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들이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해 가하는 무차별 공세는 치졸한 수준을 이미 넘어서고 있다. 언론들은 사회 전반적으로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범람하는 현실때문에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일반인들의 부러움을 고묘히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마녀사냥식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실은 공공부문이 그나마 우리사회 안정적 일자리의 버팀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언론들의 공공부문에 공세는 곧바로 구조조정에 대한 요구로 이어진다.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과 공공부문 노동자에 불어 닥치는 칼바람이 우리사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고 있는가? 아니다. 이러한 공세는 고용불안과 노동통제강화의 흐름을 더 강화시키고 있을 뿐이다. 답은 확실하다. 효율성이니 경영혁신이니 하는 모든 말은 고용안정과 고용확대라는 대의 앞에 모두 헛소리일 뿐이다. 군인들을 빼고는 모든 고용은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이 신자유주의 시대 노동자들의 복음이고 법어이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민주노총이 사회임금을 말하고, 민주노동당이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을 주장하는 데는 그럴만한 근거가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리로 인해 기업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사회전체의 평등에 기여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노동유연화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 지금, 사회적 임금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 가장 효과적인 고용확대 방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부문의 고용을 확대하는 것은 사회복지 확대(사회임금확대)를 위한 전제이자 평등한 사회,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핵심적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노인요양보험과 통합징수공단 문제와 관련해 사회보험관련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대응을 보면 안타까움이 앞선다. 사회보험노조와 사회연금노조는 민주노총 가입 노조로서 오랫동안 통합징수공단 반대투쟁의 선봉에 서왔다. 그러나 최근 노인요양보험이니, 기초노령연금이니 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과 이에 필요한 신규인력에 대한 문제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올해 노인요양보험은 신설되었고, 이에 필요한 인력의 신규채용이 불가피해졌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사실상 관리주체가 되고 있는 노인요양보험의 경우, 이에 필요한 신규인력과 공단이 요구하는 징수업무 분리요구를 결합해 타협안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물론 이러한 타협책을 마련한데는 나름대로의 정세인식이 깔려 있다. 즉 통합징수공단은 정부가 밀어붙일 거고, 노인요양보험 실시는 이번 기회를 놓칠 경우 그 시행이 불투명할 거라는 정세판단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는 대선시기의 정세를 거꾸로 읽은 결과다. 기초노령연금이나 노인장기요양의 경우, 선거 때 등장하는 전형적인 선심성 정책이다. 정부와 그리고 이에 합의해준 야당으로서는 이러한 제도 실시를 자신들의 업적으로 포장할 의도가 다분하다. 반면 통합징수공단처럼 정부 직제 개편의 경우, 이를 야당에서 동의해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통합징수공단 저지투쟁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제하에 타협안에 매달리는 것은 오히려 정세판단을 그르쳐 실책이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노인요양보험의 실시로 신규인력이 요구된다면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사측과 타협하는 수단으로 이를 활용한다면 이는 사회적일자리를 확대하는 노동계의 전반적인 요구에 반하는 것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구조조정요구에 대한 강력한 반대전선을 형성하는 것을 가로막을 뿐이다.

지금 공공부문에서 구조조정의 계기이자 동력은 소위 경영평가다. 경영평가 점수를 근거로 상여금이 달라지고 향후 구조조정의 강도가 달라진다는 분위기는 공공부문 노동자 전체를 압박하고 있다.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사측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평가를 통해 떡고물을 가져가고 있는 것은 이른바 경영컨설팅회사들과 임원진들뿐이다. 이미 임원진과 경영컨설팅 회사들, 그리고 ERP도입을 계기로 시스템 판매회사들과 임원진들의 유착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선은 한편으로 폭로의 계절이다. 이를 폭로하고 경영평가의 반사회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대선을 맞아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경영평가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새로운 고용창출에 노동조합이 기여하고자 하는 진정성을 국민대중에게 드러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의 사회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투쟁에 나설 때 노동조합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 보편성을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그것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대선투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