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은 입시 때마다 이상한 전형들을 만들어 고액의 전형료를 학생들에게 지불하도록 요구한다. 수험생은 합격을 하더라도 30만원~100만원 수준의 입학금을 내고, 또 그 몇 배의 등록금을 내야 한다. 학교 재단들은 그 돈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등 날로 번창하지만, 반면에 학생들은 등골이 휘게 된다.

요즘 성적별 차등 등록금제, 과별 차등 등록금제 등이 대학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KAIST의 경우에는 성적별로 등록금이 달라지고, 숭실대의 경우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IT,공대만 9%, 다른 학과는 6%의 인상을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등록금 올리는 수법도 가지가지다.

등록금상한제? 등록금후불제?

학기당 등록금이 현재 국립대는 300만원, 2,3년제는 350만원, 4년제는 400만원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등록금상한제와 등록금후불제 같은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등록금상한제는 등록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등록금후불제는 학교를 졸업한 후에 학자금대출과 비슷하게 장기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두 정책 모두 획기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등록금상한제의 경우 등록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는 것인데, 문제점은 학교재단이 중고등학교에서 무단으로 받고 있는 ‘학교운영지원비’와 같은 일종의 잡부금 을 부과하는 편법을 동원해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등록금 말고도 취업고시다 뭐다 해서 드는 각종 사교육비용과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의 경우 물게 되는 비싼 거주비용 등으로 포위된 상황에서, 등록금의 획기적인 감소가 없이는 날로 치솟는 교육비로 허리가 휘는 가계형편에 무엇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등록금후불제는 정부가 등록금을 정부재원으로 미리 학교에 지불하고, 대신 정부가 해당 학생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정책이다. 그런데 해마다 급하게 뛰는 등록금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서는, 등록금후불제는 거액의 국민세금이 대학재단으로 고스란히 이전되는 통로가 될 뿐이다. 대학재단이 고액의 등록금으로 학생들을 수탈하는 것이, 이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수탈로 바뀌는 것이다.

진정한 문제는 등록금의 획기적인 감소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이다. 이것의 해결 없는 방책은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다.

무상교육을 당당히 요구하자

진보정당들이 오래전부터 줄기차게 주장하던 무상교육은 어디로 가고 이런 이상한 정책이 나올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등록금상한제의 경우 재단들이 영리를 위해 편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등록금후불제의 경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낳는 방식이다.

누구와 다를 바 없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누리는 것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누구는 기회를 얻고 누구는 기회를 못 얻어, 이것이 자신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불평등을 낳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어려운 살림살이와 치솟는 교육비로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학생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시장논리에 의해 침해받고 있다. 교육이 누구는 살 수 있고, 누구는 살 수 없는 상품으로 남아 있어서이다. 교육은 무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미 한국사회의 경제력은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남을 정도로 발전해있다. 등록금상한제와 등록금후불제 같은 것이 아닌, 무상교육을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