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대한민국에는 모두가 동의하는 지상 최대의 과제가 있다. 바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이 나오면 자본가와 정권, 보수언론이 항상 덧붙이는 말이 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동자도 양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본가와 정권, 보수언론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지금까지 특권(?)을 누렸던 대기업 노동자들은 더욱더 양보를 해야 한다”는 말을 빼놓지 않는다. 그것도 마치 중소영세 사업장과 비정규노동자를 위해서 하는 것 인양 말을 해댄다.
이것이 저들의 말로만 끝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저들의 “경제살리기”는 가장 큰 압력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4월 2일, 쌍용자동차지부는 개막을 하루 앞둔 서울모터쇼 프레스데이 행사에 참가했다. 쌍용자동차의 신차 C200에 대한 홍보가 목적이었다. 그리고 실사결과가 발표되기 전, 쌍용차지부는 노동조합 자구안으로 5가지 조처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에는 상하이차 지분소각, 산업은행 긴급자금 투입과 같은 정당한 요구들도 있는 반면에 22% 임금삭감, 노동조합이 신차개발자금 1000억원 담보 등 노동자의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될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노동자의 양보에 대한 저들의 대답은 2,646명의 구조조정안 이었다!
쌍용차 법정관리인단은 지난 8일, 무려 전체인원의 36%에 해당하는 2,646명 노동자들의 해고계획을 들고 나왔다. 이것이 바로 노동자의 양보에 대한 저들의 대답이었고 이런 저들의 대답은 너무나 뻔한 것이었다.
현재 쌍용자동차 투쟁은 노동자도 사활을 걸지만 자본가도 사활을 건 투쟁일 수밖에 없다. 자본가의 입장에서 쌍용자동차가 당장 이윤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바뀌지 않으면 쌍용자동차 자체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저들은 노동자를 몇 명을 자르던 이윤을 내기 위해 결코 물러설 리가 없다.
우리가 양보하면 저들도 양보할 것이라는 환상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 그리고 자본가들의 허황된 말을 쓰레기통에 처박아야한다.
근무형태 변경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은 현대차 등 다른 자본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므로 정리해고가 필요하다는 자본가들의 논리로 전환될 수 있다. 저들이 말하는 생산성은 자본가에게 얼마나 많은 이윤을 벌어줄 수 있느냐의 문제이며 생산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것으로 노동자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
12억원의 비정규직 고용안정 기금을 출연하겠다는 안은 비정규직의 고용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쌍용차지부의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다. 그러나 자칫 정규직의 희생을 바탕으로 할 때 비정규직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본가들의 악선동에 이용될 위험이 있다. 비정규직의 생존권은 정규직 노동자의 희생이 아니라 비정규직지회의 투쟁에 연대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고와 폐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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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가의 방식은 경제위기 극복이 아니라 경제위기 극대화임을 알리는 것부터 시작하자!
97년 IMF 이후,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허울 아래 노동자들은 무한 희생을, 자본가들은 무한 특혜를 받았다. 모든 지방자치체마다 “기업하기 좋은 곳”이라는 문구가 붙고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자본가들의 천국이 되었다.
그러나 자본가들에 대한 무한 특혜의 결과는 2009년 대한민국의 경제위기였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전세계에서 진행된 자본가들에 대한 무한 특혜가 바로 그 원인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동자, 특히 대기업 노동자가 희생해야 한다”는 사회적 비난과 중압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동자의 희생을 통한 자본가의 이윤보장은 위기의 극복이 아니라 위기를 더욱더 크게 만든다는 것을 알리는 것부터 시작하자!
노동자의 대안을 갖고 투쟁하는 것만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고용을 보장하는 길이다
쌍용자동차 비정규직지회를 포함한 다수의 자동차산업 비정규노동자들은 모터쇼 개막식장 앞에서 '자동차 비정규직 대량해고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다가 전원 연행되었다.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의 생존권 위기는 비단 쌍용자동차뿐만 아니라 GM대우에서 이미 현실이 되었고, 시간차이만 있을 뿐 다른 자동차업체에서도 현실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는 자본가들의 무한경쟁으로 자동차산업이 이미 몇 년째 과잉투자 됐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노동자만이 만들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국가가 생존권과 쌍용자동차라는 생산설비를 책임지라는 국유화 요구”이며 “위기를 일으킨 자본가 대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이 생산을 직접 통제하는 공장위원회와 노동자통제”이다.
자본가 없는 경영. 이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자본주의의 위기 때마다 많은 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생산시설을 지키기 위해 시도해 왔던 내용이다. 노동자의 생존권은 결코 양보가 아니라 노동자의 대안을 가지고 투쟁하는 속에서만 지켜질 수 있다.
편집자 주 - 해방연대(준)은 지난 3월28일 서울역과 4월6일 GM대우 부평공장에서 사회주의 정치실천의 날을 개최했다. 서울역에서는 용산재개발 강행 규탄과 공영개발·토지국유화 대안을 선전했고, 부평공장에서는 GM대우지부의 전환배치 합의를 폭로하고 자본·정부와의 투쟁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4월15일에는 사회주의정치「실천」1호를 발행해 쌍용차 평택공장에 배포했다. 「실천」은 사회주의 정치실천의 날에 맞추어 발행하는 선전물의 새 이름이다. 우리의 ‘실천’이 일회적이 것이 아닌 당건설을 향한 멈추지 않는 실천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함이다. 해방연대(준)이 실천의날을 통해서 주장했던 용산참사와 자동차산업 위기에 대한 입장들을 이곳에 재수록한다.