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작년 촛불시위에 대한 탄압에서 용산에서의 철거민 살인까지 그리고 임금삭감 등 연일 정신병자의 광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정신병자 증상의 이면에는 자본가계급의 위기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가뜩이나 침체기이던 한국경제는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악화일로를 겪고 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의 경제위기가 아직 본격적인 단계가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데에 있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자본가계급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당연히 노동자 민중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것뿐이다.
위기 상황이 지속된다면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고양될 수밖에 없고, 이런 투쟁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자본가계급은 탄압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 이명박은 이런 자본가계급의 요구를 충실히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시대에 뒤처진 운동 진영의 대응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사이에 화해란 애시 당초 있을 수 없지만 위기의 시기에 이 사실은 더욱더 명백해진다. 위기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악랄한 대응은 민주당이 집권을 한다고 해도 바뀔 것이 없다. 오직 노동자 민중의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투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운동진영은 이런 상황을 따라가지 못한 채 구태만을 반복하고 있다. 이미 민주노총은 수년간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다가 최근 성폭행 문제로 신뢰와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다.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단위 노동조합이나 산별노조 산하의 지회들 역시 IMF 때와는 달리 자본의 회사살리기 요구에 먼저 순응하며 자본의 관리기구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동조합은 그렇다고 치고 진보정당임을 자처하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모습도 노동조합의 모습보다 나을 것이 없다. 민주노동당은 자본주의 위기와 이의 극복을 말하기는커녕 민주당과의 공조를 추구하며 현재의 투쟁을 스스로 반이명박 투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그리고 최근 공개된 강령 초안을 보면 진보신당은 이미 노동당과는 거리가 먼, 현실로부터 동떨어진 관념론에 기초한 자유주의 정당일 뿐이다.
위기는 새로운 생각과 행동을 요구한다
IMF는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면 자본의 위기가 노동의 위기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교훈을 제대로 습득하고 실천하지 못했다.
자본의 위기를 통해 정치투쟁이 필요함을 자각했고 이 자각을 바탕으로 민주노동당이 건설됐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의 행태는 과거 조합주의에 매몰된 모습, 그리고 과거 실패를 거듭한 사민주의의 구습을 답습한 것일 뿐이었다. 그 결과 지금의 위기 상황을 보면, 자본의 위기가 노동의 위기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자본의 위기보다 더욱 앞장서서 노동의 위기가 증폭되고 확대되고 있다.
위기는 과거 87년부터 반복된 관성적인 투쟁으로는 극복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기만과 타협으로 가득 찬 정치투쟁으로도 극복될 수 없다. 지금의 위기는 새로운 생각과 실천이 없다면 공멸한다는 우리 스스로의 위기감과 자각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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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용산에서 노동자 민중이 자본가계급의 폭력에 의해 희생된 지 벌써 2달이 지났다. 많은 사람들이 대중의 분노가 올라오고 폭발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투쟁을 말한다. 물론 투쟁해야 한다.
하지만 단순한 사안별 투쟁이나 현장투쟁 혹은 반신자유주의 투쟁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사안별 투쟁, 단순한 현장투쟁 그리고 반신자유주의 투쟁은 여전히 자본의 한계 내에서의 운동이며, 자본주의가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투쟁의 한계는 명백하다.
현재 위기의 원인은 자본주의 그 자체에 있다. 따라서 투쟁은 자본주의를 극복하려는 투쟁이어야 한다. 자본주의를 극복하려는 투쟁을 만들지 못하면 노동자 민중이 겪고 있는 삶의 위기도 극복할 수 없으며 노사협조주의와 기회주의에 심각히 감염되어 있는 운동의 위기도 극복할 수 없다.
투쟁의 현장에서 사회주의를 조직하자
촛불시위와 용산 투쟁 등 대중의 투쟁은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고, 일자리를 잃어버린 노동자들의 투쟁과 실업자와 몇 개월짜리 비정규직으로 내정된 학생들의 투쟁도 일어날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의 임무는 기존의 운동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투쟁하는 대중 속에서 새로운 사회의 당위성과 가능성을 선전하고 이들과 함께 사회주의를 조직해 가는 것이다.
새로운 것에 대한 꿈을 갖은 자만이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다. 투쟁하는 대중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조직하자. 용산에서의 분노 2달, 새로운 세상을 결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