가는 것은 단기간의 실천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그만큼 운동의 위기상황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있다.
- 따라서 사회주의세력은 2007년 실천과 이후 실천 모두를 사회주의노동운동 강화와 사회주의정당건설역량강화라는 관점에서 올바로 타산하고 배치해야 한다. 이런 관점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실천의 성과는 분산되고 유실될 것이다.

3. 노동자대중의 투쟁으로 민주노총의 내부혁명을 이루어내야 한다.

- 노동악법투쟁실패와 이후의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변질정도를 재확인하게 되었고 민주노총의 내부혁명을 위해 얼마나 지난한 노력이 필요한지도 확인하게 되었다. 직선제쟁취투쟁으로 시작한 민주노총내부혁명운동을 심화시켜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